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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동생 면회갔다가 병원 직원 가스총으로 위협한 60대 집행유예

 

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가스총으로 병원 직원을 협박한 면회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총포·도검·화약류 안전 관리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의 위법성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봤으나, 동종 전과 등이 없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전남 담양군 한 병원에서 직원을 상대로 호신용 가스 분사기를 빼 들어 쏠듯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입원 중인 동생과의 대화를 직원이 방해한다는 이유로 가스총을 꺼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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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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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수사 맞설 것"…자진사퇴 거부하고 법리다툼 예고
주)우리신문 박현정 전은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거대 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에 대한 '경고' 차원이었고, 헌법의 틀 안에서 이뤄져 내란죄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다. 탄핵 심판과 수사에 대비해 법률적 대응에 나서며 지지층 결집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고도의 정치적 판단…사법심사 대상 아닌 통치행위" 윤 대통령은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라며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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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화상 위험' 전기방석·난로 등 겨울용품 리콜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일 전기방석, 기름 난로 등 겨울용품을 포함한 39개 제품을 대상으로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68개 품목, 1천19개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벌여 이 가운데 39개 제품을 리콜 대상으로 선정했다. 리콜 대상 제품은 전기용품 13개, 생활용품 9개, 어린이용품 17개다. 문제가 된 전기용품에는 사용 중 온도가 기준보다 높아져 화재 위험이 있는 전기방석, 피부 접촉면의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 화상 위험이 있는 전기 찜질기 등이 포함됐다. 생활용품 중에서는 넘어졌을 때 바로 꺼지지 않아 화재 위험이 있는 기름 난로, 알레르기성 염료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마스크 등이 리콜 대상이 됐다. 리콜 대상 어린이용품에는 붕소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용 슬라임, 경사지에서 쉽게 넘어지는 세발자전거 등이 포함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대상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홈페이지에 해당 제품 정보를 공개했다. 또 전국 25만여개의 유통 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관련 내용이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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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韓 탄핵정국 속 北도발 가능성에 "어떤 행위자도 악용 안돼"
주)우리신문 이경희 기자 | 미국 국방부는 11일(현지시간) 한국의 탄핵 정국과 관련, "어떤 행위자도 이를 악용하길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의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현재 한국에서는 민주적 정치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 과정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싱 부대변인은 한국의 탄핵 정국 속에서도 한미간 협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협력과 대화는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방문을 마친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한국은 방문하지 않은 배경을 묻는 말에는 "최근 (한국에서의) 이벤트 때문에 오스틴 장관은 한국 방문을 연기했다"라면서 "우리는 한국과 훌륭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스틴 장관은 13번째 인도·태평양 방문을 마무리하고 있다"면서 "이는 바이든 정부와 국방부가 얼마나 인·태 지역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이날 일본 요코타 미군 기지에서 진행된 동행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전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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