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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한 '촉법소년' 중학생 수사

 

주)우리신문 최정옥 기자 |  인천 서부경찰서는 여교사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중학생 A군을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학교 전담 경찰관(SPO)은 이달 초 A군이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그의 휴대전화를 확인해 관련 사진을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진은 여교사의 얼굴과 나체사진을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군이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했는지 누군가로부터 건네받은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중학생인 A군은 소년법상 만 10∼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 책임은 지지 않는다.

 

수사 결과 A군의 혐의가 인정돼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군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해 불법 합성물의 출처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A군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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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文 전 대통령 딸 압수물 분석 돌입…이달 소환 어려울 듯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딸인 다혜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분석에 들어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 등에서 확보한 압수 물품을 최근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와 광주고검 디지털포렌식센터에 보내 증거물 복원·분석을 의뢰했다. 다혜씨의 변호인은 포렌식 절차 전반을 참관하겠다는 의사를 검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제121조와 219조는 수사기관이 압수물에 대해 선별·이미지 처리 등을 할 때 당사자나 변호인이 참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도 당사자 참관을 보장하지 않은 포렌식은 증거 능력을 배제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검찰은 당사자의 포렌식 참여권 보장을 위해 다혜씨의 변호인과 세부 일정을 조율해 증거물 분석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증거물 분석이 이달을 넘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혜씨의 참고인 신분 소환도 다음 달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검찰은 앞서 추석 연휴 이후에 다혜씨를 소환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의에 "증거물 분석이 끝나면 소환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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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평 "부동산신탁사 신탁계정대 6조원 넘어"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되자 부동산신탁사 14곳의 신탁계정대가 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신용평가(한신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부동산신탁사 14곳의 신탁계정대는 6조604억원으로 집계됐다. 여윤기 한신평 수석 애널리스트는 이날 보고서에서 "부동산 경기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2022년 이후 약 3배가량 증가했다"고 말했다. 신탁계정대는 신탁사가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대여한 금액이다. 부도 등으로 시공사가 준공 기한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신탁사는 신탁계정대를 투입해 사업비를 조달한다. 추후 이를 회수하지 못하면 신탁사의 손실로 인식돼, 부동산신탁사의 부동산금융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를 가늠하는 지표로 쓰인다. 신탁계정대는 차입형 개발신탁, 책임준공확약형(책준형) 개발신탁 모두에서 증가했다. 최근 신용평가업계에서는 책준형 탓에 부동산신탁사의 신용 부담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책준형은 신탁사가 대주단에 일정 기한 내 준공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시공사가 부도 등의 이유로 준공하지 못하면 신탁사가 최종 책임을 져야 해 대손충당금 부담도 크다. 부동산 상승기 신탁사들은 리스크가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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