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지난해 7월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는 재난·재해 대응기관의 총체적 부실이 부른 '인재'였다.

 

호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신고가 있었음에도 지하차도의 차량 통제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고, 부실 시공·관리된 임시제방이 무너져 내리면서 물이 순식간에 차올랐다. 차량과 지하차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시민들은 그렇게 수마에 희생됐다.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후 채 1년이 되지 않아 다시 한번 이렇게 큰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가는 기후변화 시대를 맞아 각종 재난에 좀 더 세밀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숙제를 받아들었다.

 

정부와 지자체는 제2의 오송 참사를 막기 위해 침수 대비 통제 기준을 신설하는 등 관련 시스템을 보완하고, 진입차단시설과 구명봉 등 침수를 대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구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대책 마련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면서도 행정력 보완과 국민의 안전의식 고양이 뒷받침돼야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대폭 확대…'도시 침수지도' 제작

 

정부는 침수 시 안전 지침을 신설하고, 지하차도 진입차단 시설 설치를 확대하는 등 호우 시 위험구역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침수 대비 통제기준 신설과 진입 차단시설 설치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4월부터 시행 중이다.

 

오송 지하차도의 경우 차량 통제가 늦어졌고, 자동차단시설이나 원격차단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데 더해 배수시설 작동 또한 미흡했던 정황이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이번 지침 개정안에는 ▲ 지하차도 15㎝ 이상 침수 ▲ 배수펌프 미작동 ▲ 하천 범람 우려 등의 상황에서는 관리 주체가 즉시 지하차도를 통제하도록 하는 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대상은 기존 16곳에서 431곳으로 대폭 확대했고, 올해 말까지 431곳 중 285곳의 구축이 완료된다.

 

다만 이미 올해 장마가 시작됐음에도 진입차단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지 않아 '늑장'을 부린다는 지적도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침수 위험이 높은 지하차도 132곳에 진입 차단시설이 구축되지 않았고, 지하차도에 피난·대피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터널·진출입로 구간은 320곳에 달한다.

 

정부는 침수 대비 시설 설치 외에도 공무원, 경찰, 이·통장 등 담당자가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차도의 상황을 직접 관리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국민이 스스로 위험을 감지할 수 있도록 침수 상황 시 긴급재난문자를 자동발송하고, 침수가 우려되는 도로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대책도 시행된다.

 

하반기에는 전국 침수 위험지역 1천600여곳에 대한 '도시 침수지도'를 완성해 공개할 예정이다.

 

지자체들도 안전 관리 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각종 차단시설 및 현수막·CC(폐쇄회로)TV를 설치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오송 참사가 발생한 궁평2지하차도가 위치한 충북도는 여름철 호우 대비 인명피해 우려 전수조사 및 특별점검 대상을 지난해 250곳에서 411곳으로 늘리고, 지하차도 30곳에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했다.

 

궁평2지하차도에는 최고 높이 4.3m, 직선 연장 520.7m 규모의 차수벽 설치를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하천기본계획 설계빈도 상향 및 미호강 오송 구간에 대한 대규모 준설(浚渫)을 환경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다른 지자체들도 지하차도에 진입차단시설 및 침수감지장치를 설치하고, 하천 진입·출입로 등에 원격 차단시설을 구축하는 등 호우 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지하차도에 '진입 금지'라고 적힌 통행 차단용 현수막 시설과 수위계,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용 CCTV를 설치했고, 침수 시 시민들이 잡고 버티면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 '구명봉'이나 '핸드레일'을 도입한 지자체도 있다.

 

 

 

"시스템 개선 바람직…행정력 보완·안전의식 뒷받침돼야"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러한 각종 시스템 마련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설치된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시 계속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상만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원장은 "진입 차단시설 등 관련 시스템이 이전보다 개선된 것은 맞다"면서도 "재난안전훈련과 재난관리평가 등을 통해 설치된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관련 매뉴얼도 한번 작성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시설이나 시대 흐름 등을 반영해 정기적으로 개정본을 발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오송 참사를 계기로 다양한 시스템이 설치됐으나,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나 지자체장의 안전의식에 따라 설치 편차가 다를 것"이라며 "게다가 이미 집중호우가 쏟아붓고 있는데 아직 100% 설치가 안 돼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침수가 잦은 곳이나 피해가 큰 곳을 중심으로 점검하고, 설치된 곳은 제대로 작동되는지, 설치가 미비한 곳은 어딘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시스템 설치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을 운영하는 행정력을 보완하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고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송창영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이사장은 "참사 후 각종 첨단 기술이 도입됐으나, 도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를 제대로 운용할 수 있는 철저한 행정 시스템이 수반돼야 하고, 동시에 안전에 대한 시민의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은 순환 보직이니 재난 담당자의 전문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적어도 재난 분야만큼은 업무 연속성이 생길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당근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상만 원장도 "디지털 기술이 좋다고 해도 이를 가동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몫"이라며 "제2의 오송 참사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고 발생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는 것이니 지하차도 공사 설계 과정부터 침수를 차단하기 위한 설비 마련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석재왕 기후위기재난대응민간위원회 위원장은 "사고가 잇따르는 것은 국민의 안전불감증도 원인이니 안전 의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재난 문자가 갈수록 많아지면서 이를 또 다른 스팸 메시지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중대 사고에 한해서는 알림음을 달리하는 등 재난 문자를 국민이 눈여겨 볼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