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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전쟁 당시 신안서 군경이 형제 살해…유족 손배소 승소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광주지법 민사3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한국전쟁 시기 군경에 의해 희생당한 민간인 사망 피해자 A씨 유족 등 3명이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7천만~1억3천600여만원 지급을 주문했다고 5일 밝혔다.

 

1950년 10월 한국전쟁 시기 전남 신안지역을 재수복한 경찰은 인민군 점령기 좌익활동자들을 구금해 해상이나 마을에서 살해했다.

 

A씨는 전남 신안군 증도면 병풍리 장구섬 해안에서 병풍도 수복 작전 중인 해병대 군인에게 희생됐다.

 

A씨의 친동생 B씨도 형이 죽은 지 14일 만에 신안군 소악도에서 경찰에 의해 희생됐다.

 

이들의 희생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의해 2023년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같은 재판부는 광주지역 민간인 희생자 유족 2명에게도 2천800만원과 1억800만원 손해배상 판결을 했다.

 

광주 희생자는 옛 전남 광산군(현 광주시 광산구) 효지면 용산리 화산마을 몰몽재 부근에서 희생당했다는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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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말 우키시마호 유족 설명회…명부 내용·향후 계획 공유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최근 일본으로부터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를 받은 정부가 이달 말 유족에게 정식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14일 우키시마호 유족회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은 오는 26일 우키시마호 유족설명회를 개최한다며 관련 단체 대표들에게 참석 수요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최근 외교부가 일본이 보유한 우키시마호 승선자 자료 70여건 중 일부인 19건을 전달받은 뒤 처음으로 유족에 정식으로 설명하는 자리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의 내용 분석과 입수 경위,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유족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유족 참석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 모처에 마련된 설명회 장소는 약 100석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 의향을 밝힌 한 유족은 "가서 뒤늦게 명부를 준 일본으로부터 정부가 해명이나 사죄를 받았는지 물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우키시마호는 1945년 광복 직후 귀국하려는 재일한국인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한 일본의 해군 수송선으로 교토 마이즈루항에 기항하려다 선체 밑부분에서 폭발이 일어나 침몰했다. 일본 정부는 그간 승선자 명부가 없다고 주장해왔다가 지난 5월 일본 언론인의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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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온 감사편지…"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겠습니다"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일확천금' 일백육십만구천원, 아내와 두 달은 족히 살아가겠습니다." 지난달 말 강민수 국세청장 앞으로 한 통의 감사 편지가 도착했다. 근로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했는데 국세청의 '자동신청' 제도 덕분에 예상치 못한 장려금을 받게 된 A씨의 사연이었다. 복지관에서 받는 급여 30만원으로 아내와 하루하루를 견딘 A씨는 근로장려금을 '일확천금'이라고 부르며 거듭 고마움을 표현했다. A씨는 편지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국세청에서 신청했더군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나 살기 좋습니다"라고 썼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자는 지난 9월(반기신청 기준) 45만명으로 1년 전(11만명)보다 4배 넘게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은 대상자가 1회만 동의하면 다음 연도부터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는 제도로 60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이 대상이다.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지만 몸이 불편하거나 고령 등을 이유로 미처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올해 자동신청 동의자 74만8천명(정기·반기신청) 중 65세 이상은 68만5천명, 중증장애인은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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