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거대 석유회사 셸이 12일(현지시간) '탄소배출 의무 감축'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네덜란드 고등법원은 이날 2030년까지 셸이 탄소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5% 감축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셸의 손을 들어줬다고 로이터, AP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법원은 셸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 변화를 막을 '주의 의무'(duty of care)가 있다면서도 개별 기업에 대한 탄소 배출량 감축 명령은 법원이 내릴 수 없으며 국가 정부만 할 수 있다는 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기후 과학계의 탄소배출 감축 주장을 언급하며 "(과학계 주장에서) 개별 회사 및 특정 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탄소 배출 감축 비율이 제시된 건 없다"고 말했다.

또 원심판결로 고객들이 셸 제품보다 더 오염이 심한 제품으로 전환해 오히려 기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셸의 변론도 인정했다.

앞서 원심은 셸에 자체적인 탄소 배출량뿐 아니라 고객사가 셸의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배출량도 줄여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2019년 환경단체인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네덜란드 지부가 주도한 소송은 2021년 원심에서 셸에 탄소 감축을 의무화하는 판결을 끌어내 '기념비적 판례'로 평가됐다.

실제로 당시 판결 이후 비영리 환경단체들이 엑손 모빌, 토탈에너지 등 거대 에너지 기업을 상대로 유사 소송이 뒤따르기도 했다.

그러나 3년 만에 법원 판결이 뒤집히면서 마찬가지로 유사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판결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진행 중인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와 맞물려 더욱 주목받았다.

전날 막을 올린 COP29는 '화석 연료의 미래'를 총회 의제에서 얼마나 중점적으로 다룰지를 둘러싸고 참가국 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개막 절차가 지연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지구의 벗 캠페인 담당자인 니너 더파터르는 항소심 판결 이후 법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엄청난 좌절"이라며 "이것은 주된 오염 기업들을 상대로 한 싸움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셸은 이날 네덜란드 항소심과 별개로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기업인 에퀴노르와 함께 스코틀랜드법원에 북해 석유 및 가스전 개발 사업과 관련한 영국의 승인 결정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현지 환경단체들은 셸과 에퀴노르의 개발 사업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