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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상중계] 尹대통령 국정브리핑·기자회견-9

 

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대통령은 국면전환용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총선 패배 직후에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총리직을 유지하고 있다. 국회 협치 물꼬 트는 차원에서 (차기 총리에) 야당 추천을 받는다든지 야당 출신 인사를 기용하는 것처럼 복안이 있을지 궁금하고, 최근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는데, 야권에서 채상병 의혹 수사의 핵심이라고 지명한 상황에서 왜 전격적으로 인사 이뤄졌는지 질문하고 싶다.

 

▲ 첫 번째가 총리 얘기죠. 인사는 결국 국정을 누가 잘 감당하고 국민을 위해 잘 일할 수 있나가 기준이 되는 거다. 한덕수 총리가 워낙 과거 경제부처 장관, 주미 대사, 국무총리 이런 걸 다 겪으셔서 그런지 총리로서 역할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했다.

 

우리 용산의 비서실장하고 정무수석은 '총선 패배가 귀하들 책임이냐. 계속 근무들 하라'고 했는데 꼭 사직하겠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사표 수리했지만, 총리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 많은 국정 현안과 가을 국정감사도 앞두고 있어서 그동안 잘해오셨기 때문에 당분간은 한덕수 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 체제는 유지될 걸로 생각한다.

 

그리고 김용현 국방장관 임명은 안보 라인에 대해 변화를 줬기 때문에, 안보실장을 외교안보특보로 인사를 했고 그에 따라서 연속해서 이뤄진 거라고 보면 된다.

 

대통령직 수행하면서 외교, 안보, 경제 현안들을 쭉 다루면서 리베로와 같은 자유로운 위치에서, 해외를 자주 다니면서, 어느 정도의 보안도 유지해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고위직 직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지만, 마땅한 인물을 찾기가 어려워서 일을 같이 해왔어야 했고, 우리 정부에서 상당한 고위직에 있어야 특보가 해외에 나갈 때 상대 고위직을 만나서 소통할 수 있다.

 

그래서 고민해오다가 지난 7월 나토를 방문하면서 많은 양자 회담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게 됐고 현안들이 많이 있다. 안보실장으로 자리에 앉아서 국방부, 국가정보원, 통일부, 국가보훈부 등 다양한 기관 업무를 챙긴다. 그래서 안보실장 어디 가면 왜 갔는지, 대번에, 자유롭게 행동하기 어렵다. 외교 경험이 풍부해야 하고. 기존 장호진 실장은 외교관이면서 안보 문제에 정통한 사람이다. 그래서 장호진 실장을 외교안보특보로 핵심 국익과 관련된 전략과제를, 조직 운영을 하기보단 전략 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해야되겠다는 판단을 해서 장호진 실장을 외교안보특보로, 상임특보로 임무 부여했다.

 

그러다 보니 정부 출범 후 안보실장 세 분이 외교통이었고 이번에는 국방 전문가를 모시기로 했고, 가장 적임자가 국방장관 오는 것이다. 과거에도 김관진 장관이 안보실장으로 간다든가 해서 그렇게 이동을 했다. 김용현 후보자는 이 결정을 빨리 안 했으면 아마 신원식 현 장관이 조금 더 하고 아마 뒤에 오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군 중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니 인사가 좀 빨라지지 않았나는 생각이 든다. 설명이 충분했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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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대증원 2천명 구애없이 합리적 안 가져오면 논의"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대통령실은 6일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의 참여를 당부하면서 2천명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얽매이지 않고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YTN 뉴스에 출연해 "여야의정 협의체가 구성되고, 여기에 의료계 대표가 나와서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저희가 제안한 2천명이란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합리적 안을 가져오면 논의한다는 방침"이라며 "특히 집단행동으로 의료계에서 이탈한 전공의, 의대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협의체에 들어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출범하기로 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 논의기구와 여야의정 협의체를 서로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차질을 빚고 있는 응급 의료 현장에 대해서는 "정부도 현장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장 수석은 밝혔다. 다만, 장 수석은 "이게 붕괴 직전이라든지, 이제 곧 마비가 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건 너무 과도한 주장"이라며 "긴장감을 갖고 총력을 다한다면 넘어설 수 있다,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이 전공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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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잇단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에 '우려'
주)우리신문 이경희 기자 | 경제 6단체가 최근 국회에 발의된 각종 기업 규제 강화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경제 6단체 부회장들은 6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조찬모임을 갖고 기업 규제 법안의 입법 현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조찬에는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달 말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은 총 18건이며, 이 중 14건이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발의된 상황이다. 경제단체들은 주주와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업 가치 훼손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미약한 개미투자자 보호 효과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영권 공격 세력 및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에만 유리한 상황을 초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단체 부회장들은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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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합병으로 300조원대 초대형 국유증권사 만든다…월가 도전장
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중국이 대형 국유증권사 인수합병을 통해 자산 규모 300조원대 초대형 증권사 설립을 추진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6일 보도했다. 중국이 월가 투자은행을 포함한 글로벌 금융사들과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대형 증권사인 궈타이쥔안은 주식교환을 통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하이퉁증권과 합병할 예정이라고 두 회사가 성명을 통해 밝혔다. 계약에 따라 궈타이쥔안은 하이퉁의 A주(중국 본토 상장주식) 보유자에게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될 주식을 발행하고 홍콩에서도 H주(홍콩에 상장된 중국 본토 기업 주식)로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 보조적 자금 조달을 위해 새로운 A주도 배정할 예정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두 회사는 합병 절차를 위해 6일부터 상하이, 홍콩 증시에서 거래를 중단한다. 두 회사 간 합병은 각각 이사회, 주주총회, 규제당국 승인을 기다리고 있지만, 중국 정부 의중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걸림돌은 없을 전망이다. 상하이시 국유자산관리국이 지분을 가진 두 회사의 합병은 자산 규모 1조6천억 위안(약 301조원)의 새로운 법인을 탄생시킬 예정이다. 새로 설립되는 증권사는 기존 자산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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