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수)

  • 흐림동두천 0.7℃
  • 구름조금강릉 6.5℃
  • 비 또는 눈서울 2.0℃
  • 대전 4.6℃
  • 구름많음대구 5.6℃
  • 구름조금울산 5.8℃
  • 흐림광주 7.1℃
  • 구름많음부산 6.8℃
  • 흐림고창 6.6℃
  • 흐림제주 10.5℃
  • 흐림강화 1.5℃
  • 흐림보은 4.8℃
  • 흐림금산 5.3℃
  • 흐림강진군 7.8℃
  • 구름많음경주시 5.9℃
  • 구름많음거제 6.9℃
기상청 제공

[춘천] '왜 형만 공공근로했어' 비난한 후배 살해한 60대에 15년형 구형

 

주)우리신문 김희종 기자 |  술에 취해 다툼을 벌이다 동네 후배를 살해한 60대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66)씨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흉기로 내리칠 당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했다는 점에 집중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1심에서 기각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은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만취 상태였던 점, 피해자가 먼저 흉기로 공격하려 했던 점, 우발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줄여달라고 했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오후 1시 50분께 홍천군 화촌면 한 주택에서 B(63)씨와 술을 마시던 중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가까운 동네 선후배 사이로, A씨의 공공근로 일자리 합격을 두고 'A씨 혼자 지원해 일자리를 얻었다'고 오해한 B씨가 지속해서 비난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피해자가 먼저 흉기를 들어 범행에 촉발된 측면도 있으나 피해자에게 흉기로 내리칠 당시 살인의 확정적 범의로 살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6일 열린다.


정치

더보기
김여사 특검법, 내달 10일 국회 재표결…여야 모두 전열 재정비
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다음 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6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 같은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고, 윤 대통령은 이날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두 차례 발의됐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거쳐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세 번째 특검법은 오는 28일 재표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양당은 재표결에 대비할 내부 전열을 재정비하기 위해 시점을 미뤘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총력을 다해 표결에 참여해야 하기에 재의결 날짜를 정확하게 예정해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적절하겠다고 생각해 12월 10일로 재표결 날짜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28일 본회의에선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과 민주당 신영대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다음 달 2일과 4일에도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2일 본회의에선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안'에

경제.사회

더보기

국제

더보기
긴박하게 "빨리 나와라"…우크라, 북한군 통신 감청 공개
주)우리신문 박성호 기자 | 우크라이나군이 26일(현지시간)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의 무선 통신을 감청했다며 내용을 공개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DIU)이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음성파일에는 북한말로 동료에게 빨리 나오라고 지시하는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린다. 한 남성이 암호명을 댄 뒤 "배를 타는데 나와갖고 저 앞쪽으로 나가고 있다"고 말한다. 이를 들은 다른 남성이 어딘가로 "빨리 나와라"고 긴박한 목소리로 독촉하자 이 남성은 "알았다"라고 답한다. 감청된 통신에는 암호명을 비롯해 다른 대화는 판독이 쉽지 않지만 지시를 주고받는 북한말 대화는 분명히 들린다. 국방정보국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북한군의 새로운 대화를 감청했다"며 "북한군이 무전기로 다른 군인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방정보국은 이 대화 내용이 언제 감청된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우크라이나와 미 당국은 북한군 1만1천명가량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파병됐으며 현재 쿠르스크에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매체들은 쿠르스크에 배치된 북한군 중 일부가 참전해 우크라이나군과 교전했다고 지난 24일 보도했다. 앞서

미디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