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이회일 기자 | 한미 양국 정부가 최근 제3국으로의 원전 수출 문제와 관련한 당국 간 소통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약정(MOU)에 가서명했다.
한국 정부는 양국 기업이 '팀 코러스'(KORUS·KOR-US) 차원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당국 차원에서 먼저 여건을 조성한 것으로 자평하면서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이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분쟁에 끼칠 영향에 관한 질문에 "원전의 평화적 이용은 수출 통제 당국 간 신뢰가 중요하다"며 "기업들도 이런 측면에서 정부의 협력 원칙에 메시지를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물론 기업들도 (별도의) 협의를 하고 있다"며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와 여건을 정부 간에 만들었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그 문제(기업 간 분쟁)가 해결될 기대감을 좀 더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한미 정부가 한국 시간 5일 새벽 발표한 약정은 한미 양국이 철저한 비확산, 원자력 안전 기준 준수 원칙을 전제로 양국 기업이 세계 원전 시장에 함께 진출하는 것을 독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약정이 최종 서명되면 양국 주요 원전 기업이 '팀 코러스' 차원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 긍정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금번 성과는 그간 양국이 구축한 굳건한 한미 동맹에 기반한 것으로 최종 서명 시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양국 간 원전 수출 협력이 긴밀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원전 시장을 대상으로 양국 기업이 서로 협력해 공동 진출을 촉진하고 독려하는 메커니즘이 반영됐다"며 "그런 차원서 보면, 팀 코리아가 팀 코러스로 확장되는 효과는 같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의 이번 약정은 체코 원전 수출 문제를 둘러싸고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지재권 분쟁 해소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이뤄졌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체코에 수출하려는 최신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자사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면서 자국 법원에 소송을 내는 등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을 저지하려 한다.
이에 한수원은 APR1400이 국산화를 이룬 설비로 수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펴왔다.
다만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의 최종 계약 시한이 내년 3월까지인 상황에서 원만한 분쟁 타결을 통
한 미 수출 통제 신고 마무리를 대안이라고 보고 최근 들어서는 상대측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 분쟁 해결 방안을 논의 중이다.
업계에서는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 측에 체코 원전 건설의 주요 역무를 맡겨 수주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타협점을 모색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팀 코리아' 대신 '팀 코러스'로 세계 무대에 나서게 되면 한국 기업에 돌아가는 이익은 독자 진출보다는 적어질 수 있다.
그렇지만 정부와 한수원은 러·우 전쟁으로 인한 세계 에너지 안보 우려 대두, AI 붐이 낳은 전력난 등에 따라 한때 주춤하던 세계 주요국 원전 시장이 다시 커진 상황에서 설계 등 원천 기술을 가진 미국과 설계, 시공, 운영 등 능력을 갖춘 한국이 협력해 커지는 시장을 공동 공략하는 것이 양국 모두의 장기적 이해관계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원전 시장이 되살아나기 시작했고, AI 등으로 원전 붐도 일어나 (시장이) 상당 커질 텐데 한미 기업 간 분쟁 있어서 그런 시장을 놓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도 있다"며 "큰 그림 차원에서 한미 협력을 긴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기업 간 협력에도 작동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날 발표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한국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불가리아 대형 원전 수주 결과에 주목하기도 한다.
현대건설과 웨스팅하우스 컨소시엄은 총사업비 20조원 규모의 불가리아 원전 건설 공사의 설계 계약을 수주했다.
웨스팅하우스는 설계 등 원천 기술을 갖고 있지만 자사 지식재산권을 실제 공간에 펼쳐 구축할 시공 능력이 사실상 없어 원전 건설 경험이 풍부한 해외 기업들 사이에서 파트너를 찾아야 한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그간 정부 간 협상과 기업 간 협상의 두 축으로 대화가 진행되어 왔는데 정부 간 협상이 우선 약정 가서명으로 마무리됐다"며 "지재권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한 걸음 나아간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