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전은술 기자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2억9천400만원 상당의 농수산물·생필품 등 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곳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이재민에게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면서 지역 농수산물 소비 촉진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일사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10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피해를 보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 농어촌과 기업 간 상생협력 촉진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지난 7년간 339곳이 동참해 2천401억원의 기금이 조성됐다.
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배우자 회사의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회사가 이를 다시 매입해 소각했을 때 세금 회피용 가장 거래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11월 완구업체 대표이사이자 배우자인 B씨에게 이 회사의 주식 1천주를 증여했고, B씨는 주식의 시가를 6억400만원으로 평가해 증여세 38만8천원을 납부했다. 이후 B씨는 2020년 12월 증여받은 주식 1천주를 회사에 6억1천만원에 양도했고, 같은 날 회사는 이 주식을 소각했다. 회사는 이듬해 1월과 2월 B씨에게 주식 양도대금 6억907만6천원을 지급했고, B씨는 자신의 펀드 계좌에 5억9천만원을 입금했다. 경기광주세무서장은 세무조사 실시 결과 해당 거래를 의제배당소득(법인의 자본 소각 등으로 출 자자가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 과세 대상) 회피를 위한 가장 거래로 보고, 2022년 8월 A씨에게 종합소득세 2억4천여만원을 경정 고지했다. 사실상 회사에 주식을 양도한 건 A씨이고, 이 과정에서 소득세를 피하기
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정부가 스테이지엑스에 줬던 제4 이동통신사 자격을 최종 취소하자 향후 통신사업자가 될 역량을 갖추지 못한 업체를 경매로 낙찰했다가 철회하는 행정력 낭비의 되풀이를 막을 제도 마련 필요성이 안팎에서 제기된다. 스테이지엑스 사례에서 통신사업자가 되기 위한 자본금 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이 가장 중대한 선정 취소 사유가 됐던 것에 비춰 최소 자기자본 기준 도입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지속 가능했나…뒤늦게 위기의식 발동한 당국 지난해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핫스폿 중심의 28㎓ 망 구축에 최소 3천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을 통해 사업 비용으로 4천억 원가량 자금 융자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규 사업자가 28㎓ 망 밖 전국망에서 통신 서비스를 할 때는 이동통신사들에 도매가로 망 제공 대가를 내는 알뜰폰 방식으로 사업하도록 한다는 방침이어서 스테이지엑스는 전국망 구축에는 큰 시설 투자 비용을 들이지 않을 수 있었다. 다만, 제4 이동통신사의 주요 임무로 지목된 핫스폿 중심의 28㎓ 망 구축에 3천억 원을 투입하고 기타 운영비용 등을 쓰면 정부로부터 빌리는 정책 융자 4천억
주)우리신문 이회일 기자 |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튜브·비치볼 등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에서 기준치의 290배가 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와 쉬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튜브·물안경·수영복 등 25개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나왔다고 1일 밝혔다. 이들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튜브 3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 물리적 요건 등에서 국내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 2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기준치 대비 각각 최대 290배, 219배 초과 검출됐다. 나머지 1개 튜브의 공기 주입구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의 1.44배를 초과했다. 물리적 시험에서는 3개 제품 모두 튜브 본체 두께가 국내 기준치보다 얇아 미달이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이 가운데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카드뮴은 간과 신장에 축적되는 발암성 물질로 호흡계와 신경계 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쉬인에서 파는 어린이용 비치볼의 공기 주입구에서는 프탈레
주)우리신문 이성제 기자 | 차세대 발사체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의 갈등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뤄지게 됐다. 1일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차세대발사체 사업과 관련해 조달청에 제기한 이의신청이 지난달 9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에 회부됐다. 국가계약분쟁조정위는 기획재정부 산하 위원회로 국가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있을 때 이를 심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조정위는 분쟁 심사를 수리할지 각하할지 여부를 우선 결정하는데 각하하면 계약에 문제가 없음을 뜻하며, 수리하면 회부일로부터 50일 내 심사해 조정안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늦어도 8월 말까지는 갈등에 대한 조정위의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다만 조정위 운영규칙에 따르면 부득이한 경우 최대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해 결론 도출이 늦어질 수도 있다. 항우연은 지난달 30일 분쟁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안건에 대한 수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단계로 알려졌다. 갈등의 공이 조정위로 넘어가면서 조정위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양측의 갈등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다만 양측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는 만큼 안건이 각하되거나 도출된 조정안에
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목요일인 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가끔 비가 내리겠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다. 서울·인천·경기서부는 오전까지 5㎜ 미만, 경기동부와 강원영서중·북부는 오후까지 5∼10㎜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충남권은 오전까지, 충북과 강원영서남부는 오후까지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27.3도, 인천 27.3도, 수원 26.8도, 춘천 26.1도, 강릉 30.6도, 청주 27.9도, 대전 27.1도, 전주 27.0도, 광주 27.4도, 제주 28.4도, 대구 28.1도, 부산 27.1도, 울산 26.7도, 창원 25.8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31∼36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
주)우리신문 서전결 기자 | 길고 힘들었던 장마가 끝나고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본격적인 여름휴가가 시작됐다.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이어지는 휴가철 '7말8초'를 맞아 전국에 가지각색 축제가 봇물이 터지듯 이어진다. 하지만 상어와 해파리가 출몰하고 이안류 사고도 심심치 않게 발생해 피서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각 지자체는 휴가철마다 불거지는 바가지·불친절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격 휴가철…수십만 피서객 대이동 전국 방방곡곡에서 펼쳐지는 축제장으로 관광객들이 무더위를 피해 몰리고 있다. 초중고, 유치원·학원, 직장 대부분이 휴가철에 들어가는 이번 주는 피서객이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서해안 최대 해수욕장인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에서는 지난 19일부터 제27회 보령머드축제가 한창이다. 모처럼 비가 내리지 않은 지난 주말 보령머드축제장에 29만명이 몰린 것을 포함해 31만2천여명이 대천해수욕장을 찾았다. 다음 달 4일까지 축제장에서는 머드탕과 머드 슬라이드, 머드 마사지, 머드 밸리, 머드 퐁듀, 강철머드챌린지 등 체험을 맘껏 즐길 수 있다. 부산 해운대와 광안리 해수욕장 등에도 지난 주말 이틀간 37만8천여명의 인파가 몰렸다
주)우리신문 염진학 기자 | 광주·전남 종합건설업체 시공 능력 평가에서 중흥토건과 제일건설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 31일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와 전남도회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전국 종합건설업체 시공 능력 평가액에서 광주 9개, 전남 6개 업체가 전국 100위 안에 들었다. 광주에서는 중흥토건이 2조7천709억원으로 1위(전국 16위)였으며 우미건설 1조7천542억원(27위), 라인산업 1조1천102억원(43위), 대광건영 8천474억원(49위), 디에스종합건설 4천857억원(67위) 순으로 나타났다. 보광종합건설(4천491억원·74위), 우미개발(4천63억원·78위), 혜림건설(3천214억원·90위), 유탑건설(2천765억원·97위)도 100위 안이었다. 전남에서는 제일건설이 2조8천251억원(15위)으로 광주·전남을 통틀어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다. 금호건설(2조2천876억원·20위), 라인건설(9천337억원·48위), 중흥건설(7천509억원·52위), 금광기업(3천540억원·87위), 광신종합건설(2천816억원·94위)까지 두 자릿수 순위권에 들어갔다. 이번 시공 능력 평가액은 다음 달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 시
주)우리신문 박현정 기자 | 일본 정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내기 위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노력에 재차 제동이 걸렸다. 압류 가능한 국내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문 수령을 일본이 거부해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임은하 김용두 최성수 부장판사)는 재산명시 신청이 각하된 데 대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항고를 최근 기각했다.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2021년 1월 승소했다. 일본이 불응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하지만 일본은 주권국은 다른 나라의 재판관할권을 면제받는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워 배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추심을 통해 배상을 받아내고자 한 피해자들은 2021년 4월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했다. 일단 일본이 국내에 보유한 재산 목록을 확인하게 해달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신청을 받아들여 일본에 이듬해 3월 21일까지 재산 목록을 제출하고 법정에 나와 내용이 진실하다고 선서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일본 측은 정해진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관련 서류 수령도 거부했다. 재판부가 재산명시 결정문 등 서류를 보내려 할 때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