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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여사 특검법, 내달 10일 국회 재표결…여야 모두 전열 재정비

野 '검사 탄핵안' 2일 본회의 보고, 4일 표결…'채상병 국조'는 합의 불발

 

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다음 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6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 같은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고, 윤 대통령은 이날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두 차례 발의됐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거쳐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세 번째 특검법은 오는 28일 재표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양당은 재표결에 대비할 내부 전열을 재정비하기 위해 시점을 미뤘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총력을 다해 표결에 참여해야 하기에 재의결 날짜를 정확하게 예정해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적절하겠다고 생각해 12월 10일로 재표결 날짜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28일 본회의에선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과 민주당 신영대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다음 달 2일과 4일에도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2일 본회의에선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지고, 4일 이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검사 탄핵안은 국회 보고 뒤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실시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위원 명단을 오는 27일까지 제출하기로 했고, 국정조사 실시에 부정적인 국민의힘은 내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추천의 경우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 했다.

 

추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추천과 관련, "조만간 이른 시점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서로 계속 대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기 때문에 조만간 결과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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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탄핵안 '계엄 위헌성' 집중…李, 탄핵사유서 외교문제 삭제 지시
주)우리신문 이용세 기자 | 국회 본회의에 13일 보고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첫 번째 탄핵안과 비교해 탄핵 사유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집중됐다. 전날 두 번째 탄핵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6당은 위헌성이 명확한 비상계엄만으로도 대통령의 파면 사유가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1차 탄핵안에서 거론됐던 탄핵 사유 중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의혹, 재의요구권 남용 등은 2차 탄핵안에 담기지 않았다. 대신 2차 탄핵안에는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 전화를 압수하고, 유튜버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 했다는 내용 등이 탄핵 사유로 추가됐다. 대통령의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했고, 법무부가 동부구치소에 체포한 정치인 등을 수감하는 장소를 마련하려 했다는 주장도 탄핵 사유로 추가됐다. 이 같은 내용은 1차 탄핵안이 폐기된 뒤 계엄 사태에 대한 초기 수사나 국회 현안질문 과정에서 새로 포착된 것들이다. 비상계엄의 위법적 상황을 탄핵 사유로 추가하면서 탄핵안의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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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화상 위험' 전기방석·난로 등 겨울용품 리콜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일 전기방석, 기름 난로 등 겨울용품을 포함한 39개 제품을 대상으로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68개 품목, 1천19개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벌여 이 가운데 39개 제품을 리콜 대상으로 선정했다. 리콜 대상 제품은 전기용품 13개, 생활용품 9개, 어린이용품 17개다. 문제가 된 전기용품에는 사용 중 온도가 기준보다 높아져 화재 위험이 있는 전기방석, 피부 접촉면의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 화상 위험이 있는 전기 찜질기 등이 포함됐다. 생활용품 중에서는 넘어졌을 때 바로 꺼지지 않아 화재 위험이 있는 기름 난로, 알레르기성 염료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마스크 등이 리콜 대상이 됐다. 리콜 대상 어린이용품에는 붕소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용 슬라임, 경사지에서 쉽게 넘어지는 세발자전거 등이 포함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대상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홈페이지에 해당 제품 정보를 공개했다. 또 전국 25만여개의 유통 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관련 내용이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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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韓 탄핵정국 속 北도발 가능성에 "어떤 행위자도 악용 안돼"
주)우리신문 이경희 기자 | 미국 국방부는 11일(현지시간) 한국의 탄핵 정국과 관련, "어떤 행위자도 이를 악용하길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의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현재 한국에서는 민주적 정치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 과정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싱 부대변인은 한국의 탄핵 정국 속에서도 한미간 협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협력과 대화는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방문을 마친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한국은 방문하지 않은 배경을 묻는 말에는 "최근 (한국에서의) 이벤트 때문에 오스틴 장관은 한국 방문을 연기했다"라면서 "우리는 한국과 훌륭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스틴 장관은 13번째 인도·태평양 방문을 마무리하고 있다"면서 "이는 바이든 정부와 국방부가 얼마나 인·태 지역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이날 일본 요코타 미군 기지에서 진행된 동행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전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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