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정부의 대학 정책, 그중에서도 지방대학 정책에 대해 질문하려고 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지방대학 경쟁력 제고와 혁신을 위해 글로컬 대학을 지정하고 있다. 5년간 1천억원의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10개 대학을 선정했고, 어제 마침 10개 대학이 선정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 입장에서 반가운 내용이긴 한데, 글로컬 대학 지정에서 소외된 대학들, 지정되지 못한 대학들은 정부의 전반적인 지원에서 소외되는 게 아닌가 하는 위기감과 불안감이 있다. 대학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책이나 다른 지원정책이 있는지 궁금하다.
▲ 있다. 교육 개혁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국가책임 돌봄 교육체계와,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디지털 교육, 대학에 가지 않아도 되도록 기술·직업계 교육 활성화 그리고 산업과의 연계 강화가 그런 것이다. 대학은 전공 간 벽 허물기를 통해 학문의 융합과 유연화를 추구해나가고 있다. 그중에 고등교육 대학 부문에서 지방의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재정과 행정 권한을 시도에 대폭 이양했다. 지금 교육부 장관은 정말 중요한 일과 중요한 개혁을 하고 있지만 힘이 과거보다 많이 떨어졌다. 자기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줬기 때문이다.
추상적인 학문만 배울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 지방 산업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대학에 부여한 것이다. 지방의 산업계 또 직업계 고등학교, 대학 3각 연대로 지역 산업의 혁신을 이뤄낼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지역에 사람과 기업이 갈 수 있게 하는 역할을, 소위 삼각 축에서 대학이 혁신의 중심 역할을 하면 대폭 지원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상징적인, '시그니처 정책'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글로컬 대학이고, 여기에 대해 심사해서 정말 가능성이 있다면 5년간 1천억원을 공급해 주는 것이다.
그거 말고도 라이즈라고 해서, 지역혁신 교육 시스템 있다. 라이즈 프로그램도 있고, 지방 교육특구가 만들어지면 다양한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게 돼 있다.
글로컬 대학은 예산 제약 있다 보니 1년에 10개 정도 우리 정부 3년 동안 30개, 전체 대학의 10％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데 한 개 대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계해서 2∼3개 대학을 연계하기도 한다. 그래서 기회가 좀 있을 것 같다. 다만 다 해줄 수는 없다. 그렇지만 예비 지정된 학교도 있고 대학 간 경쟁을 통해 지역 산업이 활성화되는 것이니 글로컬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도에 권한 많이 줬다. 중앙정부가 들고 앉아있으면 잘 모른다. 시도는 공간적으로도 밀접해 있기 때문에, 많이 지원할 것이고 라이즈 프로그램 같은 것이 대표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시도에 보내면 시도에서 판단하는 것이다. 하여튼 잘 챙겨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