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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禹의장 중재안' 사실상 거부…"공영방송 이사진 선임해야"

추경호 "文정부도 했던 선임…방송법 중단·자문위원회 구성 촉구"
野 25일 본회의 강행 처리 가능성…與 필리버스터로 대응 방침

 

주)우리신문 이경희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야당의 방송4법 입법을 잠정 보류하고 정부와 여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작업을 중단하되, 여야가 참여하는 범국민협의체를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에서도 현행법에 따라 (이사가) 임명돼왔다"며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행정부의 인사 권한일 뿐 아니라 지난 더불어민주당 정권하에서 집행돼온 규정"이라며 "규정대로 현재 선임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에 계획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을 향해서는 "'방송장악 4법' 입법 과정을 중단하고,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 논의도 중단하라"며 "우 의장 제안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 꼭 실천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더 나아가 우 의장에게 "방통위원 후보 추천이 중단돼있으니 국회 추천 몫인 후보자를 빨리 추천해야 한다"며 "야당에서 빨리 후보가 추천될 수 있도록 촉구해달라"고 요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범국민 협의체와 관련, "국회의장 직속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여기에는 여야가 동수로 전문가를 추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가 야당을 향한 우 의장의 주문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여당을 향한 요구에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우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중재안을 밝힌 뒤 "최소한 일주일은 답변을 기다릴 것"이라며 오는 24일까지 자신의 제안에 대해 답해달라고 여야에 요구했다.

 

민주당은 전날 "24일까지 다른 요구를 하지 않고 (여당의 입장을) 기다릴 예정"이라며 일단 중재안 수용 입장을 밝혔다. 다만, 여당의 입장과 무관하게 본회의는 25일 개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이 중재안을 거부함에 따라 25일 본회의가 열리면 방송 4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방송 4법과 '노란봉투법' 등의 처리를 시도한다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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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부사령관 "9·19합의 파기이후 긴장 높아져…대화에 중점"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정전협정을 유지·관리하는 유엔군사령부의 데릭 매콜리 부사령관은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이후 한반도에서 긴장 수위가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매콜리 부사령관은 11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군사합의 파기 이후 각종 사건이 발생하면서 한반도의 긴장 수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북한은 작년 11월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고, 군사정찰위성과 미사일 발사, 쓰레기 풍선 살포,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 공격 등 도발을 이어왔다. 우리 정부도 지난 6월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하고, 북한 쓰레기 풍선 도발에 대응해 최전방 지역에서 대북 확성기를 가동하고 있다. 매콜리 부사령관은 9·19 군사합의 파기 후 발생한 사건 중 일부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으로 간주해 조사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결과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6월 유엔사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과 한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 등 접경지역에서 일어난 사안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매콜리 부사령관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열린 대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정전협정 유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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