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취임 후 불법파업 대응, 노조 회계 장부 공개 같은 노동개혁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인구가 줄고 노동력은 부족하고 대졸자 4백만명이 쉬고 있다는 가슴 아픈 이야기도 있다. 근로 유연화, 정년연장과 같이 어려운 과제도 있는데, 이러한 산적한 과제 중 가장 우선시하는 과제는 무엇이고, 앞으로의 노동개혁 구상이 궁금하다.
▲ 정부가 출범하면서 노사법치를 강조했다. 노사법치라는 것은 결국 사업자는 노동자 권리를 존중하고, 노동자는 사업자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노동 개혁의 많은 에너지를 거기에 썼다.
우리가 자본시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이미 바뀌었는데, 노동시장이라는 게 안 바뀌고 있다. 기업이란 것은 자본과 노동, 기술이 합쳐진 것이고 거기서 돈도 벌고 일터로서 봉급 받고 여러 가지 복지혜택도 받아 가며 살아간다. 이 자본시장과 노동시장이 서로 엇박자가 나고 있다. 저는 노동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좀 찾아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연성이다. 노동수요에 대한 유연성. 이게 꼭 무슨 사업자에게만 유연성을, 수요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나 노동자도 이를 테면 노동 시간과 형태에 대해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끔 해주는 거다. 그래서 이 유연성이라는 걸 중요하게 본다. 외국에서는 유연성이라고 하면 해고의 유연성을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정부에서 해고 문제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깊이 더 생각해야 할 문제다. (다만) 근로 시간과 형태, 또는 임금 구성 구조에 대해서는 좀 유연해질 수 있지 않냐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정년이 지나서도 아직 충분히 사회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막연하게 정년 연장이라기보다,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숙련도와 일할 수 있는 노동강도를 합쳐서 어떤 연령을 정하고 이 연령까지는 숙련도와 노동강도라는 측면에서 가장 높은 임금을 받을 만하다고 하면 거기까지 임금피크로 올라가서 완전히 퇴직할 때까지 조금씩 내려오게 하는, 이런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근무하고 싶어 하는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된다. 실제로 임금구조의 유연성이 작동되는 기업도 많고 외국에서도 이런 일을 많이 볼 수 있다.
유연성을 통해서, 이를테면 원청업체에서 근무하든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든 하는 일에 따라서 공정하게 보상받는 문제도 크게 보면 다 유연성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노동시장이 선진화하고 기업의 성장과 근로자들의 보상이 함께 좋아지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이런 유연성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거기에 아울러서 미조직 근로자에 대한 국가보호는 강력하게 구축해놓고, 미조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 공제조합이라든지 소위 사회적 안전망도 튼튼하게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