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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尹체포저지' 경호차장 영장기각에 "법원 스스로 권위 부정"

"檢,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불출석…尹개인로펌으로 전락"

 

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건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원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주범인 김성훈과 이광우를 구속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법원이 내린 명령의 권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국가 공권력의 상징"이라며 "내란 수괴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경호처가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모습을 온 국민이 목도했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은 자기 권위를 부정한 것이라는 취지다.

 

또한 이 대변인은 검찰도 겨냥, "천인공노할 사실은 법원 영장 기각에 영장 청구자인 검찰의 태업이 작용했다는 것"이라며 "검찰은 놀랍게도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변호인이 구속해선 안 된다고 온갖 주장을 펼치는 동안 구속의 필요성을 설명해야 할 검사는 없었고 김성훈·이광우 측의 일방적 주장만 재판에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석방하더니 이제는 윤석열 사병들의 구속 마저 막은 셈"이라며 "윤석열, 김건희의 개인 로펌으로 전락한 검찰은 윤석열, 김건희와 함께 몰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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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담양서 4·2 재보선 첫 지원사격…"호남 있어야 나라 있어"
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2 재·보궐선거 첫 지원 유세를 위해 22일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 지역을 찾았다. 이 대표가 이번 재보선 지역 중 호남을 가장 먼저 찾은 것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상황 앞에서 지지층을 결속시키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재종 담양군수 후보 집중 유세에서 "촛불혁명을 지나 지금 진행 중인 이 혁명의 중심에 호남이 있다"며 "호남이 있어야 나라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나라가 흥하느냐 망하느냐 갈림길에 서 있고 내란극복에 총력을 다해도 부족할 판에 담양군수 선거를 쫓아다니는 건 부당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그래도 제가 여기 온 이유는 한 가지"라며 "민주주의를 향한 의지를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은 확인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 호남이 민주당을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 집안에서도 버림받은 자식 취급을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순간 전열이 흐트러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만약 저들이 탄핵이 기각돼 되돌아온다고 생각해보라. 대통령은 국회를 침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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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휴전 수용한 우크라, 美 개입 유도로 활로 모색
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미국을 중심에 둔 종전 논의 구도에서 좀처럼 주도권을 내주지 않고 있는 러시아에 맞서 우크라이나가 실효성 있는 휴전 관리라는 명분을 내세워 미국의 더 많은 개입을 유도하는 협상 전략을 쓰고 있다. 러시아가 부분적인 휴전안에만 동의한 채 당분간 공세의 고삐를 죌 상황을 타개하려면 강력한 중재국인 미국이 휴전 감독관으로서 확전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 줘야 한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1시간가량 통화하며 부분 휴전안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전했다. 두 정상은 부분 휴전이 완전한 전쟁 종식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교감하면서 각자 고위급 실무 대표단을 꾸려 부분 휴전 및 휴전 확대에 필요한 기술적 문제를 협상하기로 합의했다. 부분 휴전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화 통화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가 30일간 에너지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을 지칭한다. 앞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고위 대표단이 추진하기로 한 30일 전면 휴전을 러시아는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전황이 유리한 러시아가 기세를 살려 우크라이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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