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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특검법' 표결 때 법무장관 자리비워…우의장 "국회 무시"

 

주)우리신문 박성호 전은술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 취지를 설명한 뒤 회의장을 떠나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질타받았다.

 

박 장관은 이날 특검법 재표결에 앞서 단상에서 "특검법에 제삼자 추천 조항이 있지만 여전히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고성 섞인 항의가 쏟아졌고, 박 장관은 자리에 돌아간 뒤에도 일부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다.

 

이후 표결이 시작됐으며, 투표 도중 우 의장은 "박 장관이 자리를 비운 듯하다. 안건 설명을 한 국무위원이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된다"며 자리로 돌아올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표결이 끝날 때까지 박 장관은 본회의장에 돌아오지 않았다.

 

우 의장은 "오늘 국무총리가 왔어야 하는데 못 오게 돼 박 장관이 대신 온 것"이라며 "그랬다면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이렇게 중간에 자리를 뜨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자 국민의 대표기관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군홧발로 국회가 유린당하는 것을 보고 분노를 느꼈는데, 국무위원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교만한 것"이라며 "오늘 이렇게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 표결 직전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는 국회의원 선서를 읽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우 의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 참여를 우회적으로 독려한 것으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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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수사 맞설 것"…자진사퇴 거부하고 법리다툼 예고
주)우리신문 박현정 전은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거대 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에 대한 '경고' 차원이었고, 헌법의 틀 안에서 이뤄져 내란죄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다. 탄핵 심판과 수사에 대비해 법률적 대응에 나서며 지지층 결집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고도의 정치적 판단…사법심사 대상 아닌 통치행위" 윤 대통령은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라며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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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화상 위험' 전기방석·난로 등 겨울용품 리콜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일 전기방석, 기름 난로 등 겨울용품을 포함한 39개 제품을 대상으로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68개 품목, 1천19개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벌여 이 가운데 39개 제품을 리콜 대상으로 선정했다. 리콜 대상 제품은 전기용품 13개, 생활용품 9개, 어린이용품 17개다. 문제가 된 전기용품에는 사용 중 온도가 기준보다 높아져 화재 위험이 있는 전기방석, 피부 접촉면의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 화상 위험이 있는 전기 찜질기 등이 포함됐다. 생활용품 중에서는 넘어졌을 때 바로 꺼지지 않아 화재 위험이 있는 기름 난로, 알레르기성 염료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마스크 등이 리콜 대상이 됐다. 리콜 대상 어린이용품에는 붕소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용 슬라임, 경사지에서 쉽게 넘어지는 세발자전거 등이 포함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대상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홈페이지에 해당 제품 정보를 공개했다. 또 전국 25만여개의 유통 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관련 내용이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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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韓 탄핵정국 속 北도발 가능성에 "어떤 행위자도 악용 안돼"
주)우리신문 이경희 기자 | 미국 국방부는 11일(현지시간) 한국의 탄핵 정국과 관련, "어떤 행위자도 이를 악용하길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의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현재 한국에서는 민주적 정치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 과정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싱 부대변인은 한국의 탄핵 정국 속에서도 한미간 협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협력과 대화는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방문을 마친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한국은 방문하지 않은 배경을 묻는 말에는 "최근 (한국에서의) 이벤트 때문에 오스틴 장관은 한국 방문을 연기했다"라면서 "우리는 한국과 훌륭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스틴 장관은 13번째 인도·태평양 방문을 마무리하고 있다"면서 "이는 바이든 정부와 국방부가 얼마나 인·태 지역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이날 일본 요코타 미군 기지에서 진행된 동행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전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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