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한국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으로 몰아 군경이 마산형무소에서 학살한 희생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제4민사부(정문식 부장판사)는 A씨 등 이 사건 희생자 유족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과거 손해배상을 받은 희생자 1명의 유족 6명을 제외한 원고 38명에게 총 5억5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 등은 1950년 7∼8월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당시 경남 마산 일대에서 군인과 경찰에 희생된 민간인 5명의 유족이다. 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사상범 전향을 명목으로 결성된 관변 단체로, 좌익 경력자뿐 아니라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와 일반 국민도 상당수 가입됐다. 당시 마산 일대에 살던 보도연맹원은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예비검속(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는 이를 미리 체포하는 일)됐다. 이번 판결과 관련한 희생자들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8월 경남 마산지구 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고 군경에 의해 학살됐다. 재판부는 "희생자들이 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재판 등 적법한 절차 없이 살해됐다"며
주)우리신문 염진학기자 |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해 중국에서 손님을 맞이한 광주시가 중국 국기를 게양한 것을 두고 극우 성향의 항의 전화가 빗발치는 촌극이 벌어졌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자매결연을 추진 중인 중국 옌청시에서 저우빈 당서기와 탕징 경제부시장 등의 대표단을 맞이했다. 해외에서 귀빈이 방문할 때마다 해당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로, 이번에도 중국 국기와 태극기가 동시에 게양됐다. 광주시청 앞 국기 게양대에 중국 국기가 걸려있는 사진과 영상이 극우 성향의 이용자가 모여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져나갔다. 이들은 광주시청에 '중공기'가 게양됐다며 과거 광주시의 친중국 정책을 이어 붙이며 꼬투리를 잡았다. 특히 중국에 강한 적대감을 드러내며 광주시에도 색깔론을 덮어씌웠다. 일부는 광주시청 담당 부서에 전화를 걸어 "누구의 지시로 중공기를 걸었느냐"거나 "이런 시국에 왜 중국과 교류를 하느냐"며 항의했다. 이런 항의 전화는 이날 하루에만 수십통이 걸려 와 제대로 된 업무를 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광주시 관계자는 전했다. 광주시는 2017년부터 중국 옌청시와 자매결연 의향서를 체결하고 교류해왔다. 옌청시에는 광주의 대표
주)우리신문 정종원기자 | 경남 창녕 우포늪이 '람사르 습지 도시' 재인증을 받았다. 14일 창녕군에 따르면 우포늪은 최근 스위스에서 열린 제64차 람사르협약 상임위원회에서 람사르 습지 도시로 재인증됐다. 람사르 습지 도시 인증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환경보호 프로그램으로, 우포늪은 올해부터 향후 6년간 인증 지위를 유지한다. 우포늪은 2018년 람사르 습지 도시로 인증된 뒤 지속적인 습지 보전과 인증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해 올해 재인증 받았다. 이번 재인증으로 창녕군은 람사르 습지 도시 브랜드를 활용한 국내외 생태관광 활성화 효과를 기대했다. 우포늪은 지난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핵심구역으로 지정되고,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의 2025∼2026 한국 관광 100선에 포함되는 등 생태 명소로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우포늪은 창녕군 유어·이방·대합면에 걸쳐있는 총면적 2.31㎢의 대한민국 최대의 자연 내륙 습지다. 우포늪 권역은 2011년 천연기념물 제524호 '창녕 우포늪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지난해에는 37만명이 우포늪을 다녀갔다. 성낙인 군수는 "람사르습지 도시, 유네스코 3관왕의 도시로 지역 생태계 보전뿐만 아니라, 친환경 경제활동을 장려
주)우리신문 이회일 기자 | 전남 구례군은 14일 군민 안전 보험 보장 항목에 성폭력 피해 보상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군민 안전 보험은 구례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군민과 등록 외국인에게 적용되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국내나 국외에서 발생한 사고 모두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시 10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 보험과 관계 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자연재해 사망, 사회 재난 사망, 강도 상해 사망, 농기계 상해 사망 및 후유 장애, 스쿨존 및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개 물림 진료비 등 21개 항목이 보장되며 올해부터는 성폭력 피해 보상을 추가해 22개 항목으로 확대됐다. 보험금 청구는 피해 군민이나 법정상속인이 농협손해보험(☎ 1644-9666)에 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례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25건, 2억1천830만원이 지급됐다"며 "군민들이 군민 안전 보험을 알지 못해 보상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지난 12일 발생한 '시흥 흉기사건'의 피해자인 20대 여성 편의점 직원이 사건 발생 하루 만에 치료 중 끝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 피의자는 일을 저지른 지 이틀 만인 14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강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A(35)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검거 당일 1차 조사를 받은 뒤 이튿날에는 범행 과정에서 부상한 손 부위 등에 대한 수술을 받느라 추가 조사를 받지는 않았다. A씨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 신빙성이 다소 떨어져 망상으로 추정되는 내용을 언급하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 50분께 경기도 시흥시 주거지에서 의붓형 B씨를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약 10분 만에 범행을 마친 뒤 주거지와 인접한 편의점으로 가서 이곳 직원 20대 여성 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도 받는다. C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다가 하루 만인 13일 오후 8시 50분 끝내 숨졌다. A씨는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김영록 전남지사가 광주에서 열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주에서 15일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린다고 한다"며 "내란 선동세력을 부추기며 역사를 퇴행시키는 극우 인사가 온다는 소리도 들린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헌법 파괴자 윤석열 옹호 세력이 감히 민주의 성지 광주에 발을 들이려 한다는 말이냐?"며 "불의한 세력이 광주에서 불법 무도한 죄를 정의로 둔갑시키고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선 "비상계엄이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정당하다며 나라를 내전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며 "천연덕스럽게 대통령 자리에 다시 앉는다면 이 땅의 정의는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불의가 승리한 역사는 없다"며 "저도 내일 광주에서 열리는 5.18 민주광장에서 열릴 탄핵 촉구 집회에 전남도민들과 함께 참석하겠다"고 덧붙였다. 15일 광주에서는 윤석열 탄핵 반대를 촉구해온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가 금남로에서 국가비상기도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맞서 17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
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부산에서 올해 개관을 앞둔 최고급 별장형 리조트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다. 14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1분께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오랑대공원 인근의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작업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다. 불은 공사 현장 내 3개 건물 중 한 건물의 1층 내부 수영장 인근에 적재된 단열재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됐다. 박흥모 부산 기장소방서 구조구급과장은 이날 오후 현장 대응 브리핑에서 "현장에 도착했을 때 검은 연기가 건물 내부에 꽉 차 있는 상태였다"며 "사망자는 화재가 발생한 같은 장소에서 발견됐고, 출입구에 가연물이 많아서 대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11시 10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하면서 헬기를 투입하는 등 진화에 나섰고, 낮 12시께 대응 단계를 2단계로 상향했다.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이고, 대응 2단계는 소방서 8∼14곳에서 51∼8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소방 당국은 대응 1단계 발령 2시간여 만인 오후 1시 34분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제주경찰청은 14일 제주서부경찰서 지능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최근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로 ○○택배에서 배송 중인 물품을 제주서부서 지능팀 수사관이 압류 중이니 이 번호로 전화를 해보라"거나 "○○택배인데 미국으로 발송한 택배의 통관에 문제가 생겨 제주서부서 지능팀에서 수사 중이니 소명자료를 보내라"고 속여 연락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은 "'001' 또는 '006'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수신됐거나 위와 같은 내용의 국제전화를 받았다면 100% 보이스피싱 사기"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부산 천마산에 두차례나 불을 지르고 지하철에서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과 보호관찰 3년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3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사하구 천마산 일대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방화로 임야 160여㎡가량이 탔다. 지난해 7월 17일에는 부산의 한 지하철 역사에서 여자 고등학생을 강제 추행하기도 했다. 수사 당시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검거됐으나, 경찰의 추가 조사 과정에서 방화 사실까지 자백했다. 재판부는 "CCTV 영상 등에 따르면 A씨가 범행 일시, 장소에 있었으며, 압수된 A씨의 옷과 몸에서는 탄화물이 검출됐다"며 "지하철 출구에서 피해 여성을 따라 나가는 장면 역시 CCTV에 녹화된 점 등을 비춰볼 때 강제 추행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범행 이전에도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당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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