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몸이 불편한데도 하나도 내색 안 하고 열심히 일하던 자랑스러운 동생이었어요. 자기 일에 보람을 느낀다고 자랑도 많이 하던 애였는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에서 만난 서울시청 청사운영1팀장 고(故) 김인병(52)씨의 유족들은 말을 잇지 못했다. 김씨는 전날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벌어진 역주행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가난한 집안의 5남매 중 막내아들이었던 김씨는 중학교 2학년 때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다 뺑소니 택시에 치여 한쪽 눈을 실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역경을 딛고 9급 세무공무원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5급 사무관까지 승진했다. 김씨의 큰형 윤병(68)씨는 "워낙 못 살아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쌀을 죽처럼 뭉개서 겨우 먹어가며 컸다"며 "낮에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공부한 끝에 동생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고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던 기억이 선하다"고 전했다. 김씨는 서울시 재무국 38세금징수과에서 체납 세금을 징수하며 '좋은 나라 운동본부' 등 TV 프로그램에 여러 차례 출연하기도 했다. 6개월여 전 청사운영팀장으로 발령받은 뒤에는
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는 2일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촉구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관한 의결을 앞두고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업종별 구분 적용을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유기준 소진공 회장 직무대행은 "소상공인 폐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직과 전직의 기회가 다양한 근로자와 달리 소상공인은 폐업 후 선택지가 제한적"이라며 "최저임금위는 생존을 위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요청하는 소상공인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사용자위원 측은 한계에 처한 음식점을 비롯해 편의점, 택시업계 등에 구분 적용을 시범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다"며 "노동강도, 노동생산성, 사용자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이들 업종에 시범적으로라도 구분 적용을 시행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또 "소상공인의 생존권 확보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정부는 소상공인 고용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가 경제 구성원으로서 소상공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한계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의 절규가 최저임금 결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우리신문 박형욱 기자 | 국가유산청은 2일 세종특별자치시 미호강 일대와 충남 부여·청양 지천에 천연기념물 미호종개 3천마리를 방류한다고 밝혔다. 미호종개는 금강 유역에서만 서식하는 한국 고유종이다. 몸길이는 7∼8㎝로, 대체로 둥글고 긴 편이다. 하천 중하류에 유속이 완만하고 수심이 얕으며 모래가 잘 발달한 바닥의 모래 속에 몸을 파묻고 산다고 알려져 있다. 1984년 충북 청주 팔결교 부근 미호강 본류에서 처음 발견돼 '미호종개'라는 이름이 붙었다. 현재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으로 지정돼 있다. 이번에 방류하는 미호종개는 증식을 통해 인공 부화시킨 어린 물고기다. 미호강 일대와 부여·청양 지천에 1천500마리를 각각 방류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고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며 "자연유산의 보호와 홍보, 생태계 보전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신용불량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주택 69채 소유주가 된 비결은 '무자본 갭투자'였다. 2018년 A(54)씨는 집도 없이 떠도는 신세였다. 잡부 등을 하며 어렵게 살던 A씨는 재기를 꿈꾸며 유리·새시 설비업을 하기도 했지만 사업은 망했 내지 못한 세금은 빚으로 쌓여 결국 신용불량자가 됐다. 제본 공장에 일용직으로 취직해 월급 200만원을 받으며 살아가던 A씨는 회사 기숙사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진흙탕에서 벗어날 묘안을 고민하다 자기 자본 없이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갭투자 유혹에 빠져들었다. A씨는 2022년부터 전국 부동산을 뒤져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만 승계하면 추가 자본을 들이지 않아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곳을 찾았다. 당시 전국적으로 집값이 뛰었고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는 임대사업자 갱신을 거부해 임대사업등록을 자동 말소시키는 부동산 정책을 시행했다. 임대사업자들은 세금 문제 해결을 위해 소유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기 시작했고, 결국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전세가보다 낮아지는 '역전세' 상황이 발생했다. A씨는 이러한 역전세 상황을 악용했다. 매매가가 보증금보다 낮아 취득할 때 오히려 현금을 차액으로 받
주)우리신문 김영태 기자 |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인 옛 국군 광주통합병원 부지에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문을 열었다. 행정안전부와 광주시는 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옛 국군광주병원에서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 개관식을 했다. 개관식에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강기정 광주시장,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 5·18 유공자와 유가족,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출범식은 현판식을 시작으로 고기동 차관의 기념사와 강기정 시장의 축사, 시설 관람 등 순으로 진행됐다. 치유센터는 국가폭력, 적대세력 또는 국제테러단의 공격 등에 의한 피해자와 그 가족의 트라우마 후유증과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이다. 꽃꽂이 프로그램, 물리치료 상담 등 정신·신체적 프로그램을 비롯해 1대1 상담 서비스와 사회적 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총 107억원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3층(연면적 2천224㎡) 규모로 올해 4월 준공됐다. 13명의 직원이 상주하며 이용 대상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국가폭력 피해자와 가족들이다. 법적으로 피해 사실을 증빙할 수 없는 피해자들은 상담을 거쳐
주)우리신문 김기운 기자 | 경기 광명시는 도심을 관통하는 국가하천 '목감천'의 명칭을 '광명천'으로 바꾸겠다고 1일 밝혔다. 경기 시흥시에서 발원하고 광명시에 목감이라는 지역도 없는데 지난 20년 가까이 관행적으로 목감천으로 불리는 바람에 행정적으로 혼선을 빚고 도시의 정체성도 나타내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목감천은 광명시와 시흥시, 서울 구로구를 경유해 안양천에 합류하는 12.33㎞ 하천이다. 시흥시 목감동에서 발원한 것으로 알려진 목감천은 지금의 이름으로 불리게 된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광명시에 따르면 1980년대까지는 광명시 학온동과 시흥시 과림동 주민들이 모두 목감천을 '냇깔'로 불렀고 서울 구로구 주민들은 개화천으로 불렀다고 한다. 그러다가 2005년 국토부가 지금의 목감천으로 명칭을 통일했는데 이 과정에서 광명시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도 않았고 어떤 역사적 사료에 근거하지도 않았다고 시는 주장한다. 시는 이처럼 19년 넘게 관행적으로 목감천으로 불리는 바람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했다. 광명시 광명동 일원 도로명 주소가 목감로인데 인근 시흥시 목감동이 목감중앙로·목감우회로·목감둘레로 등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홍수나 화재 등
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오누이 사이라도 증빙 서류 없이 돈을 주고받았다면 증여세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누나에게 빌려준 뒤 되돌려 받은 돈에 증여세를 잘못 부과했다"며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누나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서 대여에 관한 계약서나 차용증,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인적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일반적이지 않다"며 "원고는 돈을 빌려준 경위나 동기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세무서는 A씨가 누나로부터 2018년 2월 27일 5천만원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2022년 9월 A씨에 게 증여세 635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그러나 이 돈은 받기 약 2주 전인 2018년 2월 14일 누나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2월 14일 A씨의 누나가 자신의 통장에 4천900만원을 입금했고, 2월 27일 이 통장에서 A씨 통장으로 5천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주)우리신문 임기섭 기자 | 국립 5·18 민주묘지 관리소는 1일 이달의 5·18 민주유공자로 고(故) 조봉환 씨를 선정했다. 오월 항쟁 당시 시민수습대책위원으로 활동한 고인은 1980년 8월 상무대에 구속 수감돼 계엄군에게 구타당하며 머리·팔 등에 상처를 입었다. 5·18 민주묘지 관리소 관계자는 "고인은 제1묘역 9구역 25번에 잠들어 계신다"며 "민주 묘지를 방문하면 언제든지 참배할 수 있다"고 말했다. 5·18 민주묘지 관리소는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분을 추모하고 기억하고자 매월 5·18민주유공자를 선정해 당시 참상을 알리고 있다.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1일 새벽 서울 지하철 3호선 대치역 인근 선로에 있던 작업용 모터카에서 불이 나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서울교통공사와 강남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42분께 3호선 도곡역에서 대치역으로 이동 중이던 궤도 작업용 모터카 엔진룸 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5시 48분께 모터카를 수서 차량기지로 견인하고 화재 발생 약 3시간 만인 6시 39분께 초진을 마쳤다. 해당 배터리는 리튬 배터리로, 소방당국은 재발화를 막기 위해 모터카에서 배터리를 뜯어낸 뒤 수조에 담가 8시 41분께 완전히 진화했다. 인원 140명과 장비 37대가 투입됐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3호선 일부 구간 첫차 운행이 지연되고 열차가 한때 대치역을 무정차 통과하면서 이른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은 불편을 겪었다. 3호선 압구정역∼수서역 구간 상행선은 5시 24분 출발 예정인 첫차 시간이 미뤄져 5시 41분께 해당 구간이 정상 운행됐다. 또 대치역 연기 배출을 위해 5시 52분부터 6시 15분까지 23분간 열차가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했다. 지난달 발생한 경기도 화성의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