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며 "지속 가능하고 미래 세대에 신뢰받는 연금제도를 만들겠다"며 "지속 가능성과 공정성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국민연금 보험료율 9→13% 세대별 차등 인상, 소득대체율 42% 유지, 자동안정장치 도입, 지급보장 명문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다음은 조 장관,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배성현 기획재정부 연금보건경제과장 등과의 일문일답.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를 제시한 이유는.
▲ (조규홍 장관) 보험료율에는 연금 재정 전망과 국민 수용 가능성, 공론화 과정에서 토의됐던 내용들을 반영했다. 소득대체율은 2007년 개혁의 취지나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당초대로 40%까지 단계적 인하가 바람직하겠지만, 소득 보장 강화도 중요하다는 21대 국회 공론화 내용을 감안해서 제시했다.
아직 10대인 2005년 이하 출생자들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요율이 어떻게 되나.
▲ (이스란 실장) 2039년까지 신규로 들어오는 모든 가입자들은 가입 당시 연령대의 보험료율을 적용받고 2040년 이후부터는 모든 가입자가 13%를 내게 된다.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과 자동조정 장치 도입은 그간 공론화위원회나 연금특위 논의에서 의제로 채택되지 않았다. 시민 뜻이 도출된 공론화위나 연금특위 논의 취지에 반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 (이스란 실장) 두 제도는 사실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종합운영계획안에 들어 있었다. 다만 당시에는 보험료율 인상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인상 속도에 대해 설명하지 못했고 사회적 논의도 없었다.
세대가 부담을 조금 더 공정히 나눠 갖기 위해 (차등 인상을) 제시했다. 자동조정 장치는 OECD 국가에서 많이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제시했다. 국회에서의 사회적 논의를 부탁드린다.
차등 인상 시 가입 기간이 짧은 중장년층은 보험료만 더 내고 연금 수급은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 (이스란 실장) 개인의 가입 이력까지는 사실 고려하지 못했다. 높은 소득대체율과 낮은 보험료율 등 과거에 제도적으로 혜택을 받았는지 고려했다. 가입 기간 부족 문제는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의 노력을 병행하겠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사실상 보장 수준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 (이스란 실장) 가입자 감소율이 더 높아지고 기대 여명의 증가율이 더 높아지더라도 본인이 낸 것만큼은 돌려드린다. 전년도보다 연금 급여액이 줄어드는 사례는 생기지 않는다.
실질 가치 보전이 부족한 것은 맞다. 그러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부담을 서로 나눠야 한다는 그 취지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통한 구체적인 재정 목표는 무엇인가.
▲ (이스란 실장) 정부가 목표를 따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3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이에 따라 소진 시기가 어떻게 연장되는지 등 '효과들은 이런 게 있다'고 제안한 것이다.
개인·퇴직연금 등으로 다층적으로 노후 소득을 보장하겠다고 했으나 국민연금 중심의 공적 연금 체계가 약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이스란 실장) 퇴직연금의 기능이 미흡하다고 하면 보완해 노후 소득 보장 기전으로 활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사적연금, 퇴직연금처럼 이미 의무 가입돼 있는 연금까지 연금화해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성하는 게 맞다고 본다.
정부의 국고 투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체적 계획이 있나.
▲ (배성현 과장) 재정 지원 사업의 방향성을 협의 중이다. 지원 기관이나 방식, 재원 분담 비율 등은 제도의 효과성이나 재정에 미치는 영향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며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