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31 (금)

  • 맑음동두천 6.1℃
  • 맑음강릉 7.7℃
  • 맑음서울 7.4℃
  • 맑음대전 10.1℃
  • 맑음대구 12.0℃
  • 맑음울산 11.9℃
  • 맑음광주 11.2℃
  • 연무부산 12.6℃
  • 맑음고창 8.6℃
  • 맑음제주 13.0℃
  • 맑음강화 4.8℃
  • 맑음보은 9.5℃
  • 맑음금산 8.9℃
  • 맑음강진군 12.7℃
  • 맑음경주시 11.9℃
  • 맑음거제 11.9℃
기상청 제공

사회

건축거장 회사 설계·감리 빌딩 외벽 붕괴…거액 배상 판결

승효상 설계한 경암센터 빌딩…법원 "부실 감리로 하자 발생"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국내 대표 건축가로 꼽히는 승효상 건축가가 운영하는 회사인 '이로재'가 부실한 공사 감리 책임으로 거액을 배상하게 됐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민사부는 최근 경암교육문화재단이 이로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로재가 5억2천700여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은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이번 소송은 2017년 5월 준공된 부산 부산진구 경암센터 빌딩의 부실시공 탓이다.

 

이로재는 113억2천만원이 투입된 지하 2층, 지상 11층 규모의 이 건물의 설계와 감리를 모두 맡았다.

 

감리 용역 비용만 2억1천600만원이었다.

 

그러나 이 건물이 준공된 지 2개월 만에 외벽의 석재 일부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다.

사고 당시 행인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후 정밀 조사에서 문제가 된 외벽 석재가 설계와 다르게 부실 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석재 받침형 앵글(긴결철물)을 설계의 50%만 시공, 긴결철물과 석재를 연결하는 핀 없이 접착용 에폭시로 고정, 일부 미승인 긴결철물 자재 사용 등이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이로재는 소송에서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가 감시를 피해 설계와 달리 시공한 것이고, 이로재는 감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로재가 현장에서 수시로 감독하면서 육안으로 확인만 했더라면 오시공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외벽 석재를 모두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비용 27억900여만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시공사의 일차적인 책임과 감리 비용 등을 고려해 이로재의 배상 범위를 전체의 30%로 제한했다.

 

승효상 건축가는 경암센터 빌딩이 준공된 2017년 경암교육문화재단이 주관한 제13회 경암상 시상식에서 특별상으로 상금 2억원과 상패를 받았다.


정치

더보기
김용현측, 문형배·정청래 등 고발…"수사기록 누설해 보도"
주)우리신문 이회일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은 31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일부 언론사 대표와 소속 기자 등을 업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형사소송법상 등사기록 남용금지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소추대리인 변호사들도 고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촉구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신청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김 전 장관 수사기록을 받아 증거로 채택하고, 이를 입수한 국회측 대리인단이 해당 자료를 언론을 통해 보도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4시께 고발장을 접수하고서 "헌법재판소법상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 송부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문 대행은 '원본이 아니라 사본은 괜찮다'며 불법행위를 자행해 김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기록을 모두 송부받아 정청래 국회 소추위원과 변호사들에게 제공하고, 증거방법으로 채택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국회 측에서 특정 언론에 수사 기록을 누설·유포했으며 이를 통해 김 전 장관의 명예를 중대

경제.사회

더보기

국제

더보기

미디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