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지난 4월 제22대 총선 사전투표 때 다른 후보자에게 잘못 기표했다며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홧김에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70대 유권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71)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4·10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4월 5일 오전 9시 56분께 원주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투표용지 1매를 찢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투표 도장을 다른 후보자에게 잘못 찍었다'며 선거관리위원에게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홧김에 이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우발적인 행위이고 정치적 목적이나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데다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주)우리신문 이용세 기자 | "학교 주변에는 유해업소가 못 들어오게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런 게 버젓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네요." 서울 종로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이 학교 4학년 여학생의 아빠 정모(44)씨는 '차세대 휴게텔'이라고 적힌 한 업소를 언급하며 혀를 찼다. 이곳은 VR기기로 성인용 영상을 볼 수 있는 성인VR(가상현실)방으로, 문과 창문이 모두 어두운 시트지로 가려져 밖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는다. 문제는 이 업소가 초등학교 담벼락에서 직선거리로 약 29m, 정문에서 도보로 2분 떨어진 곳에 있다는 점이다. 교육환경보호법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유치원·초중고 등)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 구역에는 신·변종 성매매 업소와 성인용품점, 유흥·단란주점 등 유해업소가 들어설 수 없다. 이 성인VR방은 지난해 11월 경찰에 적발돼 운영자가 검찰로 송치된 뒤로는 운영을 멈췄지만, 외관상으로는 영업 중일 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 6학년생 하모(12)양은 "학교 근처니깐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학교 담벼락에도 유해업소가 들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알선수재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동생을 위해 이용섭 전 시장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시장은 동생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원심보다 더 무거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68)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용섭 전 광주시장의 동생인 이씨는 호반건설(현 호반그룹) 측에 광주시청 업무에 대한 편의 제공을 제안하고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3억원 상당의 철근 납품 기회를 받아 4억2천여만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 되지는 않았다. 이 전 시장은 이날 결심공판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해 동생의 무죄를 주장하는 증언을 했다. 그는 "범행 시기로 지목된 2018년 1월은 정부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업무가 바빠 광주시장 출마는 생각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2월에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했는데 편의제공을 미리 약속할 위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상열 호반그룹
주)우리신문 김광명 기자 | 늦은 밤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중앙선을 넘나들며 위험천만한 곡예 운전을 한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16)군과 B(16)군을 조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청소년은 지난 2일 오후 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춘천 공지천 사거리 인근에서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몰아 중앙선을 넘나들며 위험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운행을 위해서는 원동기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A군은 순찰차를 피해 골목이나 인도로 향하는 등 달아났다가 이튿날 오전 0시 14분께 인근 한 공영주차장 골목에서 사복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순찰차로 전동 킥보드를 추격하면서 무전으로 상황을 공유해 사복 경찰관이 있는 곳까지 A군을 유도했다. B군은 추격 중 달아났으나 A군을 통해 지구대에 자진 출석시켜 검거했다. 위험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없었다. 경찰은 이들 청소년을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한편 1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형사 미성년자인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폭력을 부모가 민사상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법 정도영 판사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법률대리인인 부모가 가해 학생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 학생에게 위자료 등 1천31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초등학생인 원고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같은 반 동급생에게서 머리를 맞고 목을 졸리는 괴롭힘을 당하다가 같은 해 5월께 실내화 주머니에 얼굴을 맞아 치아가 깨졌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에게 학교내 봉사 6시간, 특별교육 이수 4시간 조치 결정을 했다. 가해 학생 부모가 학교폭력심의위의 학교폭력 인정에도 손해배상 합의를 거부하자 피해 학생 부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법원은 "친권자인 가해 학생 부모는 가해 학생을 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피해 학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배문형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이 어리다고 해서 그 부모에게도 책임이 없는 게 아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비롯해 치료비와 위자료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며 "피해 학생
주)우리신문 이영식 기자 | 여덟살에 불과한 자녀가 신장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수의 자녀를 상습적으로 때린 부모가 법정에서 뒤늦게 반성했다. 검찰은 이들 부모에게 나란히 징역 15년의 중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는 11일 A(36)씨와 B(34)씨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자녀 C(8)군에게 장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기간 유기·방치해 지난 4월 4일 사망에 이르게 했다. 딸 D(4)양의 눈질환을 방치해 중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C군과 D양을 비롯해 자녀 7명을 양육했던 이들 부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녀들을 방임·폭행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난방도 되지 않고, 쓰레기와 곰팡이가 즐비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자녀들을 양육했다. 집에 세탁기조차 없어 자녀들이 세탁한 옷을 입지 못했음에도 집에서 담배와 술을 즐겼으며, 양육 지원금은 유흥비로 썼다. 지원금이 부족해지자 아이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되팔아 생활비로 쓰기도 했다. A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세찬 빗소리에 놀라 나와보니 집 앞의 작은 도랑이 강처럼 변해 있었어요. 도랑 옆에 컨테이너 주택은 감쪽같이 사라진 상태였구요." 10일 새벽 저수지 둑이 무너져 주민 1명이 실종된 충북 영동군 심천면 명천리에 사는 A(67)씨는 아직도 놀란 가슴이 진정되지 않는 듯 긴장한 어조로 당시의 공포스럽던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새벽 4시께 호우 상황을 살피기 위해 집 밖에 나섰다가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다. 폭 3∼4m 남짓한 도랑이 흐르던 자리가 물바다로 변해 주변 도로와 농경지 등을 모두 삼킨 상태였다. 이 마을은 법곡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이 도랑을 이뤄 흐르면서 그 주변에 10여가구가 주택이나 농막을 짓고 전원생활을 즐기는 곳이다. 대부분의 집들은 고지대에 자리 잡았지만, 도랑 가까운 곳에는 B(71)씨가 사는 컨테이너 주택도 있다. B씨의 안위를 걱정한 이웃들은 서둘러 도랑 아래쪽을 살폈지만, 컨테이너 주택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다. A씨는 "당시 정전까지돼 암흑천지였다"며 "경찰과 면사무소에 신고한 뒤 이웃들과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해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고 말했다. 법곡저수지 둑은 이날 자정부터 쏟아진 1
주)우리신문 김일권 기자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미디어방송연구실 박성익 박사가 북미 디지털 방송 표준화 기구(ATSC)로부터 'ATSC 리처 메달'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브라질·인도에서의 북미 방송 표준 ATSC 3.0 기술에 대한 활발한 표준화 활동과 채널 하나로 초고화질 방송과 이동 고화질 방송을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는 계층분할다중화기술(LDM)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ATSC 리처 메달은 20년 동안 ATSC를 이끌었던 전임 ATSC 회장인 마크 리처의 이름을 딴 메달이다. ATSC의 미션과 비전을 실천하고 발전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역대 수상자로는 고든 스미스 전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일본의 가전기업 '소니', 인도 반도체 기업 '샹키아 랩스' 등이 있다. 박성익 박사는 "우리나라가 많은 기술력을 보유한 ATSC 3.0 기술을 전 세계적으로 더욱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익 박사는 디지털방송 핵심기술 개발과 국제표준화 공로를 인정받아 2021년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 석학회원에 선정됐다.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 100억원 이상, 해외 수주 연구개발비도 150만달러에 이른다.
주)우리신문 정종원 기자 | 교회에서 함께 지내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50대 신도에게 검찰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A(55·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 수사를 거쳐 A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에서 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했다. 검찰은 "A씨는 미성년자 여학생을 장기간 교회에 감금한 뒤 결박하는 방법 등으로 학대했다"며 "학대로 생명이 위독해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는 방법으로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인천 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여고생 B(17)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학대에 가담한 교회 합창단장(52·여)과 단원(41·여)도 같은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모두 경찰 조사에서 "B양이 평소 자해를 해서 막으려고 했다"면서도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B양은 지난달 15일 오후 8시께 교회에서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