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야당은 7일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을 두고 "친일파", "종일(從日)주의자"라고 맹비난하며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관장에 대해 "우리 민족을 일본의 신민(臣民)이라고 표현한 뉴라이트 인사"라며 "식민 지배를 미화한 독립기념관장 임명은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2024년이 대명천지 광복 자주 국가 대한민국이 맞느냐"며 "친일을 넘어 종일주의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한 것은 독립기념관의 설립 목적과 존재 이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도 '내선일체'(內鮮一體·일본과 조선은 한 몸이라는 뜻)더니, 정신까지 '종일'하려는 것이냐"라며 "가장 부적합한 인물을 임명하는 반국민 인사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의 인사 원칙이 점점 뚜렷해져 '극우 일베' 성향 친일파를 중용한다"며 "그래도 이건 너무하다. 당장 철회해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길 권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독립기념관장은 독립유공자 후손 중 명망 있는 인사들이 맡아왔지만, 이번엔 김구 선생 손자, 광복군
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정부가 제정을 약속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노동약자보호법)은 현재 노동법체계로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기댈 언덕법'이 돼야 한다고 전문가와 현장 노동자 등이 주문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주최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우리 사회 노동약자들에게 국가는 '기댈 언덕'이 돼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교수는 "전통적 노동법 체계는 사용자를 특정해 의무를 부과하고 이로써 근로자의 보호가 구현되도록 설계됐다"며 "그러나 지불능력이 아예 없는 근로자 같은 사용자가 존재하고, 산업구조 변화로 사용자가 모호하거나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영세사업장 소속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종사자 등과 같은 노무제공자, 그리고 작업 장소와 시간 등이 달라 단결권 행사가 사실상 어려운 노동자 등은 현재의 노동법 체계로 보호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권 교수는 "타인의 사업을 상대로 한 노무제공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사회적 보호필요성'이 높은 사람에게 상응하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노동법체계의 제도 실패를 보완하
주)우리신문 이주연 기자 | 검찰이 7일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법조계·언론계 유력인사들이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50억 클럽'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3년 만에 6명 중 4명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정치적 파급력이 큰 권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고, 명단에 오른 나머지 2명인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는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50억 클럽은 대장동 일당의 '로비 창구' 역할을 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수익을 나눠주기로 약속했다고 지목된 인물들로, 1차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2021년 9월 처음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민간업자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화천대유의 로비 대상 명단과 금액 배분 계획을 김씨와 논의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때 박영수 전 특검과 김 전 총장·권 전 대법관·곽 전 의원·최 전 수석·홍 회장 등 고위 법조인·언론인 6명이 언급됐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대장동 개발비리 수사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간업자
주)우리신문 박영하 기자 |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관리원) 출범 10년간 비양육 부모로부터 받아낸 양육비가 2천억원이 넘지만, 미지급액은 그 이상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의미죠." 전주원 이행관리원 원장은 7일 연합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이 논의되고, 이행관리원은 독립을 눈앞에 뒀다는 점은 좋은 일"이라면서도 "여전히 해결할 과제가 많다"고 밝 혔다. 이행관리원에 따르면 기관이 설립된 2015년부터 올해 7월 15일까지 누적된 양육비 이행 금액은 2천78억원으로 집계됐다. 양육비 이행률은 올해 6월 기준 44.1%다. 전 원장은 "이행률이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는 받아내지 못한 금액이 받아낸 금액보다 많다는 것"이라며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비롯해 제재 강화 등 이행률을 높일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게는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내리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운전면허 정지 기간은 100일이고,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이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 탓이다. 출국금지 기간도 6개월에 불과하다. 그는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운전면허뿐만 아니라 다른
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인천 아파트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소방 당국이 스프링클러 미작동 원인 조사에 주력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는 지난 1일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서구 청라동 아파트 방재실에서 화재 수신기를 확보해 디지털포렌식을 실시 중이라고 7일 밝혔다. 화재 수신기는 불이 났을 때 화재 감지기로부터 각종 신호를 받아 로그 기록을 저장하기 때문에 수신기를 통해 스프링클러 작동 관련 기록도 분석할 수 있다.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는 화재 감지 후 소방 배관에 물이 통하도록 설계된 '준비작동식' 설비로 확인됐다. 이 설비는 수조부터 특정 밸브가 설치된 구간까지만 물이 채워져 있고 스프링클러 헤드로 이어지는 나머지 배관은 평소에 비어 있는 형태다. 불이 났을 때 2개 이상의 화재 감지기가 작동해야 수문이 열려 물이 공급되고 불길에 헤드가 터지면 소화수가 분출되는 방식이다. 주요 배관에 물이 채워져 있지 않아 누수나 동파 위험성은 적지만, 감지기나 밸브·제어반 등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길 경우 물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취약점을 안고 있다. 소방 당국은 이런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의 특성을 고려해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설비 임의 조작이나 고장 여부
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아파트에 사는 김모씨는 집 주방 쪽 배관 누수로 고생하다 배관공사를 했다. 이후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본인 집에 발생한 피해는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보상해주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7일 누수 사고 보상 관련 소비자 유의 사항 보도자료를 내고 누수로 자기 집 피해만 있고 다른 집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은 주거하는 주택의 소유 또는 관리,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보상한다. 본인 재물에 발생한 손해는 타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누수 사고에 따른 자기 집수리비 등을 보상받으려면 대신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특약'에 가입하는 게 좋다. 이 특약은 소유·거주하는 주택의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에 우연한 사고로 누수나 방수가 발생해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 다만 자기 집수리비가 손해 방지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래층으로 들어가는 누수 원인을
주)우리신문 이경희 기자 | A사는 해외에서 인기를 끄는 우산을 국내에서 판매하려 했지만, 우산 원단 2.53㎝당 8땀 이상 바느질하도록 한 안전기준 때문에 출시하지 못했다. A사는 이를 불합리한 규정으로 보고 삭제를 건의했고, 2개월 만에 안전기준에서 우산 및 양산의 봉제 상태 관련 규정이 삭제됐다. 연구개발특구 녹지지역에 입주한 B사는 연구시설 증축 계획을 세웠으나, 최대 건폐율(30%)과 용적률(150%) 제한에 걸렸다. 결국 B사는 공간 확보를 위해 제조시설을 이원화해 다른 지역으로 이전했고, 운송관리비가 연간 6억원 이상 추가로 발생했다. 개선을 건의받은 정부는 지난 5월 연구개발특구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 최대한도를 각각 40%와 200%로 확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022년 11월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 설치 이후 현재까지 총 312건의 현장 애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고, 이 중 33.7%에 해당하는 105건을 정부가 수용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장 애로 3건 중 1건은 개선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대한상의가 건의한 현장 애로 유형을 보면 경영애로(45.5%)가 가장 많았고, 투자애로(18.3%), 신산업(12.2%), 환경
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피해망상에 시달리다 고등학교 시절 교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유모(29)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유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10시께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40대 교사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학교에 침입해 약 30분간 기다리다 피해자를 만나자 흉기를 휘두른 뒤 도주했으나 3시간여만에 붙잡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다. 유씨는 조현병의 영향으로 고등학교 재학 시절 피해자를 비롯한 교사들이 자신을 집단으로 괴롭혔다는 망상에 시달렸다고 한다. 그는 대전 소재 고등학교 홈페이지의 교직원 명단을 검색해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를 알아낸 뒤 범행했다. 유씨는 1심에서 징역 18년을, 2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10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함께 부과됐다. 2심 법원은 유씨가 피해망상 탓에 범행했고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살해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주)우리신문 정종원 기자 | '호빗'(Hobbits)으로 유명한 6만여년 전 호미닌(사람족) '호모 플로레시엔시스'(Homo floresiensis)의 고향인 인도네시아 플로레스섬에서 이들보다 앞서 살았던 더 작은 호미닌의 화석이 발견됐다. 호주 울런공 대학과 일본 도쿄대, 인도네시아 지질연구센터 등 국제 연구팀은 7일 과학 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Nature Communication)에서 플로레스섬 마타 멘게에서 발견된 70만년 전 호미닌(사람족)의 위팔뼈와 치아 화석이 성인 키가 1m에 불과한 역사상 가장 작은 인류의 유골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마타 멘게 호미닌이 호모 에렉투스에서 진화한 것으로 추정하며, 마타 멘게 서쪽 75㎞의 리앙부아 동굴에서 2003년 발견된 후 작은 체구로 화제가 된 6만년 전 호미닌 '호모 플로레시엔시스'의 조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호모 에렉투스의 아종인 자바원인이 발견된 자바섬 동쪽에 있는 플로레스섬은 아시아 인류 진화 역사에서 많은 수수께끼를 안고 있는 지역이다. 리앙부아에서 발견된 호모 플로레시엔시스는 초기 호모 사피엔스와 생존 시기가 겹친다. 키가 106㎝로 매우 작아 소설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소인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