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2주 전 발표한 통일 독트린은 남북 간 포괄 협력 분야의 논의를 위한 대화 채널을 제안했다. 그러나 북한은 반응이 없다. 러북 협력과 북한의 도발로 인한 계속되는 긴장 상황 중 앞으로 남북 관계를 어떻게 접근할지 궁금하다. 앞으로 대화를 계속 추구할지 등 대북 정책의 방향에 대해 말씀해달라.
▲ 질문하신 내용이 (광복절) 경축사의 통일 독트린 부분에 다 있는 것이라서 설명을 좀 더 드리겠다. 그동안 우리 국민이 통일이라는 것을 국민학교 학생부터 학교에서도 배웠고, 잊어본 적 없이 살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정책을 추진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우리 헌법 자체가 이런 통일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놓은 헌법이다. 분단을 고착하는 헌법이 아니다. 8·15 통일 독트린이라는 게 새로운 것을 낸 것이 아니고 우리 헌법에 충실한 통일관을 갖자는 얘기다. 우리의 광복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한반도 남쪽에서만의 광복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광복으로서 우리의 광복이 완성되기 위해 통일관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를 국민께 말씀드린 것이다.
그리고 통일이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통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이니 우월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통일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자유주의 체제란 전쟁을 방어해야 하는 경우 외에는 침략전쟁은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본질이다. 그래서 우리의 통일 방향은 반드시 평화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분단이 국제정치 산물인 만큼 국제사회가, 주변 국가가 한반도의 통일이 모두에게 불리하지 않고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갖게끔 꾸준히 소통하고 연대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다. 어렵다. 단박에 안 된다. 통일 방안 내놔라, (해서) 수십년간 내놨지만, 실천이 안 된다. 그러나 꾸준히 노력하는 거다.
우리가 독립전쟁을 해서 해방을 맞이하고 광복을 얻게 된 것은 아니지 않나. 그렇지만 결국 일제가 미국과 태평양 전쟁에서 패망해서 우리가 자유와 독립을 얻었지만, 꾸준히 국권을 되찾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독립운동을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우리가 모두 생각하지 않나. 통일도 그렇다고 본다. 상황에 따라 여건이 바뀔 수 있지만 준비해야 한다. 어떤 방식으로 준비할지, 어떤 가치관을 갖고 통일 문제를 바라봐야 할지에 대해 통일 독트린에서 말씀드린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