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신문 김근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선고가 26일 나온 가운데, 이 대표의 남아있는 '사법리스크'가 관심을 모은다. 일단 현재까지 나온 재판 중 가장 큰 리스크로 거론된 선거법 2심에서는 1심 유죄가 완전히 뒤집히면서 다소 부담을 덜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현재 모두 8개 사건으로 기소돼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선거법 사건은 검찰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위증교사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가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내달 1일 2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과거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으로 김병량 당시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공모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는데
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에서 26일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이 나온 지 131일만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과 달리 2심에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 몰랐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 처장 관련 일부 발언과 백현동 개발 관련 발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음은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부터 재판까지 주요 일지. 2021년 ▲ 8∼9월 = 언론·국민의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제기. ▲ 9월 29일 =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관련 화천대유·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등 압수수색. ▲ 10월 20일 = 이재명 대표(당시 경기도지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
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고즈넉했던 누각이 지금은 전쟁터 같니더. 어쩌면 좋니껴." 26일 오전 8시께 찾은 경북 의성 고운사에서 만난 불자 김윤희(76) 씨는 가운루 잔해를 보더니 비통함을 감추지 못한 채 신도들과 부둥켜안고 눈물을 쏟았다. 전날 산불을 피해 자택에서 도망쳐 나온 김 씨는 인근 초등학교 대피소에서도 잠을 설치다 날이 밝자마자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삽시간에 화마에 갇혔던 고운사는 이날 오전까지 경내 곳곳에서 매캐한 연기가 맴돌고 있었고 불탄 누각 잔해는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 폭삭 주저앉아 형체를 가늠조차 하기 힘든 가운루와 연수전 잔해들 사이에 불에 타지 않은 범종과 기왓장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현대식 건물로 지은 대웅전과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명부전 등은 가까스로 온전한 모습을 유지했지만, 미처 옮기지 못한 채 방염포로 꽁꽁 싸맨 불상이 그대로 있어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가늠케 했다. 원래는 오늘 방문객 200명을 받기로 했었다는 고운사 문화해설사 이천호(62) 씨는 재와 연기밖에 남지 않은 사무실 터를 멍하게 응시하며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어제 오전 11시부터 헬기 3대가 돌아가면서 물 뿌리고 사찰안에서도 방재작업을 단단
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대통령실은 26일 산불로 인한 국가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경호처 전 직원이 성금을 모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모금된 성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대통령실을 시작으로 정부 각 부처로 성금 모금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전 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산불 피해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이재민에 대한 세심한 지원과 산불 진화를 위해 사투를 벌이는 분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신문 신승관 기자 | 내년 봄부터 일본 고등학생이 사용할 사회과 교과서 상당수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본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며 "이제는 우리도 초중고 교과서에 일본의 억지 주장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반박하면 되는지를 상세하게 기술해 가르쳐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일본 지지통신에 따르면 지난 25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어 일선 고등학교가 2026년도부터 사용할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는 지리총합(종합) 7종, 역사총합 11종, 공공 12종, 정치·경제 1종, 지도 3종 등이다. 여기서 공공(公共)은 사회 체제와 정치, 경제 등에 관한 과목을 지칭한다. 지지통신은 지리·역사와 공공 교과서 모두 독도를 다뤘는데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기술이 검정을 거쳐 추가된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서 교수는 "그야말로 초중 교과서에 이어 고교 교과서까지 독도에 관한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셈"이라며 "이번 일로 인해 우리도 독도 전략을 다시금 재정비할 계
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공무원들 퇴근 시간에 맞춰서 태워요" 청주시 내수읍 일대가 담당 구역인 산불감시원 이상복(73)씨는 요즘 새벽 4시부터 농업 부산물 불법 소각 단속에 나서고 있다. 평소 같으면 오전 10시에 출근해 9시간가량 근무하는데 최근 산불이 빈발하자 근무 시간을 앞당겨 출근하고 있고, 야간 순찰도 자처하고 있다. 매일 120여㎞를 돌며 예방 활동과 단속을 이어가지만, 일부 농민이 밤마다 몰래 불을 지펴 긴장을 늦추지 못한다고 했다. 이씨는 26일 "어르신들이 산불감시원 순찰 시간을 다 꿰고 있다"며 "단속이 느슨한 새벽이나 늦은 밤에 소각하는 경우가 많아 부지런히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영농 부산물 파쇄 지원 제도를 홍보해도 불법 소각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다. 이씨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에겐 파쇄 신청 절차가 귀찮다 보니 그냥 태우는 경우가 많다"며 "입산객이 많은 주말에는 감시원 6명이 총출동해 산림 주변을 순찰하는데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다 보니 퇴근하면 녹초가 된다"고 전했다.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르는 가운데 비상근무 중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 산불감시원들의 피로도가 높아지는 모습이
우리신문 류석태 기자 | 최근 4년 사이 국내 집단시설 내에서의 결핵 발생이 꾸준히 줄고 있지만, 요양원 같은 사회복지시설에서만 유독 15% 가까이 결핵 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결핵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집단시설 역학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집단시설 내 결핵 환자 발생 보고는 2019년 8천45건에서 2023년 6천205건으로 줄었다. 연평균 6.3%씩 감소한 셈이다. 국가결핵관리지침에 따른 집단시설은 학교,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군부대·경찰, 교정 시설, 사업장, 그 밖의 시설 등으로 나뉜다. 시설별로 보면 군부대·경찰 시설에서의 결핵 발생 건수는 2009년 130건에서 2023년 49건으로 62.3% 급감했다. 학교에서의 발생 건수도 935건에서 409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환자들이 모여 있는 의료기관에서도 1천160건에서 913건으로 21.3% 감소했다. 이런 추이는 다른 집단시설에서도 마찬가지였으나 유일하게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결핵 발생 건수가 1천254건에서 1천442건으로 15.0% 늘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역학 조사도 925건에서 1천38건으로 12.2% 증가했다. 사회복지시설 내 결핵
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매년 수수료로 빠져나가는 금액이 너무 큽니다. 특히 수익률이 낮은 상품에서도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수수료 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불투명해서 실제로 정확히 얼마를 내는지 파악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더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 소중한 노후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퇴직연금에 가입한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품고 있는 불만이다. 우리나라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는 전문가조차 헷갈릴 정도로 복잡하기 짝이 없다는 지적을 받는다. 그렇다 보니 마치 암호처럼 해독하기 어려운 현행 수수료 체계가 가입자의 눈을 가리고 퇴직연금 사업자(은행·증권·보험사 등 금융사)들의 이익만 불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 실정이다. 퇴직연금 수수료 구조 대체 어떻길래…금융사가 기준·요율 '알아서' 정해 26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 퇴직연금 관리 감독기관의 통합연금포털을 보면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회사)가 일정 금액을 금융기관에 위탁해 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융사는 이 돈을 굴려서 수익을 내서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사는 다양한 명목으로 수수료를 떼어간다.
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천년 고찰 고운사가 화마에 무너졌다. 25일 산림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50분께 의성군 단촌면 등운산 자락에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운사가 산불에 완전히 소실됐다. 고운사 도륜 스님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산불로) 전각이 남아있는 게 없다"라고 말했다. 신라 신문왕 1년(서기 681년)에 의상대사가 창건한 고운사는 경북을 대표하는 대형 사찰 중 하나였다. 앞서 고운사가 있는 단촌면에는 오후 3시 20분께부터 대피 명령이 발령됐다. 일부 관계자들을 제외한 승려 5∼6명 등 20여명은 오후 3시 50분부터 대피를 했다. 고운사에 소장 중이었던 보물 제246호 석조여래좌상 등 유형문화유산은 이날 오전 경북 각지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산림당국 관계자는 "전각에 불이 붙은 순간 진화대와 승려들이 대피했다"라며 "공중진화대가 오후 4시 50분께 전소한 것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주)우리일보 | 주소 : 경기 파주시 문산읍 사임당로 65-21, 201로(선유리, 정원엘피스타워)
등록번호: 경기, 아53189 | 등록일 : 2022-03-17 | 발행인 : 주식회사 우리신문 전용욱 | 편집장 : 박현정(010-6878-0012) | 전화번호 : 031-952-3944
Copyright woorinewspaper. All rights reserved.
서울 사무소: 서울시 종로구 돈화문로 5가 1 피카디리폴리스 2F
대구경북 사무소: 경북 경산시 경안로 30길 5
인천 사무소: 인천시 서구 가정로 297
충남 사무소: 충남 홍성군 광천읍 홍남로 653-3
UPDATE: 2025년 03월 31일 01시 5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