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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근 5년간 위조상품 적발 압수 물품 756만점…의류·화장품 순

디자인 모방범죄·영업비밀 침해 형사 입건자도 매년 증가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특허청이 최근 5년간 위조상품을 적발해 압수한 물품이 750만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특허청에서 받은 '위조상품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위조상품 적발로 압수한 물품이 756만점(시가 1912억원)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의류가 67만8천138점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류 18만1천782점, 장신구류 6만1천672점, 가방류 4만3천39점, 신발류 4만1천652점, 시계류 1천602점 등의 순이었다.

 

정품가액별로는 가방류가 562억원으로 가장 컸고 의류 366억원, 시계류 325억원, 장신구류 279억원, 신발류 49억원, 화장품류 19억원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 최고가액은 시계류 3억2천만원, 가방류 1천569만원, 장신구류 1천280만원 등이었다.

 

디자인 모방범죄와 영업비밀 단속으로 형사입건된 인원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송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디자인 모방범죄 및 영업비밀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디자인 모방범죄와 영업비밀 단속으로 형사입건된 인원이 2019년 104명, 2020년 169명, 2021년 197명, 2022년 222명에서 지난해 356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송 의원은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이른바 '짝퉁' 상품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며 "수사당국은 철저한 단속에 나서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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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대통령에 극언…끌어내려 감옥 보낼 사람은 당신"
주)우리신문 정종원 기자 |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지원 유세에서 '일을 못 하면 선거 전이라도 끌어내려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대통령에 극언했다"고 비난했다. 김혜란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의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반헌법적 도전"이라며 "대의민주주의하에서 선거도 통하지 않고 그냥 끌어내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표는) 혹시 본인의 사법 리스크, 즉 법에 의한 유죄판결이 두려운 나머지 거짓 선동을 해서라도 실력행사를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강화군수 선거는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이지, 야당 대표의 방탄을 위한 연막탄이 아니다"라며 "이 대표는 재보선을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키지 말기를 엄중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표가 드디어 본심을 드러냈다"며 "강화 유세에서 국민의 선택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는 극언을 퍼부었다"고 말했다. 이어 "11월이 다가오니 제정신이 아닌 모양이다"라며 "끌어내려 감옥에 보내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임을 우리 국민 모두는 잘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표는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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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군 "병원 옆 모스크의 헤즈볼라 지휘본부 공습"
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의 한 이슬람사원(모스크) 내부에 위치한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지휘본부를 공습했다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밤사이 레바논의 이스라엘 접경 도시 빈트즈베일의 살라간두르 병원 옆 모스크를 거점으로 활동하던 헤즈볼라 세력을 노려 폭격했다. 이스라엘군은 공격에 앞서 인근 주민들에게 통지를 보내 "헤즈볼라가 무력충돌법(국제인도법)에 반해 병원 시설을 사용하고 있으며, 병원에서 행해지는 어떤 종류의 군사활동이라도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경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에서 제한적 지상작전이 시작된 이래로 헤즈볼라 테러 조직이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민간 인프라 외에 헤즈볼라와 관련되지 않은 민간인과 시설에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헤즈볼라 선전매체 알마야딘은 "이스라엘 점령군이 국제법을 어기고 살라간두르 병원에 포를 쏴 진료 중이던 의료진 15명 중 9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적십자 구조대가 현장에서 부상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고 했으나 이스라엘군은 이곳이 "안전하지 않은 전투지역"이라며 구급차 이동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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