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최정옥 기자 | 이주인권단체들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지난 6일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입국한 것과 관련해 "인권보호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민센터친구 등으로 구성된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7일 성명을 내고 "직무 범위가 여전히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갈등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역삼역 근처 원룸텔이 숙소로 정해졌다고 하는데 좁은 공간에 값비싼 비용을 노동자들이 감당하는 것은 무리"라며 "최저임금으로 주 30시간 일할 때 식비와 교통비 등을 부담하면 손에 쥐는 것은 적다"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또 "의사소통을 위해 통역을 더 늘리고 사용자 교육과 안내 등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하며, 시범사업 과정에서 이주노동인권단체와 노조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광복회가 독립기념관장 후보에 일제 식민지배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이 포함됐다며 재선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회장은 오늘(5일) 서울 광복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독립기념관 관장직에 독립운동의 가치와 의미를 폄훼하고 일제의 식민지배를 미화하는 인사가 임명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역사적이고 반헌법적인 언어도단의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며 "독립기념관이 합법을 가장한 불법으로 뉴라이트 세력에 유린되고 있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독립기념관 임추위가 독립운동의 상징성이 있는 독립운동가 후손 후보들을 탈락시켰다"고 했다. 그는 “후보자 추천 결정 과정에서 뉴라이트 인사인 임추위 위원장은 광복회장으로서 당연직 임추위 위원인 나에게 제척 사유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독립운동가 후손인 지원자의 평가에서 나를 배제시켰다”며 “이는 어떤 규정에도 근거가 없는 불법적인 행위였다”고 했다. 아울러 "관장 후보에서 탈락한 독립운동가 후손이 임추위 결정의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오늘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 회장은 "임추위의 관장 후보자 추천 결정은 전면 무효라며, 보훈부가 새로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검찰이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모회사인 큐텐 그룹과 티몬·위메프 경영진이 심각한 재무 위기를 언제부터 인식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검찰 수사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지난 1∼2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과 지난 2일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의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이번 사태가 어디서부터 초래됐는지, 경영진은 재무 위기를 언제 인식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지난주 압수수색한 사무실·주거지 10곳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이날 추가 압수수색을 벌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1조원대 사기 혐의와 400억원의 횡령 혐의를 잠정적으로 적시한 상태다. 이 가운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거래 당시 약정된 의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상대방을 속여 거래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 티몬과 위메프, 큐텐이 자금 경색 상황을 사전에 인식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적지 않다. 티몬과 위메프는 최근 선불충전금 '티몬 캐시'와 각종 상품권을
주)우리신문 최정옥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 다단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5일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가상자산 관련 정보에 취약한 퇴직자나 노년층, 주부 등의 노후 자금을 노린 범죄가 폭증하는 상황이다. 제보된 주요 사례를 보면 불법 다단계 판매업자들이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서 고연령층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가상자산(코인, 캐시, 페이 등)을 지급한다고 꼬드겨 회원 가입과 투자를 권유한 후 투자금을 가로채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 경찰청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사이버 사기 피해자 수는 지난 5년간 약 4배로 늘었다. 2019년 2천796명에서 지난해 1만1천435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시는 가상자산 불법 다단계 피해 예방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 등에 적법하게 등록된 다단계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광고 마케팅(블로그 대행), 인터넷 쇼핑몰 분양, 홈페이지 등과 관련한 플랫폼 사업을 표방하며 영업하는 다단계업체가 늘고 있어 이런 업체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불법 다단계 영업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활동과 수사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처벌 조항과 비슷한 유형의 범죄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다수 있었다면 하급심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지난달 11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2021년 4월 5일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면 지역 재개발이 활성화된다는 내용의 문건 300장을 건물 우편함 등에 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에게 적용된 옛 공직선거법 93조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는 물론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이 들어간 인쇄물·사진·벽보·문서 등을 살포하거나 게시할 수 없도록 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 조항을 적용해 김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결이 잘못됐다며 파기했다. 해당 조항과 관련해 다수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점을 하급심 법원이 심리 과정에서 고려해야 했다는 취지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93조와 그 처벌 규정 255조 중 벽보·인쇄물·광고·문서·도화의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중국을 공식 방문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중일 외교를 두고 "때로 부침이 있고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를) 튼튼히 뿌리내릴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 달 31일 베이징에서 동행 기자 간담회를 열고 "방문을 계기로 '베세토' 세 도시의 우호 협력관계를 본격화하는 게 어떠냐는 취지의 제안을 (중국에)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과 베이징, 도쿄는 1995년 서울시 제의로 한중일 3국 수도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영문 이니셜에서 따온 '베세토(BeSeTo, 베이징·서울·도쿄)'라는 약칭으로 활발히 교류해왔다. 거점도시간 협력·경쟁 시대로 전환되는 추세에 따라 3국 수도의 공동번영을 목표로, 행정을 비롯해 모든 분야의 민간교류·협력을 지원하는 베세토 협력에 관한 합의각서에 서명했다. 청소년 배구대회·미술전 등 문화·체육 교류를 총 16회 추진했지만, 1999년 이후 민간 교류만 이어졌고 세 도시 시장회의는 중단됐다. 이후 동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다. 이런 분위기에서 탈피해 베세토 30주년인 2025년을 앞두고 관계 복원을 추진한다는 게 서울시의 목표다. 오 시장은 "지금이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월요일인 5일은 전국에 무더위가 여전한 가운데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남서풍이 강하게 유입되며 산발적인 소나기 구름대가 발달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그 밖의 중부지방, 경북권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중부지방과 전남권, 경북권은 밤까지 소나기가 내리겠다. 전북과 울산, 경남 내륙, 제주도는 오전부터 밤사이에 갑작스럽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5일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광주, 전남, 전북,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대구, 경북 내륙, 경남 내륙 5∼60㎜이다. 전북 동부와 경북 남부 내륙은 많게는 80㎜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다. 서울과 인천, 경기(남동부 제외), 경북 동해안, 제주도는 5∼40㎜로 예보됐다. 서해5도와 울산에는 5∼20㎜, 강원 동해안은 5∼10㎜의 비가 내리겠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소나기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덥겠다. 낮 최고기온은 30∼35도로 예보됐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28.8도, 인천 27.9도, 수원 28.0도, 춘천 26.4
주)우리신문 신승관 기자 |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천300억원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을 영국 법원이 각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국 법원은 작년 6월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천389억원(약 1억782만달러)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정에 대해 우리 정부가 낸 취소소송을 각하했다고 1일(현지시간) 밝혔다. 영국 법원은 정부가 취소소송을 낸 근거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항이 영국 중재법상 재판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우리 정부는 중재판정부가 한미 FTA상 관할(재판권)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내린 판정이라며 영국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PCA가 재판할 권한이 없는 사건에 대해 판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앞서 PCA는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미 FTA를 위반했다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측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5천358만6천931달러(약 690억원·판정선고일 당시 달러당 1천288원 기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배상 원금과 지연이자, 법률
주)우리신문 김희종 기자 | 5천%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리와 불법 채권추심을 통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 일명 '강실장 조직'의 총책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활동, 대부업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천만원, 범죄수익 6억6천635만9천65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 8개월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하고, 같은 금액의 범죄수익 추징 명령을 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B(25)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4년과 벌금 4천만원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4억3천589만8천591원 추징을 명령했다. 불법 사금융 범죄조직인 일명 강실장 조직을 결성한 총책이자 '강실장'이라는 직책으로 활동한 A씨는 조직원 약 80명으로 구성된 단체의 조직체계, 역할 분담, 행동강령, 영업방식 등 기틀을 마련하고, 조직원들에게 무등록 대부업을 지시해 5천74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5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동일한 수법의 범죄로 인한 누범 전과로 출소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단체를 꾸렸다. A씨는 조직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