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정종원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1987년 헌법체제 극복의 핵심은 중앙집권적인 국가체계를 허물고 지방정부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데 있다"며 "입법·행정뿐만 아니라 세입·세출 권한까지 이양하는 과감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서울연구원과 공동 주최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개헌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여권의 '잠룡'으로 꼽히는 오 시장이 국가 개조의 핵심 키워드로 '지방 분권'을 제시한 것이다.
오 시장은 "오늘날 우리는 중앙집권적 구조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과 지방 소멸이라는 현실적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도전 과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예산을 나누어 주고 일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는 지역의 자생적 성장을 촉진할 수 없다"면서 "각 지역이 독자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5대 강소국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을 5개의 초광역 경제권으로 나누고 각 지역의 강점을 극대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경제 중심지로 성장시키자는 구상이다.
그는 "각 지역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춘다면 대한민국이 다극적 성장 구조를 구축하는 것은 충분히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면서 "지역과 동행하고 성장하는 나라로 거듭날 때 국민소득 10만달러 시대도 결코 먼 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개회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방소멸 문제를 포함해 제왕적 대통령제 단점까지 극복할 수 있는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제안한다"며 "내각의 의회해산권, 의회의 내각불신임권 등 상호 견제할 수 있는 내용도 개헌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자치 확대를 위한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분권형 지방자치 개헌은 지방소멸이라는 위기 극복의 방안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제 87년 체제의 한계를 직시하고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방의 특색, 특수성, 지방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자체 행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며 국회 양원제(상·하원제) 도입이 이를 구현할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 위원장과 권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양수 사무총장 등 지도부와 당 소속 의원 35명이 참석했다.
토론회 주제 발표는 황승연 경희대 명예교수와 대화문화아카데미 새헌법위원회 위원인 하승수 변호사가 맡았다.
황 명예교수는 "지방정부가 경제·산업·복지·교육·에너지·의료·문화 등의 전 분야를 주도한다면 대한민국은 5∼6개의 아일랜드, 싱가포르, 네덜란드의 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보장은 수도권 일극 집중을 해소하고 저출생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매우 절실한 과제이므로 10차 개헌에서 중요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