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속칭 '자료상'을 운영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십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안복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장 모(48) 씨에게 벌금 5억원과 함께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해 조세 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며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허위 세금계산서 가액 합계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2016년 3월 조 모(47) 씨를 속칭 '바지 사장'으로 내세운 부동산 개발업체를 차려놓고 '자료상'으로 운영하면서 같은 해 8월까지 5개월간 수수료를 받고 총 18회에
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컨설팅 대표 30대 남성 A씨와 공인중개사, 중개거래인 등 18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파주 등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매입 계약과 임대차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임차인 200명에게서 전세보증금 약 4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4개의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며, 빌라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아지는 '역전세' 상황을 노려 사기 범행을 계획했다. 먼저 A씨는 SNS를 통해 '부동산 명의대여 알바 구함', '꽁돈 필요하신 분'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매수인들을 모집했다. 함께 현장에 가서 명의만 빌려주고 거래를 진행하면 약 30만~5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자금력이 없는 60여명을 구했다. 이들은 빌라 소유자와 매매 계약을 진행하면서 전세 희망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동시에 진행했다. 빌라 매입 가격보다 비싸게 전세 보증금을 받아 이 돈으로 빌라 매입 비용을 치르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였다. 빌라 200여채를 이런 방식으로 계약하면서 A씨는 건당 400만~500만원, 총 12억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
주)우리신문 김일권 기자 | 국민의힘이 25일 국회 상임위원회에 전면 복귀하며 원내 투쟁에 시동을 걸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놓은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용하고, 이날부터 국회에서 '거대 야당'에 맞서며 민생 입법을 챙기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브레이크 없는 폭주가 계속되는 작금의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라며 7개 상임위원장직 수용 배경을 밝혔다. 이어 "수적 열세이기는 하나 싸우더라도 원내에서 특히 상임위에 들어가서 폭거에 맞서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의 억지대로 상임위원장 배정이 이뤄졌지만, 더 이상 입법 독주는 없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국회 정상화를 계기로 더욱 심기일전하고, 정책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 108명의 국회의원은 국회 밖에서는 피켓을 든 시민이지만, 국회 안에서는 108개의 헌법 기관"이라며 "시급한 민생 법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키고 예산도 세우겠다. 이제 국회의 시간을 정쟁의 시간이 아닌 민생의 시간으로 돌리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국민의힘은 민생을
주)우리신문 이용세 기자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근무 중에 발생한 고충을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해 시정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장기요양요원은 근무 중 문제가 발생해 소속 기관장에게 알렸으나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고충 해결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고충 미처리 시정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담당자를 지정해 14일 안에 사실확인 조사를 완료하고, 조사 결과와 조치 사항을 장기요양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후 장기요양기관장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 등 과태료가 부과된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요원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와 처우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는 26일 오후 전북 완주군 상운리 원상운 고분군의 3차 발굴 성과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발굴현장 오픈 데이' 행사를 두 차례 연다고 25일 밝혔다. 행사에서는 별도 신청 없이 누구나 담당 고고학자의 설명을 들으면서 2호 고분과 10호 고분의 목관묘에서 새로 발견된 유리구슬과 토기, 철기 등 출토 유물과 발굴 현장을 볼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완주 상운리 원상운 고분군은 전북 마한 문화의 핵심 유적으로, 2022년부터 올해까지 3차례 발굴 조사에서 고분 9기가 발견됐다. 올해 진행된 3차 조사에서는 고분군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대형급 고분이 구릉 위에 일렬로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고분을 조성할 때 안정적으로 흙을 쌓기 위해 사용되는 점성이 강한 흙덩이(토괴)가 발견됐다. 이는 주로 봉분이 높은 고분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낮은 고분에서는 발견된 사례가 많지 않아 의미가 크다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5호 고분의 중심 매장 시설과 2호 고분의 주구(고분 주위에 두른 도랑 형태의 시설)에서는 3∼4세기경에 해당하는 전용옹관(專用甕棺. 시신 매장 용도로 만든 항아리 관)이 확인됐다. 이 옹관은 깨진 옹관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경기 고양시에서 만취 운전자가 화물차를 몰다 경찰 지구대 담벼락을 들이받고 검거됐다. 25일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11시 30분께 고양시 원당지구대 담벼락을 화물차가 들이받았다. 충돌음을 듣고 나간 경찰관들이 확인한 결과 운전자는 50대 남성 A씨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초과한 만취 상태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A씨가 얼굴 등을 다쳤으며 지구대 담벼락의 배관 일부가 파손됐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며 우회전하다 핸들 조작을 잘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난 원당 지구대 건물은 28년간 다른 곳에 있다가 지난 5월 현재 위치인 덕양구 주교동 605에 신축 이전됐다.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50세 이후 새로 불안증 진단을 받는 사람은 이후 파킨슨병에 걸릴 위험이 불안증이 없는 사람보다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 후안 바조-아바레즈 교수팀은 25일 '영국 일반의료 저널'(British Journal of General Practice)에 기고한 논문에서 50세 이후 불안증 진단을 받은 11만여 명과 그렇지 않은 대조군 88만여 명의 10년간 진료 데이터를 분석,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전 세계 1천만여 명이 앓고 있는 파킨슨병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꼽힌다. 중뇌 흑질 부위에 알파-시누클레인이라는 단백질이 축적돼 신경세포 죽거나 손상되면서 도파민 생성 능력을 잃는 것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불안증은 파킨슨병 초기 단계의 특징으로 알려졌지만 50세 이후 새로 불안 증세를 보이는 환자의 잠재적인 파킨슨병 위험 정도와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2008~2018년 50세 이후 새로 불안증 진단을 받은 10만9천435명과 불안증이 없는 87만8천256명의 일차 진료 데이터를 사용해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현재 가자지구에서 아동 2만1천명 이상이 실종·구금되거나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25일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에 따르면 최근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최후 보루로 여겨지는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 무력 공세를 이어가면서 점점 더 많은 아동이 보호자와 분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최소 1만7천명의 가자지구 아동이 보호자와 떨어진 것으로 세이브더칠드런은 추정했다. 또 4천명 이상은 건물 잔해 등 돌무더기, 일부는 대규모 묘지에 파묻힌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 매장된 아이들의 시신에서는 고문과 즉결 처형된 흔적이 나타났으며, 일부는 산채로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가자지구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쟁이 시작된 이래 아동 1만4천명이 숨졌지만, 이 중 절반 가까이는 신체 훼손 등으로 인해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이후 최소 33명의 이스라엘 아동이 살해됐으며, 이달 기준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온 팔레스타인 아동 250명은 실종 상태지만 이동 제한으로 인해 가족들이 행방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세이브더칠드런 팔레스타인 사무소는 "일가족이 사망한 경우 신원 확
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6·25전쟁' 제74주년을 맞아 부산에서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고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행사가 마련된다. 부산시는 25일 오전 11시 시청 대강당에서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참전유공자, 유가족, 주요 기관장, 군과 보훈·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25전쟁 기념식을 한다. 올해 행사에는 군번도 계급도 없이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적진 후방으로 침투해 비정규전 임무를 수행했던 6·25 전쟁의 숨은 영웅 '영도유격부대'를 소개하는 영상이 상영된다. '영도유격부대'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극비리에 영도 태종대에 훈련장과 본부를 두고 1951년 3월 한철민 육군 소령 주도 아래 1·4 후퇴 때 월남한 함경남북도, 강원도 북부지역 등 동해안 3도 출신의 1천200명으로 창설한 유격대다. 6·25전쟁 비정규전에 투입돼 2년 1개월에 걸쳐 적 사살 4천800여명, 군사 통신시설 파괴 855곳, 무기류 노획 1천100여건 등의 전과를 올렸다. 1952년 12월 정전협정의 분위기가 무르익자 부대는 해체됐으며, 부대는 정전 후에도 문서가 공개되지 않아 소속 부대와 부대원의 신원 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