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적성국 국민법'을 동원해 불법 이민자를 추방한 것을 놓고 행정부와 사법부간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트럼프 정부 인사들에 이어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추방 일시 정지' 명령을 내린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면서 공격하자 곧바로 보수 성향의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정책에 제동을 거는 법원에 정면 도전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이른바 삼권 분립에 기반한 헌정 체제에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적성국 국민법'을 동원한 불법 이민자 추방을 일시 중지할 것을 명령한 연방 판사를 겨냥, "급진적 좌파 미치광이인 판사는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았다"라면서 "탄핵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대선) 일반투표를 상당수의 표 차로 이기지 못했고 7개 경합 주를 이긴 것도 아니다"라면서 "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겼으나 불법 이민에 대한 싸움이 이번 역사적 승리의 첫 번째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유권자들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면서 "우리는 악랄하고 폭력적이며 미친 범죄자가 미국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판사 탄핵 발언'은 트럼프 정부가 연방 법원의 추방 일시 정지 명령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헌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는 자신이 대선에서 이겼기 때문에 사법부의 결정을 사실상 무시해도 된다는 주장이라는 점에서 논란을 더 확산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200년 이상 (법관) 탄핵은 사법부 결정을 둘러싼 이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돼 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목적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항소 절차가 존재한다"라고 밝혔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당시 임명된 로버츠 대법원장은 9명의 연방 대법관 가운데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트럼프 정부 1기 때인 2018년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자신의 이민 정책을 거부한 판사를 '오바마 (임명) 판사'라고 비판하자 "오바마 판사나 트럼프 판사는 없다"라면서 반박한 바 있다.
연방 판사의 탄핵에는 하원의 과반 찬성과 상원 3분의 2의 지지가 필요해 공화당 독자적으로 법관 탄핵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미국 역사상 15명의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진행돼 8명만 실제 탄핵당했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지난 15일 260명 이상의 이민자를 엘살바도르로 추방했다.
이에 대해 제임스 보스버그 워싱턴DC 연방 판사는 같은 날 추방을 일시 정지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트럼프 정부가 이 명령을 무시하고 추방을 강행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이런 논란에도 "나는 판사들이나 좌파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톰 호먼 백악관 국경 담당 차르)라면서 강제 추방 강행 방침을 밝혔다.
나아가 트럼프 정부의 법무부는 전날 연방 항소법원에 서한을 보내 보그버스 판사를 사건에서 배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전날 밤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적성국 국민법이 사법 검토의 대상이 아니라면서 보스버그 판사에게 일시 정지 명령을 해제할 것도 요구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은 전했다.
이와 관련, 마린 레비 듀크대 법학교수는 AP통신에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정부의 한 부(사법부)가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하도록 다른 부(행정부)가 위협하는 시도"라면서 "이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