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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도의회에 대구경북통합 법률안·발전 구상 보고

북부권 발전 구상 등 '권역별 균형발전' 정책 방향 설명

 

주)우리신문 이경희 기자 |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 공동안을 마련 중인 경북도가 대구시와의 협의 방안과 내용을 도의회에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경북도는 지난 19일 열린 '경북도의회 의장단·상임위원장 워크숍'에서 중앙행정기관 권한 이양, 지방의회 자치권 강화, 통합지방자치단체 재정 자율성 지원 확대 등 분야별 특례와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대구시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통합 후 권역별 균형발전 구상안도 보고 내용에 포함됐다.

 

특히 경북 북부권 발전 구상으로 산업단지 중심의 경제·산업 혁신 전략, 한류 콘텐츠에 기반한 메타도시, 백두대간·낙동정맥 산림 전환 등 여러 분야에서 검토 중인 정책 방향을 알렸다.

 

경북도는 통합 이후 500만명으로 꾸려진 경제권을 기반해 포항 신영일만과 호남권과 중부권을 연결하는 동서 연결 전철망 등도 구상 중이다.

 

박성만 도의장 등은 보고받은 뒤 통합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점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통합은 시도민의 뜻과 도의회와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며 "도의회와 함께 과정과 절차를 공유하며 시도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행정 통합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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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재발 막는 근본 해법은…"결제대행 이중분리"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티몬·위메프의 결제 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 해법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의 '이중분리'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커머스 사업자의 PG 겸업을 차단하고(1차 분리), PG는 고유 계정과 지급결제 계정을 나누도록 해(2차 분리), 해당 업체들이 몰래 고객 결제자금을 빼돌릴 수 없게 하자는 것이다. 21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자본시장연구원의 신보성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결제 대금의 정산 기한 단축 조처와 비교해 이중분리가 훨씬 더 근원적인 해법"이라고 진단했다. PG는 이커머스 플랫폼(기반 서비스)에서 통합 결제창을 띄워주는 곳이다. 고객이 신용카드나 간편결제 등 여러 지불 수단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돕는 만큼 이커머스의 핵심 업종으로 꼽힌다. 티몬·위메프 등 대다수 이커머스 업체는 효율성 개선 등의 이유로 PG를 겸한다. PG는 카드사 등에서 판매 대금을 받아 이를 실제 물건을 판 업체(판매자)에 넘겨준다. 자금의 보관·전달을 전담하는 것이다. 티몬·위메프는 이 권한을 악용했다. 판매자 정산 기한을 길게는 70일까지 늘려놓고 그사이 묶여 있던 결제 대금을 모기업인 큐텐그룹의 여러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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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악랄한' 멕시코 카르텔…암살 범죄에 어린이까지 동원
주)우리신문 이주연 기자 | 멕시코 북부 미국 접경지대에서 아동을 동원한 마약 밀매·폭력 카르텔이 적발됐다. 멕시코 소노라주(州) 검찰은 두 차례의 작전을 통해 갱단 조직원 23명을 체포했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소노라 검찰에 따르면 붙잡힌 이들 중에는 16세 미만 미성년자 7명이 껴 있으며 가장 나이가 어린 구금자는 11세이다. 수사당국은 또 돌격소총, 총탄, 군에서 쓰는 각종 전술 장비 등도 압수했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이들은 청부살인과 암살 같은 범죄를 비롯해 마약 밀매 등에도 관여했다고 멕시코 검찰은 덧붙였다. 현지 일간 엘우니베르살과 방송 에네마스(N+)는 미성년자로 보이는 이들이 방탄복을 입은 채 서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보도하기도 했다. 멕시코 인권단체는 주요 카르텔이 상대적으로 경찰과 검찰의 눈을 쉽게 피할 수 있는 미성년자를 각종 범죄에 끌어들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멕시코 주요 어린이 보호 비영리기구(NGO)인 아동권리네트워크(Redim) 홈페이지를 보면 지난 2020년 기준 조직범죄자들에게 포섭된 미성년자 규모는 4만명 정도로 추산됐다. 갱단에 이용당할 위험에 처한 이들의 숫자는 최대 25만명에 달한다고 멕시코 아동권리네트워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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