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12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국민 세금으로 지원된 10억원 넘는 선거비용을 반납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무효 등 선거비용 반환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반환 금액을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지를 받은 정당이나 후보자는 30일 이내에 선관위에 국고로 지원받은 선거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하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 확정판결을 받아 즉시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하 교육감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납해야 한다. 하 교육감이 쓴 선거비용은 15억8천330여만원이다. 이 중 85.4%인 13억5천238여만원을 보전받았는데, 하 교육감은 선거 보전비용 전액을 선관위에 내야 한다. 올해 하 교육감이 신고한 재산은 9억345만원보다 반납해야 할 선거비용이 4억원가량 많은 셈이다. 하 교육감은 당선무효로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공직선거법은 허위 사실 공표 등 선거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형 확정 이후 5년간 피선거권이
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가스총으로 병원 직원을 협박한 면회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총포·도검·화약류 안전 관리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의 위법성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봤으나, 동종 전과 등이 없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전남 담양군 한 병원에서 직원을 상대로 호신용 가스 분사기를 빼 들어 쏠듯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입원 중인 동생과의 대화를 직원이 방해한다는 이유로 가스총을 꺼낸 것으로 조사됐다.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성매매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전문가용 촬영 장비로 자신의 성매매 장면을 촬영한 뒤 '검은 부엉이'라는 가명을 사용해 온라인에 후기를 게재한 30대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12일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8천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방법을 고려하면 사회 폐해 정도가 크고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득도 상당한 액수에 이른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게시된 음란 영상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된 걸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강남과 경기도 성남 등 수도권의 업소 수백여곳에서 성매매를 한 뒤 해당 장면을 촬영해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후기 형식으로 올리는 대가로 업주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다. 성매매 업주들로부터 의뢰받고 광고 사이트에 전문적인 이용 후기를 올리는 이들을 업계에선 '작가'라고 부르는데, '검은 부엉이'는 지식정보사이트 나무위키 세부 항목에 별도 등재가 돼 있을 정도로 성매매 업주들
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광주 남부경찰서는 12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께 남구 백운동 한 골목길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충격으로 도로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 A씨 모습을 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
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하는 등 관련 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교육자치법 49조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선거법 위반죄와 마찬가지로 당선된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곧바로 교육감 지위를 잃게 된다. 하 교육감은 2021년 선거 유사 기관인 포럼 '교육의 힘'을 만들어 대규모 홍보활동을 벌이는 등 부산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선거 공보 학력에 졸업 당시가 아닌 현시점 기준으로 변경된 교명을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과 2심에서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 교육감이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포럼 '교육의 힘'은 하 교육감을 선거 단일 후보로 선출되도록 해 교육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세종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던 고등학생 A(17)양은 올해 1월부터 인천 한 교회에서 지냈다. 교통사고를 당한 뒤 5개월 동안 투병 생활을 한 아버지가 사망한 직후였다. 그 무렵 A양은 양극성정동장애를 앓았다. "추가로 뇌 질환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입원한 뒤 약물 치료를 하자"는 의사의 권유를 받을 정도였다. 그러나 A양 어머니는 병원이 아닌 교회에 딸을 보냈다. 평소 알고 지낸 교회 합창단장 B(52·여)씨가 "정신병원에 보내는 것보다 내가 데리고 있겠다"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A양이 교회에 오자 B씨는 합창단원인 C(41·여)씨 등 신도 2명에게 "교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잘 봐야 한다"며 "난동을 부리거나 말씀(교리)을 따르지 않을 때는 마음을 꺾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A양은 교회 건물 2층에 있는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했다. 올해 2월부터는 마음을 꺾으려는 신도들의 감시를 온종일 받았다. 그는 "도망가고 싶다"며 "차라리 정신병원에 보내달라"고 울부짖었지만, 합창단장의 지시를 받은 신도들은 잠도 재우지 않고 청소나 성경 필사를 시켰다. 틈틈이 신도들에게서 A양의 상태를 보고받은 B씨는 "계속 일 시켜"라거나 "엄청 야단
주)우리신문 김희종 기자 | 경북경찰청은 차명 회사를 운영하며 봉화군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전·현직 봉화군의원 3명 등 22명을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각기 다른 차명 건설사를 운영하며 봉화군청과 수십여차례에 걸쳐 맺은 수의계약으로 수십억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22년 6월 봉화군농민회가 고발장을 접수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에 따른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 수사 기간이 길어졌다"라며 "추가 혐의점 등을 포착하게 되면 수사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주)우리신문 최정옥 기자 | 대구시내 한 대학가 근처 먹자골목. 예년 같으면 이맘때 학생들은 물론 인근 주민들이 소주잔을 기울이거나 저녁 식사를 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지만 올해 연말에는 손님 찾아보기가 어렵다. 오후 9시만 돼도 불 꺼진 가게가 곳곳에 눈에 띈다. 이곳에서 삼겹살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연말인데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좀체 찾아볼 수가 없다"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와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다"며 한숨을 쉬었다. 관공서 근처 자영업자들 사정은 더 심각하다. 한 구청 인근 해산물 식당 주인 B씨는 "연말이면 공무원들이 부서별로 간단하게라도 송년회를 하는데, 올해는 갑자기 취소하거나 내년으로 미루겠다는 연락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건물 임대료와 종업원 월급을 생각하면 앞이 캄캄하다"고 어두운 표정을 지었다. 대구시를 비롯해 관공서마다 최근 계엄·탄핵 정국과 관련, "연말연시 유흥과 향락을 자제하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관공서 주변 음식점들은 저녁 장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 공무원은 "술을 마시지 않더라도 송년회를 했다가 작은 일이라도 생기면 문제가 될 수 있어 일단은 연말 모임을 모두 취소했다"고 말
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광주교통공사와 신세계안과는 11일 공사에서 '사랑의 건강 계단' 기부금 전달식을 열었다. 사랑의 건강 계단은 신세계안과의 후원으로 2015년부터 상무역 4번 출구에 조성됐다. 시민 한 명이 계단을 오를 때마다 10원씩 후원금이 적립되며 올해까지 총 5천300만원의 기금과 1천275만원 상당의 안건강검진권을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올해는 후원금 800만원과 225만원 상당의 검진권을 즐거운 노인주간보호센터, 광주 이주여성지원센터, 노틀담형제의집, 광주 서구보건소에 기탁했다. 조익문 광주교통공사 사장은 "지역사회 곳곳에 온기를 나누는 데 기여한 신세계안과와 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사랑과 배려가 넘치는 행복한 광주 구현을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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