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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중국서 北 공작원 접선'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 기소

 

주)우리신문 박성호 기자 |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해 지령을 받은 혐의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 등 혐의로 A씨와 B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와 B씨 등 2명은 2018년 9월께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 씨와 중국 광저우로 출국해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뒤 지령을 받고 귀국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거쳐 A씨 등이 북한 지령문에 따라 활동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앞서 석씨는 2017~2022년 북한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로 2023년 5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국정원, 경찰청과 함께 이 사건과 관련해 북한 지령문 90건, 대북 보고문 24건을 확보했으며, 이들이 주고받은 통신문건의 암호를 해독해 지하조직을 적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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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가격 올리고 칫솔 등 유료화…공정위, 인천 모텔 담합 제재
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인천 중구 지역에서 객실 이용 가격에 하한선을 정하고, 어메니티(위생용품)을 유료화하는 등 '짬짜미'를 벌인 모텔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인천 중구 신포역 인근 6개 숙박업 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신포역 인근 숙박업소의 이용 요금을 올리기 위해 2023년 9월부터 객실 '최저 가격'을 정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평일 숙박은 4만원(대실 2만원), 주말 숙박은 6만원(대실 2만5천원) 이상으로 객실을 판매하기로 합의하고 숙박 예약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이를 반영했다. 합의 시행 이후 6개 사업자의 평균 객실 판매 가격은 2천∼6천원가량 상승했다. 객실 최저가 합의 이행 이후 가격이 상승하자 사업자들은 2023년 11월 한 차례 더 모임을 하고 그동안 무료로 제공하던 칫솔·폼클렌징 등 어메니티를 1천원에 판매하기로 합의했다. 합의를 주도한 사업자는 어메니티 유료화 배너를 직접 제작해 각 사업장에 배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체의 부당 공동행위가 해당 지역 숙박업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피해를 초래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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