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김일권 기자 | 북한이 인민군 창건일(건군절) 75주년을 맞아 대규모 야간 열병식을 진행한 가운데 대규모 신형무기도 함께 공개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공개한 무기가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더불어 지난해 시험에 성공했다고 자축한 고체연료추진 미사일인 것으로 분석했다. 조선중앙통신은 9일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인 조선인민군창건 75돐을 경축하는 성대한 열병식이 2월 8일 수도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 거행되였다"고 보도했다. 이어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사랑하는 자제분과 리설주 녀사와 함께 광장에 도착했다"며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 영접의식이 엄숙히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까지 북한 매체가 공개된 사진에는 병력만 담겼다. 하지만 열병식에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군사 장비 행렬이 이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의 민간 위성업체 맥사 테크놀로지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ICBM 화성-17형을 비롯해 신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무기가 줄지어 포착됐다. 위성 사진에는 최소 4기에서 6기의 화성-17형으로 보이는 미사일이 포착됐다. 또 화성-17형 추정 미사
주)우리신문 김일권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가짜평화로 안보전력이 축소됐다"며 문재인정부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정부에서 회의 규모가 축소됐고 가짜평화에 기대서 민·관·군·경의 통합 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모든 국가방위전력을 하나로 묶고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범국민적 총력전 수행체제 또한 약화된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도 안보 위에 서있는 것"이라며 "군경 주요 지휘관들과 정부 모든 부처와 광역단체장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국가방위를 위해 힘을 모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현재 한반도와 이를 둘러싼 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다양한 북한의 도발 유형에 맞춰 통합방위에 빈틈이 없는지 점검하고, 정부의 비상 대비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내년 초에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안보는 군인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군경은 물론 민간이 다 함께 하는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해서 유사시에 우리
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아들 퇴직금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뇌물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 아들이 수령한 50억원은 알선 대가로 보기 어렵다”라며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 및 상여금 명목으로 세금 등을 제외한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6년 3월 남씨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25억원은 현직 의원의 뇌물수수 범행 중 직접 취득한 액수로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며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의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하나은행 측에 연락해 컨소시엄이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 방북을 위해 북측에 친서와 공문 등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문서를 전달한 시점이 쌍방울그룹이 북측에 돈을 보낸 시점과 매번 일치해, 이 대표가 대북송금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닌지 의심이 제기된다. 중앙일보는 당시 경기도가 작성한 이 지사 명의의 친서 초본과 전달된 최종본, 그리고 그 이후 초청을 요청하는 공문을 모두 입수했다고 1일 보도했다. 해당 공문들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도 확보해 작성 및 전달 경위를 조사 중인 문건이다. 친서가 전달된 2019년 5월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측에 '쪼개기 밀반출' 방식으로 50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한 직후다. 공문이 작성된 2019년 11월은 300만 달러를 추가로 제공한 시점과 일치한다.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배임·회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 전 회장은 최근 검찰에 "300만 달러를 추가로 제공했으며 이는 이 지사의 방북비용 차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쌍방울 4월 대북송금 이어 5월 北 송명철에 이재명 친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명의의 친서 초안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서울시의회가 혼전순결을 강요하고 성 소수자의 존립 근거를 흐리게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학생 관련 조례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져 교육계가 시끄럽다.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관내 초·중·고 교사들은 ‘서울특별시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이달 30일까지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최근 받았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5일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부터 의견조회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서울 관내 초·중·고 교원들이 볼 수 있는 업무 시스템에 조례안 등 관련 내용을 담은 공문을 게시했다. 조례안에는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 ‘남성과 여성은 개인의 불변적인 생물학적 성별이다’, ‘태아의 생명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보호돼야 한다’ 등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지켜야 할 성·생명 윤리를 규정한 내용들이 주로 담겨있다. ‘성 정체성 혼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성매개 감염병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적으로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교육은 절제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주)우리신문 김일권 기자 | '창원 간첩단' 사건 연루 혐의로 국가정보원(국정원)과 경찰에 체포된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관계자 4명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진보연합 조직위원장 A씨 등 4명의 체포적부심을 전날(29일) 기각했다. 체포적부심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거나 체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석방해줄 것을 요구하는 제도다. 법원의 경우, 체포적부심 신청이 들어오면 24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을지 결정해야 한다. 체포적부심을 신청하는 때부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체포 시한은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다만 기각될 경우 체포 시한이 다시 시작된다. 앞서 수사당국에 체포된 경남진보연합 전 조직위원장 A씨와 경남진보연합 정책위원장 B씨, 교육국장 C씨, 통일 관련 단체 회원 D씨 등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 2016년 당시 창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자통 관계자들이다. 이들은 경남 지역 진보단체에서 활동해오면서 캄보디아, 베트남 등 복수의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관련 인사들을 접촉하고 지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대통령실은 30일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외 다른 주식의 주가조작에도 관여했다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을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대변인은 지난 27일 논평을 통해 "김 여사가 또 다른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났는데 도이치모터스에 이어 이번에는 '우리기술' 작전주"라며 검찰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김 대변인이 주장한 '우리기술' 종목이 '작전주'라는 근거가 전혀 없다. 금감원에서 고발되거나 수사된 적이 없고, 재판 중이지도 않다"며 "심지어 재판에서 증인이 '주가관리' 사실을 부정하는 증언을 했다"고 했다. 이어 "누가, 언제, 어떤 수법으로 주가조작을 했고 어떻게 관여됐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 조작 혐의가 드러났다'는 단정적인 '가짜 뉴스'를 반복 공표한 것은 악의적이고,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배우자가 13년 전 단순히 특정
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난방비 폭탄’에 여론이 심상치 않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26일 일제히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 대책을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산업통상자원부는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취약계층 대상 가스요금 추가 할인 등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문재인 정부에서 가스요금을 올리지 않아 인상이 불가피했다며 여론전도 이어갔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난방비 폭등의) 원인을 따지자면 세계적 현상이지만 어쨌든 혹한 겨울에는 난방 에너지 취약계층 등 우리가 보살펴야 할 계층이 있으니 그분들을 향해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게 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다음주 중으로 당정협의회를 열어 정부와 추가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대통령실과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날 오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난방비 대책을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은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해 올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두 배 인상한다고 밝혔다. 또 가스공사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우파 시민단체 'CCP(중국 공산당) 아웃'과 '공자학원 실체알리기 운동본부'(이하 '공실본')가 18일 '중국 비밀경찰서' 의혹에 휩싸인 '동방명주' 대표 왕해군(왕하이쥔)과 만난 정치인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중국 비밀경찰서와 공자학원 등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정치권을 질타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중국대사관 인근 '포스트타워' 앞에서 제56차 기자회견을 열고 '중공(中共)의 공작에 언제까지 침묵할 건가? 정치인들의 친중 행태를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단체들은 "중국공산당이 비밀경찰서를 운영하면서 국제법을 무시하고 우리 주권을 유린했다는 게 밝혀졌다. '동방명주'라는 식당으로 가장하고 중국인들을 감시·송환하는 한편, 대한민국 언론과 정치인들을 포섭하기 위한 통일전선공작의 거점으로 삼았다"고 운을 뗐다. "中 비밀경찰서 의혹… 우리나라 주권 유린하는 CCP" 이어 "동방명주의 대표 왕해군이란 자는 비밀경찰서가 폭로되자 '저의 개인정보, 초상 등을 공개한 언론사와 개인에게 모든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우리 언론과 국민을 협박했다. 나아가 우리 기자들을 모아놓고 '여러분이 나를 모르시나? 국장님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