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신문 김정숙 기자 | 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전날 방송통신위원회 출입이 불발되자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당 차원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의원이 방통위 출입 절차를 설명하는 담당 직원에게 '내가 국회의원인데 왜 못 들어가느냐'며 고성을 지르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압박했다면서 "김 의원의 발언은 행패 수준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공복이어야 할 국회의원이 국민이 주신 권력으로 오히려 국민을 탄압하고 안하무인 식 태도로 폭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2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된 지 아직 채 한 달이 되지 않았다"며 "김 의원의 행태는 '총선 민의'를 말하며 민심을 따르겠다던 민주당의 외침은 결국 거짓이었음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지금 당장 국민 앞에 사죄하라"며 "거대 야당의 무소불위 권력에 오만함까지 더해진 채 당 대표의 방탄에 갇힌 지금의 민주당을 국민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우리신문 김일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날 공영방송 이사 선임계획을 의결한 데 대해 "불법적 언론탄압이자 방송장악 꼼수"라고 맹비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끝내 방통위가 어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 기어코 KBS, YTN에 이어 MBC까지 손에 넣어 입맛대로 주무르겠다는 심산"이라며 "비밀 군사작전처럼 자행된 이번 의결은 명백한 불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했다. 황 대변인은 "그간 법원은 방통위 운영에 대해 두 차례나 위법성을 지적했고, 방통위가 직접 받은 법률자문서에서마저 '2인 체제'의 위법성이 드러났다"며 "그러나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불법도 마다하지 않고 언론의 자유를 지켜야 하는 방통위 존재의 근간까지 난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틀 전까지 통보돼야 하는 회의와 안건이 어떻게 기습적으로 공지되고, 의결됐는지, 이 불법적인 과정을 누가 지시했고, 어떻게 개입했는지 반드시 밝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통해 공영방송을 윤석열 정권의 나팔수로 추락시키려는 방통위의 죄악을 낱낱이 밝히겠다"면서 "정권의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에 부역한 공범자들 역시 불법적 직
주)우리신문 전용욱 기자 |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납북어부 고(故) 박남선씨의 유족에게 국가와 전직 경찰 이근안씨가 총 7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손승온 부장판사)는 박씨 유족이 국가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총 7억1천만여원을 지급하고 이 중 2억1천만여원은 국가와 이씨가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씨는 1965년 서해 강화도 인근 함박도에서 조개를 잡던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나포됐다. 그는 극적으로 탈출해 귀국했지만 수사기관은 12년이 지난 1977년 박씨를 불법 연행하고 고문해 간첩 혐의에 대한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 수사에는 '고문 기술자'로 불린 이근안씨가 참여했다. 박씨는 조작·왜곡된 증거를 토대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돼 1985년 1월 만기 출소했다가 2006년 패혈증으로 숨졌다. 유족은 2019년 8월 박씨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2021년 6월 재심에서 불법 체포, 구금,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유족은 이듬해 "박씨는 고문 후유증과 함께 억울한 옥살이
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 1월경 온라인상의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만 12세 피해 아동에게 자신의 나이가 스무살이라고 속이며 용돈으로 환심을 산 뒤 피해 아동을 수회 추행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고,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며 "다른 아동에 대한 접근 시도 정황이 확인되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항소했다"고 밝혔다.
주)우리신문 이회일 기자 |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1980년대 '깃발사건'으로 알려진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민추위) 수사 과정에서 중대한 인권침해 사실이 있었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6일 열린 제81차 위원회에서 깃발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받은 문용식 전 나우컴 대표이사 등 9명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깃발사건은 1984년 서울대 민추위 소속 학생들이 투쟁지침서 성격을 가진 유인물 '깃발'을 만들어 배포하고 청계피복노조·대우어페럴노조와 함께 시위에 참여한 혐의로 연행돼 처벌받은 사건이다. 당시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을 맡았던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이 사건 배후로 지목돼 1985년 투옥되기도 했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문 전 이사 등은 적법한 구속영장 없이 구금된 상태로 최소 3일에서 최대 11일간 조사를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물고문, 구타, 잠 안 재우기 등 고문을 동원한 진술 강요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사과와 함께 진실규명 대상자의 명예회복 등을 위한 조치를 권고했다. 아울러 진실화해위는 노동야학연합회 사건
주)우리신문 이용세 기자 |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직접 골라 선택권을 넓히는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이 다음 달부터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을 완료한 참여자에게 7월 1일부터 개인예산 급여 지급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획일적인 공급자 중심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욕구와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는 제도다. 영국과 스웨덴 등 복지 선진국에서 먼저 도입된 제도로, 정부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예산제의 단계적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사업 참여자들은 자신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0% 범위(평균 29만원 수준) 안에서 필요한 만큼을 개인예산으로 할당해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달 23일까지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을 완료하지 못한 참여자는 8월부터 개인예산 급여 이용이 가능하다. 주류나 담배, 복권 등 일부 지원 불가 항목에 대해서는 급여를 이용할 수 없다. 복지부는 지난 4월 29일∼5월 31일 시범사업 지역에서 사업에 참여할 장애인 210명을 모집해 이달 한 달간 참여자들이
주)우리신문 김일권 기자 | 경기 연천군에서 60대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80대 남성이 검거됐다. 27일 연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5시 30분께 연천군 연천읍의 한 농막 인근 길거리에서 60대 남성 A씨가 흉기에 찔리고 둔기로 가격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헬기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피의자인 80대 남성 B씨는 현장에서 검거됐다. A씨와 B씨는 지인 사이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자꾸 농막에 와서 행패를 부려 다시는 오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또 찾아와 화가 났다"며 범행 동기에 대해 진술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주)우리신문 김경환 기자 | 23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관계자 3명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노동당국에 입건됐다. 전곡해양산단 내 아리셀 공장에는 26일 오전 9시부로 전면작업중지 명령이 떨어졌다. 민길수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중부고용노동청장)은 이날 '화성 화재사고 브리핑'에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한 노동당국의 조치 사항을 발표했다. 민 본부장은 입건된 공장 관계자 3명에 대해 "향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노동당국이 입건한 3명은 전날 경찰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5명 중 아리셀 공장 관계자 3명과 같은 인물이다. 전날 경찰은 박순관 대표 등 아리셀 공장 관계자 3명과 인력 파견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5명을 형사 입건한 바 있다. 노동당국은 경찰 수사와 별개로 이들 3명에 대해 안전 보건 관리체계를 갖춰 사고 예방 노력을 했는지 등을 중심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 본부장은 원청인 아리셀과 인력파견 업체 메이셀 간 불법 파견 내지 편법 도급 계약 논란에 대해선 앞으로 관련 증거를 토대로 조사해 나가겠
주)우리신문 고혁규 기자 | 지난해 수사 당국에 적발된 마약류 사범의 수가 2만명을 돌파해 2년 연속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젊은 층과 여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노만석 검사장)는 26일 발간한 '2023년 마약류 범죄 백서'에서 작년 검거된 마약류 사범이 2만7천61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만8천395명이 적발된 2022년에 비해 50% 증가한 수치다. 국내 마약류 단속 인원은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 1만2천613명, 2019년 1만6천44명, 2020년 1만8천50명이 검거됐고 2021년 1만6천153명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2022년부터 다시 늘고 있다. 증가세는 젊은 층과 여성에서 두드러진다. 지난해 적발된 10대 마약사범은 1천477명으로 2022년 481명에 비해 약 3배로 늘었다. 20대 마약사범도 8천368명이 적발돼 2022년 5천804명에 비해 44% 증가했다. 전체 마약사범에서 10대·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35%에 달한다. 여성 마약사범은 지난해 8천910명이 검거됐다. 4천966명이 검거된 2022년보다 79% 늘었다. 2019년부터 꾸준히 늘고 있는 외국인 마약사범도 지난해 3천151