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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사위, 김여사 특검법 상정…野 주도 처리될듯

검찰·감사원 특활비 전액 삭감한 예산안도 통과 전망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전체회의에 올린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법안 34건을 상정한다.

 

특검법에는 기존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 등에 더해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 등이 추가됐다.

 

민주당이 오는 14일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는 만큼 야당의 수적 우위를 앞세워 신속히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법사위는 법무부, 감사원, 대법원 등 소관기관 6곳의 2025년도 예산안도 의결한다.

 

법사위 예산소위는 전날 법무부의 검찰활동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 80억900만원과 감사원이 편성한 특수활동비 15억원 등을 전액 삭감했다.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 506억원, 감사원의 특수업무경비 45억원도 예산안에서 제외됐다.

 

예산안은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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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北 핵공격시, 한미동맹 기반 즉각적 핵 타격"
주)우리신문 이회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북한이 핵 공격에 나선다면 한미 핵 기반 안보동맹에 기반해 즉각적인 핵 타격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김정은이 한국에 대한 핵 공격 감행을 결정한다면 매우 비이성적 행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 내 핵무장 여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핵무장을 하게 되면 일본과 대만도 핵무장을 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때 동북아 안보와 글로벌 안보가 더 위협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때문에 저는 핵 비확산 조약(NPT) 체제를 아주 철저하게 존중·준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는 우려와 비판을 거듭 표하고 "북한군 참전으로 우크라이나 전장이 격화된다면 우크라이나 방어에 도움이 되는 조치도 우선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권력 승계 예측에 대해선 "후계자에게 권력을 넘겨줄 만큼 북한 정권이 안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므로 누구에게 정권이 승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현시점에서 무의미하다"고 했다. 뉴스위크는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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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집권] "美, 北 대화로 끌어내려면 우크라전 끝내 돈벌이 차단해야"
주)우리신문 최정옥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과 핵 문제에 대해 협상하려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먼저 끝내야 한다고 미국 싱크탱크 전문가가 주장했다. 내셔널인터레스트센터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가안보 담당 선임국장은 8일(현지시간) 이 센터가 발간하는 외교 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 글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지만 미국이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북한이 미국과 대화에 나서도록 유인하려면 여건을 먼저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덕분에 벌어들이는 외부 자금을 차단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유사 동맹'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제재 압박을 받아 미국과 대화할 필요를 느끼도록 다시 국제적으로 고립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한 대가로 러시아에서 수십억달러를 받고 있고, 미사일과 어쩌면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 지원까지 받을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왜 김씨(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가가 도널드 트럼프랑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일부를 포기하는 것에 대해 대화하고 싶겠는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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