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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가짜뉴스로 탄핵바람 일으켜도 李 혐의 안 없어져"

"野 탄핵중독서 빠져나와 헌법 제대로 서길…탄핵준비연대 아닌 방탄준비연대"
"법 왜곡죄 입법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원님 재판"

 

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대통령실은 2일 야당 일부 의원들이 '윤석열 탄핵준비 의원연대'를 결성한 데 대해 "야당이 탄핵 중독의 늪에서 하루빨리 빠져나와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서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일부 국회의원이 탄핵 콘서트를 연다고 하고, 대통령 탄핵준비의원연대를 가동하는데 제가 보기에 탄핵콘서트가 아니라 방탄콘서트이고, 탄핵준비의원연대가 아니라 방탄준비의원연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 인사를 조사하는 검사와 판사를 불러다 청문회하고 탄핵하겠다는 것도 모자라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까지 탄핵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당대표 수사를 막겠다고 당대표를 수사하는 검사와 판사를 탄핵하는 것이 과연 공당의 모습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당대표 방탄하라고 국민들이 다수당을 만들어준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갖가지 가짜뉴스와 음모론을 씌워 탄핵 바람을 일으킨다고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야당이 추진 중인 '법 왜곡죄' 입법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원님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법률을 왜곡해서 적용하면 처벌하겠다는 법안인데 왜곡이라는 것은 누가 판단하는 것인가"라며 "다수당의 힘을 등에 업고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검찰을 겁박하고 입법권을 남용하는 반헌법적 발상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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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헌재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회피촉구 의견서 제출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 스스로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의 권위와 재판이 공정하다는 신뢰는 내부에서 문제없다고 강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전날 헌재에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류했고, SNS에서 교류 관계인 정치인들은 대부분 민주당 인사들이었으며 사회적 이슈에 관한 글 등을 볼 때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는 "친동생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배우자는 이 대표와의 재판거래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재판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정계선 재판관의 경우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고, 황 변호사가 속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이사장이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 김이수 변호사인 점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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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인 범죄자도 체포"…불법체류단속, 한인사회에도 여파
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미국 백악관이 3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불법 이민 단속 실적을 홍보하면서 한국 국적자 체포 사실을 밝혔다. 트럼프 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에 역점을 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 체포 소식이 전해지면서 범죄 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는 불법체류자는 물론 범죄 사실이 없으나 체류 신분이 불확실한 한인들도 당국의 단속과 관련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체포한 불법 체류 외국인을 쿠바 관타나모에 수용키로 결정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용감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은 미국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불법 체류 범죄자들을 계속 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멕시코 국적자 ▲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유죄를 받은 멕시코 국적자 등을 언급하면서 "1월 28일 애틀랜타의 ICE는 노골적으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묘사한 자료를 소지한 것 등의 혐의로 유죄를 받은 한국 시민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도 해당 사실을 게시했다. 게시물에 따르면 한국 국적자 임모씨는 아동 포르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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