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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탄핵 방어' 한동훈, 與 수습 과정서 리더십 강화 전망

尹대통령, 韓 두차례 만난 뒤 "당에 일임"…韓 압박 전술 통했나
국정운영 주도권 쥔 與…韓, '질서있는 퇴진' 국민공감대 확보 과제

 

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가 7일 불발되고 향후 여당이 국정 운영의 키를 쥐게 되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대표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당에 정국 안정 방안을 일임하겠다고 한 만큼, 임기 단축 개헌과 책임총리제 도입 등 이후 정국 수습 과정에서 한 대표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뒤 한덕수 국무총리와 긴급 회동을 하고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정 수습책을 논의했다.

 

앞으로 당과 국무총리가 중심이 돼 민생·경제 등 국정 현안을 챙기겠다는 것이 한 대표의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뿐 아니라 윤 대통령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당의 중지를 모아가는 과정에서도 한 대표의 정치적 '그립'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당내 정치 지형이 한 대표를 중심으로 재편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친한(친한동훈)계는 108명의 의원 중 20∼30명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한 대표가 원내를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이번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친한계의 세가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친윤(친윤석열)계 중진 의원들이 입법·정책 경험을 내세워 전면에 나설 경우 당내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계파 간 신경전이 치열해질 수도 있다.

 

계엄 사태와 이후 야당의 탄핵 공세로 벼랑 끝에 몰렸던 국민의힘이 이번 탄핵 정국을 돌파하는 데에는 한 대표의 역할이 핵심적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대표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15분 만에 "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즉각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위한 행동에 나섰다.

 

한 대표는 당시 국회에서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독려했다. 그러나 의원 대다수가 국회에 진입하지 못하면서 친한계 18명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석했다.

 

비상계엄이 해제되자마자 야당이 거센 탄핵 공세에 나선 가운데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탈당 등을 요구하며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

 

애초 윤 대통령 탄핵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던 한 대표는 전날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를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사실상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하지만 이날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히자, 친한계는 '탄핵 부결'로 뜻을 모았다.

 

한 대표가 전날 '탄핵 찬성' 입장을 내비쳤던 것은 임기 단축 개헌 등을 윤 대통령으로부터 끌어내기 위한 사실상의 압박 전략이었다는 게 친한계의 설명이다.

 

실제로 한 대표는 지난 4일과 6일 윤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2선 후퇴와 임기 단축 개헌,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의 직무 정지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의 이런 압박이 결국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결국 이날 담화에서 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사과하며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권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수'는 가까스로 피했지만, 악화한 민심을 달래고 야당의 탄핵 재추진에 대응하는 것이 한 대표의 새로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 임기 단축 개헌이나 책임총리제 등을 놓고 야당의 협조와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는 것도 정치력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앞서 한 대표 가족 명의로 윤 대통령 부부 비방 글이 올라왔다는 '당원 게시판' 논란의 경우 이번 계엄·탄핵 사태를 거치며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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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수사 맞설 것"…자진사퇴 거부하고 법리다툼 예고
주)우리신문 박현정 전은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거대 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에 대한 '경고' 차원이었고, 헌법의 틀 안에서 이뤄져 내란죄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다. 탄핵 심판과 수사에 대비해 법률적 대응에 나서며 지지층 결집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고도의 정치적 판단…사법심사 대상 아닌 통치행위" 윤 대통령은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라며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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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화상 위험' 전기방석·난로 등 겨울용품 리콜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일 전기방석, 기름 난로 등 겨울용품을 포함한 39개 제품을 대상으로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68개 품목, 1천19개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벌여 이 가운데 39개 제품을 리콜 대상으로 선정했다. 리콜 대상 제품은 전기용품 13개, 생활용품 9개, 어린이용품 17개다. 문제가 된 전기용품에는 사용 중 온도가 기준보다 높아져 화재 위험이 있는 전기방석, 피부 접촉면의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 화상 위험이 있는 전기 찜질기 등이 포함됐다. 생활용품 중에서는 넘어졌을 때 바로 꺼지지 않아 화재 위험이 있는 기름 난로, 알레르기성 염료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마스크 등이 리콜 대상이 됐다. 리콜 대상 어린이용품에는 붕소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용 슬라임, 경사지에서 쉽게 넘어지는 세발자전거 등이 포함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대상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홈페이지에 해당 제품 정보를 공개했다. 또 전국 25만여개의 유통 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관련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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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韓 탄핵정국 속 北도발 가능성에 "어떤 행위자도 악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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