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23.7℃
  • 구름많음강릉 23.9℃
  • 구름조금서울 27.8℃
  • 구름많음대전 30.4℃
  • 흐림대구 27.1℃
  • 울산 24.1℃
  • 흐림광주 29.5℃
  • 구름많음부산 29.8℃
  • 흐림고창 29.4℃
  • 흐림제주 28.6℃
  • 구름많음강화 25.2℃
  • 흐림보은 26.9℃
  • 구름많음금산 31.0℃
  • 흐림강진군 27.3℃
  • 흐림경주시 24.4℃
  • 구름많음거제 29.1℃
기상청 제공

정치

22대 정기국회 개회…'87년 체제'서 첫 '대통령 불참' 개원식

역대 '최장 지각' 개원식 오명도…특검법·25만원법 등 뇌관 산적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여야는 2일 정기국회 개회식 겸 22대 국회 시작을 선포하는 개원식을 연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심사와 민생법안 처리 등 전방위에 걸쳐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당장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부터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3.2% 늘어난 총 677조원 규모인데, 국민의힘은 대규모 삭감·증액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로 세입 기반이 훼손된 예산안이라며 대규모 삭감을 벼르고 있다.

 

민생법안 처리에 대해선 전날 국민의힘 한동훈·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에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졌지만, 세부적 과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앞서 양당 대표는 ▲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 운영 ▲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종합적 검토 ▲ 반도체·AI산업,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지원 방안 논의 ▲ 가계·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 강구 ▲ 저출산 대책 입법과제 신속 추진 ▲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제도적 보완 ▲ 지구당제 도입 적극 협의 등에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채상병특검법' 등 여야의 견해가 엇갈리는 사안에서는 여야 대표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야당이 추진하는 채상병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채상병 순직 은폐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동해 유전개발 의혹'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도 이번 정기국회의 '뇌관'이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2특검·4국조'를 모두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야당과 정기국회 내내 이 문제를 두고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22대 국회는 '87년 체제' 이후 가장 늦게 개원식을 연 21대 국회(7월 16일) 기록을 갈아치워 '최장 지각'이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개원식 참석도 불투명하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7월 5일 개원식을 열려고 했으나, 특검법과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등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불발됐다.

 

오는 4일(민주당)과 5일(국민의힘)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9∼12일에는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있다.

 

10월 7일부터 25일까지는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정치

더보기
정부, 이달말 우키시마호 유족 설명회…명부 내용·향후 계획 공유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최근 일본으로부터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를 받은 정부가 이달 말 유족에게 정식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14일 우키시마호 유족회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은 오는 26일 우키시마호 유족설명회를 개최한다며 관련 단체 대표들에게 참석 수요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최근 외교부가 일본이 보유한 우키시마호 승선자 자료 70여건 중 일부인 19건을 전달받은 뒤 처음으로 유족에 정식으로 설명하는 자리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의 내용 분석과 입수 경위,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유족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유족 참석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 모처에 마련된 설명회 장소는 약 100석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 의향을 밝힌 한 유족은 "가서 뒤늦게 명부를 준 일본으로부터 정부가 해명이나 사죄를 받았는지 물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우키시마호는 1945년 광복 직후 귀국하려는 재일한국인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한 일본의 해군 수송선으로 교토 마이즈루항에 기항하려다 선체 밑부분에서 폭발이 일어나 침몰했다. 일본 정부는 그간 승선자 명부가 없다고 주장해왔다가 지난 5월 일본 언론인의

경제.사회

더보기
국세청에 온 감사편지…"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겠습니다"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일확천금' 일백육십만구천원, 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아가겠습니다." 지난달 말 강민수 국세청장 앞으로 한 통의 감사 편지가 도착했다. 근로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했는데 국세청의 '자동신청' 제도 덕분에 예상치 못한 장려금을 받게 된 A씨의 사연이었다. 복지관에서 받는 급여 30만원으로 아내와 하루하루를 견딘 A씨는 근로장려금을 '일확천금'이라고 부르며 거듭 고마움을 표현했다. A씨는 편지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국세청에서 신청했더군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나 살기 좋습니다"라고 썼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자는 지난 9월(반기신청 기준) 45만명으로 1년 전(11만명)보다 4배 넘게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은 대상자가 1회만 동의하면 다음 연도부터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는 제도로 60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이 대상이다.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지만 몸이 불편하거나 고령 등을 이유로 미처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올해 자동신청 동의자 74만8천명(정기·반기신청) 중 65세 이상은 68만5천명, 중증장애인은

국제

더보기

미디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