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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의신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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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담배도 담배에 포함"…與박성훈, 개정안 발의
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15일 현행법상 담배로 간주하지 않아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액상형 담배'를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이날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 사용에서 '연초 및 니코틴' 사용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초가 주원료가 아닌 합성 니코틴 액상은 담배로 규정되지 않아 일반 담배와 달리 온라인 판매·판촉이 가능하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 문구와 그림을 제품에 붙이지 않아도 되고, 담배 관련 세금이나 부담금도 물지 않는다. 특히 합성 니코틴 담배 제품은 청소년 판매 처벌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교육환경 보호구역 안에서도 매장 설치가 가능해 청소년이 액상형 전자담배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주무 부처인 기재부는 현재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의 인체 유해성을 판단하는 연구 용역을 오는 12월 마치면, 이를 담배사업법에 포함할지 등에 관한 정부 입장을 정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신종 담배에 대한 규제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무분별한 유통에 따른 세수 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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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올림픽, 테러 우려에 경계 최고…구직 지원자 3천500명 퇴짜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프랑스 당국이 테러 연계 가능성과 안보 위협을 이유로 오는 26일 개막하는 파리 올림픽 일자리 지원자 3천500명 이상을 거부했다. 1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올림픽의 안전을 관리·감독하는 제랄드 다르마냉 프랑스 내무부 장관은 전날 정부는 올림픽과 국가 안보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지원자를 가려내기 위해 수십만건의 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까지 77만건의 행정 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 3천570명이 배제됐다"고 설명했다. 지원이 거부된 사람들 가운데는 프랑스 정부의 테러위험인물목록(Fiche S)에 올라가 있는 130명과 급진 이슬람교도나 극좌, 극우와 관계가 있는 수십명이 포함돼 있다고 다르마냉 장관은 덧붙였다. 이달 26일에서 내달 11일까지 이어지는 파리 올림픽에서는 경기 기간 내내 운동선수, 코치진, 취재진, 자원봉사자, 사설 경호원 등 100만명에 가까운 사람이 민감 구역 출입을 위한 승인을 받게 된다. 프랑스는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가 배후를 자처한 지난 3월 러시아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로 140여명이 숨진 이래 최고 수준의 경계경보 태세를 유지해왔다. 이달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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