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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결혼 왜 안 하니' 잔소리에 '욱'…흉기로 가족들 위협한 30대

법원 "죄책 무거워…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 징역형 집유 선고

 

주)우리신문 정종원 기자 | 결혼을 재촉하는 모친의 잔소리에 화가 나 흉기로 가족들을 위협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양구군 외사촌 부부의 집에 들어가 외사촌의 10대 자녀가 있는 앞에서 주먹으로 거실 창문을 세게 두드리거나 욕을 하고, 흉기를 꺼내 보이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모친으로부터 '왜 결혼하지 않느냐. 사촌 B씨도 결혼한다고 한다'는 말에 화가 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집안 어른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같이 범행했다.

 

그는 길가에 서 있던 외사촌을 들이받을 것처럼 빠른 속도로 차를 몰다가 방향을 틀어 위협한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신 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행위 태양,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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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명예훼손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증거인멸·도망염려"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됐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두 차례 구속됐다 지난해 9월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났는데 또다시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배임증재·수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를 받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 모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보도 대가로 1억6천500만원을 주고받으면서 이를 책값으로 위장하고, 허위 인터뷰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정보통신망법 위반, 배임수재·증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을 받는다. 신 전 위원장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 대한 별도의 공갈 혐의도 적용됐다. 자신에게 산 책을 무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5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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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떠나자마자…中, 남중국해 베트남 인근 해역서 군사훈련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중국군이 21일 베트남에서 가까운 남중국해 해역에서 군사훈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중국해사국에 따르면 베이하이해사국은 이날 오전 7시(현지시간)부터 26일 오후 7시까지 중국 베이부만 해역에서 군사훈련이 진행된다면서, 훈련 기간 해당 지역 안으로 선박 진입을 금지한다고 언급했다. 당국은 훈련 목적과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해사국이 발표한 훈련 해역은 광둥성 잔장시와 하이난성 사이 해역으로 베트남과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 베이부만(베트남명 통킹만)에 속해 있다. 중국이 베이부만에서 군사훈련에 나선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약 10개월여 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훈련은 시기적으로 볼 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이 마무리된 직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 하노이에서 또 럼 베트남 국가주석 등 지도부와 회담하고 국방 안보 협력 강화를 포함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와 베트남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베트남 목소리가 커질 것에 대비해 중국이 견제구를 던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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