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하준이법'이 오는 25일 시행 4년을 맞는다. 법 시행으로 경사로 주차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을까. 연합뉴스는 '하준이법' 4주년을 맞아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하준 군이 사고를 당했던 주차장과 서울 일대 다른 경사로 주차장들을 살펴봤다. 법은 시행에 들어갔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 법에서 고임목을 몇 개 비치해야 하는지 정하지 않고 있고, '경사진 곳'의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하준이법 도입 취지 "경사로 차량 미끄러짐 사고 방지" 지난 2017년 놀이공원을 찾은 최하준(당시 4세) 군이 경사로에서 미끄러진 차에 치여 숨졌다. 이 사고를 계기로 국회는 경사진 곳에 주차된 차량을 규제하는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20년 6월 25일 법이 시행됐고, 올해 시행 4년을 맞았다. 이 법은 경사진 곳에 있는 주차장에 고정형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고정형 고임목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동형 고임목 등을 비치할 수 있다. 안내표지에는 주차장이 경사진 곳이라는 안내와 함께, 차량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에게 조치(주차 제동장치
주)우리신문 이영식 기자 | '관현악으로 연주하는 여러 악장으로 이뤄진 곡'인 교향곡에서는 때론 지휘자의 몸짓도 하나의 악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 21일 밤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러시아 출신 지휘자 바실리 페트렌코가 보여 준 지휘가 그랬다. 영국 로열 리버풀 필하모닉의 상임 지휘자를 거쳐 2021년부터 영국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으로 활동하는 페트렌코는 세계가 주목하는 '차세대 마에스트로'다. 이날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과 함께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8번'을 연주한 페트렌코는 포디움 위에서 발을 구르고 어깨를 들썩이며 오케스트라를 이끌었다. 190㎝가 넘는 장신의 페트렌코는 긴 팔을 휘적이며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 명확한 지시를 전달했다. 그의 지휘는 비단 단원들뿐만 아니라 공연장 안 모든 관객에게도 아주 정확하게 인식됐다. 마치 곡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악보와 같았다. 귀를 막고 지휘자의 몸짓만 봐도 연주의 흐름을 단박에 알아챌 수 있는 재미있는 경험을 관객에게 선사한 것이다. 오케스트라의 교향곡 연주에서 관객들은 듣는 즐거움과 함께 보는 즐거움까지 덤으로 얻었다. 페트렌코와 팀파니 연주자의 기막힌 호흡도 이번 공연에서 또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는 구강청결제 탓에 음주 측정에 걸렸다고 발뺌한 50대가 결국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5월 11일 오전 9시 4분께 약 110㎞에 달하는 구간에서 면허취소 수준을 훌쩍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만취 상태에서 K5 택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고, 그 외 무면허와 도주차량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 측은 "음주 측정 전 구강청결제를 썼을 뿐 음주하지 않았다"며 이에 불복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직전 A씨가 추돌 사고를 낸 점, 교통사고 치료를 위해 이송된 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이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보인다고 진술한 점,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A씨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무인기 침범, 오물풍선 등 북한의 위협이 증대하는 가운데 정부가 세종청사의 대테러 활동을 강화하고자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정부가 세종청사를 둘러싼 잠재적 테러 위협 등을 종합 분석해 대응책을 강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이달 7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정부세종청사 테러 환경 분석 및 대테러 활동 강화방안'이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청사관리본부는 제안요청서에서 "정부세종청사는 '통합방위법', '보안업무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중요시설 '가급'으로 지정돼 있으나, 다른 국가중요시설과 달리 인구 유동성이 높은 세종 도심지에 위치해 폭탄 테러 등 각종 유형의 테러 공격 취약성에 노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무인기 침범, 다발적 흉기 난동 등 테러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세종청사 대테러 활동 강화방안을 모색해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용역에 담길 과업으로는 국내외 국가중요시설의 테러 대응체계 분석과 세종청사의 건축 구조적, 입지적 특성에 따른 테러 취약요소 발굴, 테러 취약요소 개선을 위한 장·단기적 대책 등이 제시됐다. 1995년 미국 오클라호마주
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천356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오전 11시 원주의 한 모텔에서 물담배 흡입기구에 필로폰을 넣은 뒤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이를 물담배라고 속여 흡입하게 하는 등 같은 해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6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매상에게서 비대면 방식으로 필로폰을 구매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지난 4월 초까지 15차례에 걸쳐 1천356만원 상당을 매수한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채팅에서 만난 여성들에게 물담배라고 속여 필로폰을 흡입하게 하는 등 자기 성적 만족을 위해 이같이 범행한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여성들의 의사에 반해 필로폰을 접하게 만드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끼친 사회적 위험이 크다"며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기소된 단순 투약 횟수가 6회에 불과하지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갓 태어난 신생아 다리에 보온 팩을 놔둬 큰 상처를 남긴 간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5일 전주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의 다리에 보온 팩을 놔두고 6시간 넘게 방치해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신생아는 다리와 몸통 등에 '치료 일수 미상의 3도 화상'을 입고 오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A씨와 병원 측은 신생아의 체온 유지를 위해 수건으로 감싼 보온 팩을 이불 속에 넣어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스스로 거동할 수 없고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신생아인 점에 비춰 A씨의 업무상과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봤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요람에 눕히면서 최고 57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보온 팩의 온도를 체크하지 않았다"며 "이후로도 이불 속 보온 팩의 위치나 온도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간호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생아는 성인보다 피부가 약하고 체온조절 능력이 떨어지므로 피고인이 보온 팩의
주)우리신문 정종원 기자 | 창원지법은 육류 혼합기 안전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 등으로 기소된 50대 업주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경남 김해시 한 육포 제조 작업장에서 50대 노동자 B씨가 혼합기에 몸이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혼합기 벽면에 붙은 육류를 주걱으로 긁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그는 혼합기 안으로 주걱이 떨어지자 이를 줍던 중 상체가 혼합기 날개에 끼어 다발성 늑골골절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혼합기 벽에 붙은 육류를 떼어내는 작업 시 혼합기 작업을 멈춘 상태에서 하도록 교육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이 사건과 별도로 작업장에 추락을 막기 위한 안전 난간과 울타리 등의 방호조치를 설치해야 함에도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산업 재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아 B씨가 사망하는 매우 중대한 결과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설치 4년 만에 철거 위기를 맞은 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소녀상이 설치된 베를린 미테구의 진보 정당은 행정당국이 여러 차례 존치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소녀상을 설치한 재독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는 비문의 문구가 문제라는 구청의 주장이 핑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미테구 좌파당은 21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우리는 이미 충분히 논의했고 소녀상의 앞날에 대한 제안을 들었다. 그러나 구청은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미테구 의회는 2020년 9월 소녀상이 설치된 이후 영구 존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러 차례 채택했다. 가장 최근인 2022년 6월 결의안에는 구청이 공공부지 특별 사용 허가를 영구적으로 연장하고 연방정부 차원의 전시 성폭력 기념관 건립에 평화의 소녀상을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미테구 의회는 전날 저녁 정기회의에 추가 결의안을 상정했으나 표결을 거쳐 문화분과에서 더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의회에는 슈테파니 렘링거 구청장과 당국자가 출석해 '용인'(Duldung) 기간이 만료되는 9월28일 이후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좌파
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문을 닫지 말아 달라'는 요청에도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 휴진이 있었던 지난 18일 의원 문을 닫고 휴진한 원장을 환자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지난 20일 주민 A씨로부터 광명시의 모 의원 원장 B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의협이 집단 휴진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벌인 지난 18일 해당 의원을 방문했으나, 휴진으로 인해 진료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의협의 집단휴진 소식을 듣고 휴진 수일 전에도 해당 의원을 찾아가 의협이 집단휴진을 해도 "문을 닫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불법 파업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경찰은 B 원장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8일 오전 9시를 기해 전국 개원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병의원이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시에는 의료법 88조에 따라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