주)우리신문 김일권 기자 | "연금 개혁의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회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에서 연금 얘기를 꺼내면 표가 떨어진다, 여야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연금 얘기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안됐고 지난 정부 때는 아예 얘기 자체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특히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 앞으로 수십 년간 지속할 수 있는 연금개혁의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금개혁 얘기가 나올 때마다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직업군이 많지만 직업 군인들도 예외는 아닌데, 바로 군인연금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군내에서 이 군인연금을 두고 뒤숭숭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 군인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군인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늦춘다고?"

최근 소셜네트워크망에 출처 불명의 문서 하나가 올라왔다. 군 내부에서 유출된 걸로 보이는데, 문서를 보면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연장된다고 나와있다. 세부적으로는 퇴직연도에 따라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연령이 다르게 분류돼 있고, 임용(임관)일자에 따라서 지급 개시 연령이 다를 수도 있다고 적시돼 있다.

그러면서도 95년 12월 31일 이전 임용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예외 조항도 나와 있는데.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군인연금 개혁, 공적연금개혁위원회'라고 하단에 출처가 표시돼 있다. 이 문서가 돌고 돌아 국방부 출입기자에게까지 도착한 것을 보면 군 안팎의 관심이 상당해 보인다. 전역과 동시에 군인 연금을 못 받게 될까 우려하고 있다.

■ "내가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것도 아닌데, 연금도 늦게 준다고?"

현역 직업군인들과 통화해보니 일선 군인들은 동요하는 분위기였다.

 "소문에 현혹되지 말아달라, 결정된 것 없어"

군에는 하사 이상 간부들에 대한 현역 정년 규정이 있다. 편의상 군 안팎에서는 이를 '계급 정년'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하게는 연령정년과 근속정년으로 나뉜다. 군인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19년 6개월이라는 복무 기한을 충족하고 전역해야 한다. 그런데 군인은 계급마다 부여된 연령 정년이 있기 때문에, 일정 나이까지 진급을 못하면 자동으로 군복을 벗어야 한다.

예를 들어, 소령은 연령 정년이 45세이다. 30대 중반쯤 진급한 소령이 중령 진급을 못하면 군을 나가야 하는건데, 이 경우 복무 기한 20년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할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전역 간부 19,151명 중 군인연금 수령 연한인 19년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한 간부가 15,758명으로 전체 82.3%에 달한다.

급기야 국방부가 진화에 나섰다. 국방부는 최근 예하부대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연급 지급 개시 연령 연장은 사실 무근이며, 현재 군인연금 개혁과 관련해 결정된 것은 어떠한 것도 없다는 취지였다. 때문에 소문에 현혹되지 말고 맡은 바 임무에 전념해달라는 당부를 보탰다. 그렇다면, 군인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국방부는 어떤 검토를 하고 있을까.

국방부 관련 부서를 취재한 결과 답변은 비슷했다. 군인연금 지급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런 것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는 답변이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인 연금이 생긴 때가 1960년인데, 그 때는 평균 수명이 52세였고 지금은 30년이나 늘었습니다. 평균 수명 자체가 늘었기 때문에 연금 지급 시기도 뒤쪽으로 미뤄서 받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는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공무원 연금 등 다른 연금과 형평성 차원의 검토도 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내놨다. 다른 연금은 10년 근속을 채우면 연금 수급 자격이 주어지는데, 군은 20년 복무를 해야 연금 수급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10년으로 맞추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었다.

기존에 20년 복무 후 연금을 받는 제도는 유지하면서 10년 복무로도 연금 수급 자격이 생기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냐는 해석이다. 이 경우 갑자기 수급 대상이 급격히 늘어나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급 시기는 늦추는 게 앞뒤가 맞다는 게 국방부 측의 설명이다.

■ 직업군인이라는 특수성 고려 VS 저조한 수익률·적자 보존 부담

이 문제는 단기간에 국방부 차원의 검토만으로 마무리되지 않을 것 같다. 관련법 개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에 구성된 군인연금 특위와도 논의가 필요하다.

직업 군인들은 보통 45세 전후나 53세 전후에 가장 많이 전역을 하는데, 자녀 양육 등으로 지출이 가장 큰 시기이기도 하다.

지금도 직업 군인이 되려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추세여서, 군인연금제도가 바뀌면 유능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커질 수도 있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 수익률과 비교했을 때 군인연금 수익률이 저조한 것도 사실이다.

군인 연금은 공단 없이 적립금 운용을 외부에 위탁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더라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적자는 매년 세금으로 채우고 있어 연금 개혁 대상에 군인연금이 항상 오르내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젊은 직업 군인들은 부담해야 하는 기여금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연금 혜택은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직업 군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다른 연금과 형평성을 맞추는 개혁. 국방부가 안고 있는 큰 숙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