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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계엄 후폭풍'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 협의 '비상'

탄핵 정국 속 범정부 협의체·민주당 특위 실효성 우려
광주시 "범정부 협의체 협의 통해 공항 이전 노력"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으로 정부 차원의 광주·전남 민간·군 통합공항 이전 협의에도 비상이 걸렸다.

 

군 공항 이전 관련 범정부 협의체 회의가 3년 만에 재개를 앞두고 있었으나 정국 혼란으로 실효성 있는 논의와 후속 대응이 가능할지 우려가 나온다.

 

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오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주관 광주 군 공항 이전 범정부 협의체 관계기관 회의가 예정돼 있다.

 

회의에는 광주시 행정부시장, 전남도 행정부지사,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행정안전부 차관보 등 5자가 참여한다.

 

아직 회의 일정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계엄 선포와 철회 이후 국정 운영 주체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관련 부처 전원 참석 여부도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도 연내에 가칭 광주·전남 상생발전 TF(특위)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으나 대통령 탄핵 입법 활동에 주력하면서 특위는 후순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군 공항 이전 대상지로 꼽히는 무안군이 일찌감치 모든 논의에서 빠지겠다는 입장을 공표한 데다가 무안군을 설득할 범정부 협의 기구와 민주당 특위 가동도 안갯속이 되면서 당장은 돌파구를 찾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광주시는 정부 차원에서 논의된 안건으로 후속 대응을 하며 전환점을 마련한다는 기조를 유지 중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진행 중인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지난주 시와 국방부 실무자 협의를 했다"며 "범정부 협의체 협의를 바탕으로 광주·전남 지역 발전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공항을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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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계엄 발표 3시간 전 안가에서 尹과 회동
주)우리신문 김희종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안전가옥(안가)으로 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지난 3일 저녁 7시께 윤 대통령 호출로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이 배석한 이 자리에서 계엄 선포 이후 장악해야 할 기관 등을 적은 A4 문서 한 장을 조 청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악 대상에는 국회와 문화방송, 유튜버 김어준씨가 대표로 있는 여론조사 '꽃' 등 10여곳이 적혀있었다고 조 청장이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조 청장의 진술은 계엄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다는 기존 주장과 배치돼 큰 파장이 예상된다. 그간 조 청장은 오후 6시 20분께 대통령실로부터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지만, 계엄령과 관련한 언질은 없었고, 자신도 윤 대통령 담화를 TV로 접하며 계엄 사실을 알았다는 입장이었다. 조 청장의 진술은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에 제출한 조 청장의 당일 동선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발표 전인 오후 5시 4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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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는 부당이득 돌려달라"…치킨 가맹점주들도 소송 예고
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프랜차이즈 등 가맹점주들이 원·부자재를 시장 도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납품하면서 얻은 이윤(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며 가맹본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잇따라 나섰다. 가맹점주들은 가맹본사가 사전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거두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이 한국피자헛의 관련 소송 2심에서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주자 롯데슈퍼와 롯데프레시 점주도 최근 소송에 나선 데 이어 bhc치킨 등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소송채비를 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bhc치킨 가맹점주 280여명은 가맹본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예정이다. bhc치킨 가맹점주 A씨는 "가맹계약서에는 본사가 차액가맹금을 가져간다는 내용이 없었으나 최근 본사가 이를 추가한 계약서를 보내왔다"며 "본사가 사전 합의 없이 부당하게 유통 마진을 남기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지난 8월께 가맹본부에서 받은 계약서를 보면, '가맹본부는 가맹 사업 운영비 등을 고려한 마진율을 적용해 필수 품목의 공급 가격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bhc치킨 가맹점주 대리인인 법무법인YK는 BBQ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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