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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예결위 예산소위 가동…677조원 내년 예산안 정밀심사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에 들어간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세부 심의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한다.

 

예산소위에서는 야당이 상임위 과정에서 삭감한 권력·사정기관 특수활동비와 정부 예비비를 비롯해 민주당이 증액을 요구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등 쟁점 예산을 놓고 여야가 본격적인 힘겨루기를 펼칠 전망이다.

 

예산소위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소위 위원장은 예결위원장인 민주당 박정 의원이 맡았다.

 

예산소위 의결안이 나오면 종합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내년 예산이 확정된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다음 달 2일이지만, 여야 대치 정국에 영향을 받으면서 처리 시한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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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북한군 대응 위해 우크라에 美미사일 사용 제한 해제"
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 지원받은 지대지 미사일로 러시아 내부에 있는 표적을 공격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정책을 바꿔 우크라이나에 사거리가 약 300km인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의 러시아 내부 표적 공격을 위한 사용을 허가했다. NYT가 취재한 미 당국자들은 해당 미사일이 초기에는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 있는 우크라이나 병력을 방어하기 위해 러시아군과 북한군을 상대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미국 당국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ATACMS 사용을 허가한 이유는 러시아가 전쟁에 북한군을 투입한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자들은 ATACMS가 전황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지만, 이번 정책 전환의 목표 중 하나는 북한에 '북한군이 취약하며, 북한이 병력을 더 보내서는 안된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동안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제공한 무기로 러시아 본토에 있는 군사 시설 등을 공격하게 해달라고 거듭 요청해왔다. 그러나 미국은 확전을 우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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