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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합참의장, 전방 GOP·율곡이이함 방문해 대비태세 점검

 

주)우리신문 박성호 기자 |  김명수 합참의장은 9일 육군 제22보병사단 일반전초(GOP) 경계 대대와 해상의 율곡이이함을 방문해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김 의장은 이날 GOP 대대에서 "적은 경의·동해선 연결도로 폭파 후 대륙간탄도미사일,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도발과 위치정보시스템(GPS) 교란 등 회색지대 도발에 이르기까지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적의 기만·기습 도발에 대비해 흔들림 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적의 도발에 즉각 응징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해상작전 중인 율곡이이함에서는 적의 탄도미사일 탐지·추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장병을 격려하고 "과거 도발의 대부분이 바다였다는 점을 명심하고, 도발 시 적의 지휘·지원 세력까지 타격해 수장시킬 것"을 강조했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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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지는 尹의 침묵…계엄 배경 직접 밝힐까
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비상계엄 해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오전 4시 27분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한다고 발표한 이후 5일 오전까지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계엄 사태와 관련한 공식 입장 역시 없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알려진 윤 대통령의 행적은 전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당정 고위급 인사를 만난 것이 유일하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담화에 나서 국민 불안을 초래한 데 대해 사과하고, 계엄선포의 배경과 정당성을 피력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시기는 전날 오후 11시 담화설이 돌다가 이날 오전 담화설로 바뀌기도 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내부 분위기는 5일에는 대국민 담화는 없을 것이라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진 않았으나, 대통령실과 여권 관계자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계엄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인식이 전해지고 있다. 이들이 전언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야당의 폭주에 맞서기 위한 경고성 조치'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연이은 정부 관료 탄핵과 입법, 감액 예산안 강행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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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이력·주행거리 조작 근절'…중고차기록부 개선한다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중고차 거래에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점검기록부)에 현재보다 더 자세한 수리 이력과 주행 거리 정보가 담길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년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정부 규제를 발굴해 개선책을 발표한다. 올해 발굴한 경쟁제한적 규제는 22건이다. 정부는 점검기록부에 차량의 수리 정보와 정확한 주행거리를 기재하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내년에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차량 주요 골격 부위에 수리가 있던 경우만 '사고이력'으로 기재한다. 문짝 등 외판 부위나 범퍼 판금·용접 수리, 단순 교환은 사고로 기입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기록부상 '사고이력 없음'을 '무사고 차량'으로 오인할 수 있어 '허위 매물' 분쟁이 빈번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록부에 차량의 수리 정도(예 : 중대·단순 수리)에 따라 구분해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행거리 조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때 주행거리와 '자동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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