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여야가 23일 정면 충돌했다.
오염수가 방류된 지 1년이 지난 상황에서 과학적으로 이상 없다는 데이터가 나오자 여권이 기다렸다는 듯 맹공에 나섰고, 이에 야권 역시 물러서지 않고 반격하면서 1년 전 방류 시작 때의 대치 양상이 재연됐다.
최근 민생 법안 처리와 대표 회담에 합의하며 모처럼 정치권에 불던 '훈풍'이 다시 사그라들 기미마저 보인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오염수 방류 당시 야권이 제기했던 각종 의혹을 "괴담·선동"으로 규정하며 사과를 공식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방류 영향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반박하며 '친일 정권' 프레임으로 역공에 나섰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과학적 근거 없는 황당한 괴담이 거짓 선동으로 밝혀졌음에도 괴담 근원지인 야당은 대국민 사과조차 없이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당 회의에서 "1년이 지나고 물이 빠진 후 실체가 드러났다"며 야당을 향해 사과를 요구했다.
여권은 지난해 오염수 방류 당시 야권을 중심으로 국내 수산물 안전성 등 각종 우려가 제기된 것을 '선동 정치'로 규정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똥물'(임종성), '핵 폐수'(이재명), '오염된 바다'(정청래) 등의 단어를 쓰며 정부의 오염수 대응을 맹비난한 것과 관련해서다.
여권은 지금까지 4만9천600여건의 방사능 검사를 거쳤지만 방사능 안전 기준에서 벗어난 사례가 단 1건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야당이 과학적 근거 없이 선동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나아가 과거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괴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자파 괴담' 등을 야당발 '괴담 선동'으로 규정하며 맹공에 나섰다.
정 대변인은 야당을 향해 "무논리·무근거·무책임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배 수석부대표는 "괴담과 거짓 날조로 선동과 반목을 이어가는 정치 행태를 접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방류된 오염수가 우리 바다에 도착하는 것은 빨라도 4∼5년에서 10년"이라며 "대통령실은 대체 무엇을 근거로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조치는 하지 않은 채 안전하다는 홍보에만 열을 올린 정부가 홍보비 1조6천억원을 야당에 전가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비용이 싸다는 이유로 전 세계 인류에 범죄를 저질렀고, 윤석열 정부는 이 범죄의 공범이자 방조범"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당은 나아가 이 사안을 최근 불거진 '뉴라이트 인사 논란'과 엮어 여권을 향한 '친일 정권' 프레임으로 역공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대표는 '원전 처리수'라는 일본식 용어까지 쓰면서 편들기에 나섰다"며 "아예 일본 정부 대변인으로 나서다니 명색이 한국 여당 대표로서 창피하지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원전 오염수 문제로 여야 간 긴장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민생 법안 처리와 여야 대표 회담에도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여야가 오는 28일 본회의 법안 처리와 대표 회담에 이미 합의를 이뤘던 만큼 이 사안과는 별개로 정해진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