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김성묵 기자 |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 우에다 가즈오(72) 총재가 지난 4월 취임 후 첫 글로벌 공개 행사에 나와 ‘셀프디스(자조)’ 농담을 연발, 폭소가 이어졌다. 우에다 총재는 28일 포르투갈 남부 소도시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 포럼에서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앤드루 베일리 영국 중앙은행 총재와 함께 패널 토론에 참석했다. 중앙은행 총재들의 토론은 통상 지루하고 묵직한 경우가 많다. 이날도 다른 패널 세 명은 시종일관 경직된 표정으로 진지하게 답했다. 하지만 우에다 총재만은 능숙한 영어로 여러 차례 유머를 날리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우에다 총재는 최근의 엔화 약세 원인을 묻자 “통화 가치는 외부적인 요인에도 영향을 받는다”며 다른 세 명의 총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러면서 “여기 오신 이 세 분도 (엔저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했다. 미국·유럽·영국 등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기준 금리를 계속 올리는 바람에 엔화의 상대적 가치가 내려갔다는 뜻이다. 이어 진행자가 “통화정책이 효과를 보이기까지 시차가 얼마나 걸릴까”라고 묻자 우에다 총재는 ‘썩소(썩은 미소)’를 띄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주가 조작 등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제재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징금 한도는 최대 40억원이다. 당초 정부 원안에선 주가 조작 사실이 적발된 경우 부당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더라도 과징금 한도를 50억원으로 설정했지만, 공정거래법 등 유사 입법례를 고려해 한도가 40억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또한 주가조작 피의자가 직접 제3자의 개입이나 그 외 외부적 요인에 따라 달라진 가격 변동분을 소명하는 경우 이를 부당이득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부당이득 금액의 산정 기준도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단순화했다. 아울러 입증 책임을 두고 논란이 된 위반 행위자 소명 조항은 조항 자체를 삭제하고, 수사 협조자 형벌 감면 근거를 더욱 명확히 규정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회의에서 지적된 법안의 문제점이 어느 정도 해소된 듯하다"며 "앞으로 이 법이 개미 투자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1000대 상장사(매출액 기준 )의 지난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2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의 영업손실이 최근 1년 새 급증한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2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매출 1000대 기업의 영업이익 규모는 106조 1725억원이었다. 이는 전년도 145조 5249억원보다 39조원 이상 줄어든 수준으로, 영업이익 규모가 1년 새 27.1% 하락한 것이다. 1000대 기업 전체 매출 대비 영업이익 비중을 의미하는 영업이익률도 2021년 8.4%에서 지난해 6.1%로 떨어졌다. 2001년 이후 1000대 기업의 최고 영업이익률은 2018년 기록한 10.7%가 최고치였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27% 넘게 하락한 데에는 한국전력의 영업손실 폭이 커졌기 때문. 한국전력은 2021년 영업손실이 7조 4255억원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33조 9085억원으로 확대됐다. 이는 삼성전자(25조 3193억원)와 SK하이닉스(7조 6609억원) 두 회사의 영업이익이 사라진 것 보다 많은 규모다. 1000대 기업 중 한전의 영업손실을 제외하면 하락률은 27.1% 수준에서 8.4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남녀가 평생 하는 가사노동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 보면 가장 많이 일하는 연령대에서 여성의 노동량이 남성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성의 청소·육아 등 집안일 부담이 노년층인 84세까지 계속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통계청은 '무급 가사노동 평가액의 세대 간 배분 심층분석'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새로 개발된 국민시간이전계정(NTTA, National Time Transfer Accounts) 통계를 토대로 가사노동별 소비와 생산의 차액인 생애주기 적자를 연령 계층별로 분석한 내용이다. 가사노동 생산보다 소비가 크면, 즉 본인이 집안일을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하는 집안일의 혜택을 받으면 적자 상태가 된다. 반대로 다른 사람 몫의 집안일까지 대신하는 '가사 노동 담당자'가 되면 소비보다 생산이 큰 '흑자' 상태가 된다. 분석 결과 2019년 기준 노동 연령층(15∼64세)은 410조원을 생산하고 281조9천억원을 소비해 128조1천억원 흑자를 냈다. 가정관리와 돌보기, 참여 및 봉사활동 등 대부분의 집안일을 도맡았다. 유년층(0∼14세)은 131조6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집안일을 하지는 않고, 부모로부터 돌봄
주)우리신문 김일권 기자 | 군인사법이 개정된 이후 순직을 인정받은 군(육군) 사망사고 10건 중 9건 이상은 가장 낮은 등급인 ‘순직 3형’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자살로 사망했다 순직을 인정받은 경우 전부가 3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 사망사고별 순직 유형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8일 경향신문은 배진교 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2010~2022년 육군 사망사고 현황 및 순직 심사결과를 입수해 분석했다. 공군과 해군은 질병·재해 사망을 제외한 채 공개해 분석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분석 결과 순직 유형이 처음 생긴 2015년 9월23일(군인사법 개정) 이후 순직의 문턱이 다소 낮아졌다. 2010년 1월1일부터 2015년 9월22일까지 ‘전체 사망 중 순직’ 인정 비율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기준 41.2%(사망 747건, 순직 308건)였으나 2015년 9월23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58.2%(사망 645건, 순직 376건)로 늘었다. 순직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1~3형 중 가장 낮은 등급인 3형에 편중됐다. 2015년 9월23일 이후 순직이 인정된 376건 중 순직 3형이 350건(93%)에 달했다. 순직 2형은 16건, 순직 1형은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에코프로 그룹주를 대거 순매수하며 열풍을 이끌었던 개인 투자자들의 기세가 다소 약해진 분위기다. 최근 순매수 규모가 크게 감소하는 등 매수세가 사그라들고 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개인은 에코프로 주식을 4379억원어치 사들였다. 전월 6299억원어치를 순매수한 것과 비교하면 30%가량 줄어든 규모다. 특히 같은 기간 에코프로비엠 순매수 금액은 2584억원에서 478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에코프로 열풍이 불었던 지난 3월을 고려하면 감소폭이 더욱 두드러진다. 개인은 4월에 에코프로를 9742억원어치를 사들였다. 약 1조원어치를 순매수하면서 에코프로는 개인 순매수 1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에코프로비엠 역시 7658억원어치 사들여 2위를 차지했다. 열풍의 주도자였던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꺾이면서 주가는 힘을 받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동채 전 그룹회장 구속,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한국 지수 편입 불발 등 계속되는 악재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이후 에코프로 주가는 73만원에서 56만2000원으로 23.01% 떨어졌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에이치엔 역시 각각 6.55%, 7.05% 하락했다. 주
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고물가·고금리 충격으로 올해 1분기 소득이 적은 가구의 살림살이가 전보다 나빠졌다. 고소득층이 더 많이 벌고 소득이 낮을수록 더 적게 벌어 분배 지표는 전보다 악화됐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3년 1분기 가계동향을 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05만4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했다.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을 넘어선 것은 통계 작성이래 처음이다. 근로소득이 총 소득을 끌어올렸다. 취업자 증가와 임금 상승 영향으로 근로소득(332만6000원은 1년 전보다 8.6% 늘었다. 반면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이자비용이 치솟으면서 사업소득(80만4000원)은 6.8% 하락했다. 이전소득도 소폭 감소했다. 손실보상지원금 등 지난해 정부 지원이 끊긴 영향이다. 명목소득은 올랐지만 물가 변동을 감안한 월평균 실질소득 증가율은 0.0%에 그쳤다. 소득이 늘었지만 물가도 그만큼 올라 쓸 여윳돈이 없었던 것이다. 눈에 띄는 부분은 분배지표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과의 격차를 보여주는 ‘소득 5분위 배율’이 전보다 크게 악화됐다. 1분기 5분위 배율은 6.45배로 1년 전보다 0.25배 포인트 상승했다. 5분위배
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수도권 관광 명소인 인천 용유도 왕산해수욕장의 모래가 계속 유실돼 해수욕장 기능이 상실될 위기에 처했다. 중구는 왕산해수욕장 북쪽에 건설된 대한항공의 왕산마리나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천 중구는 18일 ‘왕산해수욕장 침식대책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현장에서 연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북서쪽 위치한 왕산해수욕장은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서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곳이다. 2016년 32만명이 방문했고, 2017~2019년까지 매년 6만명 이상이 찾은 수도권 관광명소이다. 그러나 해변 모래가 계속 유실돼 해변이은 사라지고 있다. 썰물 때는 물속의 바위까지 드러난다. 중구 관계자는 “영종도 해변의 모래 이동은 겨울에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고, 여름에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해 상호 보완하는 자연 복원력이 있었다”며 “그러나 왕산해수욕장 북쪽에 조성된 요트 계류장인 왕산마리나가 생기면서 해변 침식이 더욱 심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소유의 왕산마리나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때 요트경기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됐다. 이곳에는 대형 요트 등이 정박해 있다. 왕산마리나는 요트들의 원활한 운항을 위해 내년까지 8만2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경찰이 수도권에 주택 2700채를 보유한 이른바 '건축왕'과 공인중개사 등 일당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전세사기 사건을 저지른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당 61명 중 18명 해당…최대 징역 15년형 가능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A(61)씨 일당 51명을 검찰에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기소된 피의자 10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는 61명으로 늘었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430억원은 올해 3월 A씨 등 10명의 1차 기소 당시 범죄 혐의액수인 125억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경찰은 이번에 송치할 피의자 51명 중 A씨를 포함한 18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들은 바지 임대인·중개보조원·자금관리책 등이며 전세사기 사건을 저지른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