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대통령께서 저출생수석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방침을 밝혔고, 정부도 여러 대책을 내놨는데, 아직 확실한 동기 부여가 될만한,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이 나온 것 같지는 않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가로 어떤 대책을 구상하는지 답변 부탁드린다. 덧붙여 지난 정부에서 수백조 원 예산을 쓰고도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들과 어떻게 차별화를 꾀할지 궁금하다.
▲ 저출생·인구문제는 의료 개혁보다 더 어렵다. 이 저출생·인구절벽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누가 딱 제시한다면 노벨상 10개 정도는 받을 것이다. 어려운 문제이고, 그렇지만 꼭 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그럼 과거에는 왜 좋은 성과를 못 내고, 역효과라고 하긴 뭐하지만, 결국 이 인구절벽을 방치할 수밖에 없었나. (이 문제는) 앞으로 저출생수석과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이 먼저 고민해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저는 이것이 이 나라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가정에 대한 인식의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떤 개별 정책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개별 정책도 우리가 일과 가정을 양립하고, (부모가) 자기 일을 하면서도 아이들을 국가가 맡아서 큰 부담을 안 들이게끔, 국가가 책임지는 양육, 돌봄, 교육의 퍼블릭 케어를 철저하게 해나가면서 한다면, 또 의료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연금 개혁 등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함을 위한 구조개혁을 해나가는 것과 이 인구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결국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본다. 이제 시작하는 것이다. 일·가정 양립의 필요한 몇 가지의 제도, 또 퍼블릭 케어에 대한 제도, 그런 것은 다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바람직한 사회를 만드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이지만 인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가려면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 출범 전,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우리 정부를 이렇게 명했다. '지방시대 정부', '지역균형발전을 최고의 비전으로 내세우는 정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시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국토와 인력을 빠짐없이 전부 골고루, 명문 축구팀이 운동장을 빠짐없이 효율적으로 쓰듯이, 우리 국가를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써야 하고 모든 국민이 어느 지역에서나 공정한 접근권, 삶에서의 권리를 공정하게 누려야 된다고 보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특정 지역에 과도한 집중을 막고, 과도한 집중이 생기면 살기가 어렵다. 출·퇴근 문제부터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경쟁해야 한다. 그 경쟁이 과연 우리 국가 발전과 경제 성장에 '이펙티브'(effective)한 경쟁체제인가. 불필요한 경쟁이라는 것이다. 그런 불필요한, 과도한, 과열된 경쟁 여건과 문화가 우리의 인생과 가정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게 만든다. 근본적으로 저출생과 인구 문제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 대한 가치를 과거보다 비중을 적게 둔다는 뜻이기 때문에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하게 되면 그 장관을 사회부총리로 해서 이런 사회 각 부처의 업무를 조정하고 통할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그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의료복지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 등 이런 곳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가족과 가정의 가치, 마을공동체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데 문화체육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본다.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