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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의료대란·독도 특위' 본격 가동…투트랙 대여 압박

의료대란특위 출범식…독도특위, '독도 영상관 철거' 성남시청 현장실사

 

주)우리신문 이회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의료 공백 사태와 '독도 지우기' 논란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제1야당으로서 의정 갈등 장기화 해법을 모색하며 수권정당 면모를 부각하는 동시에 '독도 지우기' 논란을 대여 공세의 중심축으로 삼기 위한 투트랙 포석으로 풀이된다

 

2개 특위 설치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해 있던 이재명 대표가 병상에서 지시한 것이기도 하다.

 

박주민 의원이 이끄는 의료대란대책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출범식을 연다. 출범식에는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도 참석할 예정이다.

 

특위는 앞으로 의정 갈등 당사자들을 두루 만나며 의료 공백 사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정부가 내놓은 응급실 경증 환자 분산 대책에 대해 "본인이나 가족이 아플 때 경증인지 중증인지 판단이 가능하냐"며 "결국 이것은 본인 부담금을 올려 응급실에 가는 것을 두렵게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권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 특위'는 이날 오전 독도 실시간 영상관이 철거된 성남시청 현장 실사에 나섰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국민의힘 4선 의원 출신이다.

 

특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군 정신전력교재에서도, 지하철역에서도, 전쟁기념관에서도 독도가 사라지고 있다"며 "이쯤 되면 윤석열 정권은 친일매국 정권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다"고 비난했다.

 

이어 "성남시청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인 2023년 1월부터 독도 실시간 영상을 내보내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독도 영상 송출을 즉각 재개하라"고 요구했다.

 

전날 출범한 독도 특위는 장성 출신 의원인 김병주 최고위원이 단장을 맡았으며, 추미애·윤호중 의원 등 다수 중진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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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대증원 2천명 구애없이 합리적 안 가져오면 논의"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대통령실은 6일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의 참여를 당부하면서 2천명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얽매이지 않고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YTN 뉴스에 출연해 "여야의정 협의체가 구성되고, 여기에 의료계 대표가 나와서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저희가 제안한 2천명이란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합리적 안을 가져오면 논의한다는 방침"이라며 "특히 집단행동으로 의료계에서 이탈한 전공의, 의대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협의체에 들어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출범하기로 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 논의기구와 여야의정 협의체를 서로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차질을 빚고 있는 응급 의료 현장에 대해서는 "정부도 현장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장 수석은 밝혔다. 다만, 장 수석은 "이게 붕괴 직전이라든지, 이제 곧 마비가 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건 너무 과도한 주장"이라며 "긴장감을 갖고 총력을 다한다면 넘어설 수 있다,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이 전공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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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잇단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에 '우려'
주)우리신문 이경희 기자 | 경제 6단체가 최근 국회에 발의된 각종 기업 규제 강화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경제 6단체 부회장들은 6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조찬모임을 갖고 기업 규제 법안의 입법 현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조찬에는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달 말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은 총 18건이며, 이 중 14건이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발의된 상황이다. 경제단체들은 주주와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업 가치 훼손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미약한 개미투자자 보호 효과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영권 공격 세력 및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에만 유리한 상황을 초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단체 부회장들은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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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합병으로 300조원대 초대형 국유증권사 만든다…월가 도전장
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중국이 대형 국유증권사 인수합병을 통해 자산 규모 300조원대 초대형 증권사 설립을 추진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6일 보도했다. 중국이 월가 투자은행을 포함한 글로벌 금융사들과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대형 증권사인 궈타이쥔안은 주식교환을 통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하이퉁증권과 합병할 예정이라고 두 회사가 성명을 통해 밝혔다. 계약에 따라 궈타이쥔안은 하이퉁의 A주(중국 본토 상장주식) 보유자에게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될 주식을 발행하고 홍콩에서도 H주(홍콩에 상장된 중국 본토 기업 주식)로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 보조적 자금 조달을 위해 새로운 A주도 배정할 예정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두 회사는 합병 절차를 위해 6일부터 상하이, 홍콩 증시에서 거래를 중단한다. 두 회사 간 합병은 각각 이사회, 주주총회, 규제당국 승인을 기다리고 있지만, 중국 정부 의중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걸림돌은 없을 전망이다. 상하이시 국유자산관리국이 지분을 가진 두 회사의 합병은 자산 규모 1조6천억 위안(약 301조원)의 새로운 법인을 탄생시킬 예정이다. 새로 설립되는 증권사는 기존 자산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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