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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李방탄 실패한 野, 판사악마화"…재판지연방지 TF 구성

'쇄신 골든타임' 내부 목소리…한동훈 "변화 실천하겠다"

 

주)우리신문 이회일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유죄 선고를 고리로 대야(對野)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도 유죄 판결을 전망하는 한편 민주당의 장외 집회 등을 '판사 겁박'으로 규정하고 중단을 촉구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판사 겁박으로 하려 했던 이재명 대표의 방탄은 결국 실패하고 있다"며 "검사 악마화에 이어서 판사 악마화까지 정말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민주당 장외집회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리겠다는 선언이었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이 할 일은 범죄 방탄 아스팔트 정치를 중단하고 사법부 판결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이 대표 유죄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진실은 선동과 겁박으로 덮을 수 없다는 당연한 진리를 확인시켜줬다"며 "민주당이 이성을 잃고 양형 가중 사유만 추가하고 있는 것 같아 딱하기 그지없다"고 꼬집었다.

 

진종오 청년최고위원은 "위증교사 혐의는 더욱 중대한 범죄이고 국민들은 생중계를 원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민생을 돌보고 변화와 쇄신으로 국민 곁에 서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측의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재판지연방지 태스크포스(TF)'도 당 법률자문위원회 산하에 구성하기로 했다. 강태욱 변호사가 팀장을 맡아 20일 발족할 예정이다.

 

한 대표는 "(상급심) 재판이 빨리 확정돼야 한다"며 "재판이 정상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재판 절차가 왜곡되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또 쇄신과 변화, 민생을 강조하며 집권 여당으로서 야당과의 차별성도 부각했다.

 

한 대표는 "'너희는 더 낫냐'라는 국민의 질문에 더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와 쇄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 지금은 중요한 시험의 시간이다. 변화와 쇄신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 상황이 너무나 엄중하다. 우리 국회가 하루속히 제자리로 돌아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다수당의 힘을 더 이상 이재명 방탄에 쏟아붓지 말고 민생 국회와 예산 국회를 만드는 데 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전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 당원 게시판 논란을 거론, "우리 스스로 당무감사를 통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한 대표가 언급한 '너희는 더 낫냐'를 우리는 가슴속 깊이 새기고, 스스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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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사드배치 지연' 정의용 전 안보실장 등 4명 수사의뢰
주)우리신문 최정옥 기자 | 감사원은 18일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을 대검찰청에 지난달 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사드 배치 의사 결정을 살펴보는 공익 감사 과정에서 정 전 실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당시의 외교·안보 고위직 인사들의 직권남용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를 정식으로 배치하려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번 공익 감사는 지난해 7월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지연, 전자파·저주파 소음 등 측정 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개 기피, 관련 문서 파기 등의 방법으로 사드 기지 정상 운용을 지연시켰다는 것이 감사 청구의 골자였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같은 해 10월 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공군본부, 외교부, 환경부, 경찰청, 한국국방연구원, 경북 김천시와 성주군 등 11개 기관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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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환자 요양병원 입원시켜 피부미용…보험금 72억원 타내
주)우리신문 이주연 기자 | 일상생활이 가능한 환자를 장기 입원시켜 피부미용 시술을 하면서 요양급여와 실손보험금 72억원을 타낸 요양병원 관계자와 가짜 환자 등 141명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병원 의료진과 환자가 2021년 5월부터 작년까지 허위 진료기록으로 요양급여(진료비 중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12억원과 실손보험금 6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적발하고 건강보험공단, 경찰과 공조한 결과 남양주북부경찰서가 지난달 이들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기 가평의 한 요양병원은 이 병원에 기존에 암 치료 등으로 입원했던 환자를 대상으로 다시 입원을 권유하면서 가입된 보험상품의 보장한도에 맞춰 진료기록을 발급해주고 실제로는 미용시술을 제공하겠다고 현혹했다. 환자가 이를 수락하면 월 단위로 약 500만∼6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암 통증치료 등 허위 치료계획을 설계하고, 실제로는 환자의 사용 목적에 따라 미용시술, 타인 양도 등으로 구분해 관리했다. 병원 직원들은 미백, 주름 개선 등 피부미용 시술을 하면서 허위 진료기록과 실제 사용 용도를 별도로 표기하고 매뉴얼로 공유했다. 의사는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해 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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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중, 6년8개월만에 정상회담…"실용적 관계 구축"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한다고 영국 총리실이 밝혔다. 양국 정상회담은 테리사 메이 총리 시절인 2018년 2월 이후 6년 8개월여만이다. 스타머 총리는 이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취임 뒤 처음으로 시 주석과 만난다. 총리실은 성명에서 "영국의 국익에 기반해 중국과 진지하고 안정적이며 실용적인 관계를 추구하고자 한다"며 "세계 주요 경제 국가와 긴밀한 협력은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에 필수"라고 설명했다. 스타머 총리도 브라질로 향하는 길에 기자들에게 "교역 규모를 고려하면 우리가 실용적이고 진지한 관계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수년간 양국 관계는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과 영국 공공기관에 대한 중국의 사이버 공격 의혹을 둘러싼 갈등으로 냉각됐다. 올해 7월 스타머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 정부 출범 이후엔 데이비드 래미 외무장관이 지난달 중국을 방문하는 등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레이철 리브스 재무장관도 내년 초 베이징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 정상회담에선 영국과 중국 간 무역 협력 증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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