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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이재명 때리기'…"가짜 민생 행보·대권놀음" 공세

"野, '李오른팔' 檢압수수색 좌초시키기도…나치 논리 떠올라"
6개 시중은행장 간담회 참석한 李에 "금융권 군기 잡기"

 

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이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며 동일한 잣대를 이 대표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은 것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해 야권의 1위 대권주자인 이 대표 때리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에 대해 '사법 체계를 파괴하고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에서 질서와 법치준수의 반대말이 바로 이재명"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과 4범으로 12개 혐의와 5개 재판을 받을 만큼 일생을 무질서로 살아온 이재명 대표가 질서를 운운하는 것은 기만을 넘어서 법치주의에 대한 조롱"이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2022년 10월 민주당 의원 수십명과 수백명의 지지자는 이 대표의 최측근이자 오른팔인 김용호 (당시)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8시간 대치 끝에 좌초시켰다"며 당시 민주당 당사에 진입하려는 검찰과 이를 막아선 민주당 의원들이 대치하는 모습이 담긴 뉴스 영상을 회의 도중 재생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이재명 세력의 행태는 모든 권력을 행정·입법·사법 구분 없이 총통의 손안에 통합해야 한다는 나치 독일의 법학자 에른스트 후버의 논리를 떠올리게 한다"며 "나치가 꿈꾼 전체주의 국가를 대한민국에서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이자 비대위원은 회의에서 직접 손팻말을 든 채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 대장동 사건 등 이 대표가 기소된 사건을 일일이 설명하면서 "범죄 피의자 이재명이 법 앞에 평등을 말했는데 적어도 범죄 피의자 이재명이 할 말은 아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이날 은행연합회를 찾아 6개 시중 은행장과 현장 간담회를 여는 등 민생 경제 행보에 나선 것을 두고도 "가짜 민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행동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를 하면서 입으로만 민생을 외치는 것은 위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과 이 대표가 진정으로 민생을 위한다면 내란 프레임 뒤집어씌우기를 통한 국민 갈라치기와 정쟁 교사가 아니라 진짜 민생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가 6대 은행장들을 소집해 군기 잡기에 나섰다"며 "'민생경제 회복', '상생 금융 확대'라는 그럴듯한 포장을 했지만 실상은 민생 행보를 가장한 이 대표의 '대권 놀음'이라는 것을 누가 모르겠나"라고 꼬집었다.

 

송언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놀이'가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며 "앞뒤 맥락 없는 무분별한 금융 자율권 침해이자 '대통령 코스프레'를 위한 무책임한 '정치금융' 시도이자 '금융권 줄 세우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와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경제 법안의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반도체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등 '민생 법안'에 대한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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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포고령, 법규 위배되지만 놔두기로"…위법성 인식 드러내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국회 활동을 제한한 비상계엄 포고령 1호의 위법성을 인식했음을 시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23일 열린 4차 변론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질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은 "12월 1일 또는 2일 밤에 우리 장관께서 관저에 그것을(포고령을) 가져온 것으로 기억이 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제가 계엄 담화문하고 포고령을 보고 '포고령이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건 많지만 어차피 계엄이란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국가 비상상황이 국회 독재에 의해 초래됐으니 포고령이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상징적인 측면에서, 이게 아무리 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지만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놔뒀는데 기억이 혹시 나느냐"고 물었다. 김 전 장관이 가져온 초안을 보고 일부 법률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알았지만 집행 가능성이 없어 수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께서 평상시보다 꼼꼼하게 안 보시는 걸 느꼈다"면서도 대통령 발언을 기억하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말을 끊고 "어쨌든 이거는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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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전광훈 교회 특임전도사 구속…"도망 염려"
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서울서부지법 폭력 집단난동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 이모씨가 23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이준엽 판사는 이날 오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의 혐의 내용에 영장전담 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이날 심사는 영장전담 판사가 아닌 이 판사가 맡았다. 이씨는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에 난입해 7층 판사 집무실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발생 하루 뒤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씨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5월 30일 이씨 등에 대한 위자료 소송 판결문에서 이씨에 대해 "피고 교회(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 교회의 특정 교구 등을 담당하는 전도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특임 전도사라는 명칭은 청교도신학원이라는 성경공부 과정을 수료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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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 중 비위·징역 피해 망명' 엘살바도르 前대통령 사망
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각종 비위 행위로 20년 넘는 징역형을 받은 마우리시오 푸네스 엘살바도르 전 대통령이 망명지인 니카라과에서 사망했다. 니카라과 보건부는 22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한 보도자료에서 "푸네스 엘살바도르 전 대통령이 만성 질환으로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21일 오후 9시 35분에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향년 65세다. 푸네스 전 대통령은 CNN 특파원을 지낸 언론인 출신 정치인이었다. 2009∼2014년 엘살바도르를 이끈 그는 탈세와 직권남용 등 죄로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받았다. 또 재임 중 범죄율을 낮추려고 갱단 편의를 봐줌으로써 국민 보호 의무를 저버린 죄로 14년형을 추가로 선고받기도 했다. 푸네스는 그러나 형 선고 전인 2016년 9월께 일찌감치 가족과 함께 니카라과에 망명하면서 모국에서의 수감 생활을 피했다고 니카라과 언론 라프렌사는 보도했다. 재판은 대부분 피고인 궐석 상태로 진행됐다. 다니엘 오르테가 니카라과 대통령은 자국에 망명한 사람들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대체로 거부해 왔다. 파라분도 마르티해방전선(FMLN) 출신으로 엘살바도르 첫 좌파 정부를 출범시켰던 푸네스 전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최근까지도 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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